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은 2일,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물론, 그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역연금 수급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적거나, 과거에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여 현재 소득이 전무한 경우에도, 단지 배우자가 직역연금 가입자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특히, 기초연금 제도가 노인 빈곤 해소와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하위 70%) 이하인 경우조차 배우자의 연금 수급 이력을 이유로 지원을 차단하는 것은 ‘연좌제 성격의 과도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동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초연금 지급 제외 대상에서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라 하더라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우순, 이하 서울중기청)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 디지털 수출 아카데미”를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디지털 수출 아카데미는 전자상거래 기반 해외 진출과 AI를 접목한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전년도 교육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소비자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I활용 마케팅 교육을 강화하고, 신시장 유망국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을 다각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각 지방청(13개)이 차수별 교육 주제를 선정·운영하고, 그 외 지방청은 지역별 기업 모집 및 교육 참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교육 운영은 2월부터 1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되며, 소셜 미디어 및 AI를 활용한 수출마케팅 방안, 해외 바이어 발굴, 신시장 진출이 가능한 주요국 온라인 플랫폼 소개 등 기업 수요가 높은 핵심 강의로 구성되며, 교육과정은 기본·심화과정으로 세분화하여 기업의 역량 수준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 본격 시행에 대비해 ‘2026년 제1차 의료·돌봄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서대문형 통합돌봄의 핵심 운영체계로, 복합적 돌봄 욕구를 지닌 주민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개인별 통합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5개 동, 총 9건의 사례를 다룬 이번 회의에서는 단순 서비스 연계를 넘어 의료·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대상자를 조기 발굴하고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 복지관 등 민간기관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구청 인생케어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함께 참석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를 점검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남가좌동에 거주하는 홀몸노인 A씨는 주 3회 혈액투석 치료를 받는 가운데 투석 이후 반복되는 어지럼증과 저혈압 증상으로 인해 병원 이동과 귀가 과정에 동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통합판정 결과 ‘중도지원형 노쇠군’으로 분류된 A씨는 기억력 저하 등 초기 치매 증상까지 보여 복합적 돌봄 욕구가 확인됐다. 구는 A씨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공사현장 모습 조감도 서대문구가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성공률이 불과 10% 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역주택조합인 홍은8구역과 8-1구역은 10%의 좁은 성공률을 뚫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0년여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약 3배 증가했지만, 그 사업의 성공률은 불과 10%이다.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은 현재 117개이며, 그 중 공사 착공 단계에 도달한 조합은 불과 14개이며 그 밖에 조합설립인가 12개, 사업계획승인신청 2개, 사업계승인완료 4개로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착공되고 있어 서울시 내에서도 모범사례로 보여진다. 특히나 서대문구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단2개 뿐이며, 홍은8 및 홍은8-1지역주택조합 모두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서대문구에서는 100%의 지역주택조합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홍은8 구역은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11-738번지 일원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대지면적 9,806㎡(2,966.32평), 건축면적이 1,788.54㎡(541.03평), 연면적 30,015.79㎡(9,079.78평)으로 지하4층 지상 17층에 5개동으로 총 222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월 21일(수)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새날 위원장(국민의힘, 강남1)과 김용일, 이병도(더불어민주당, 은평2) 부위원장 선임과 함께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실, 경제실, 여성가족재단, 서울경제진흥원(SBA)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 속에서 여성 인력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는 ‘패션·봉제·뷰티 산업의 여성 이커머스 창업 스케일업’을 목표로 하는 ‘이커머스 원라인(One-Line) 밸류 체인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패션·봉제·뷰티 분야 이커머스 단계별 교육 및 인턴십 지원(여성가족실, 여성가족재단) ▲AI 연계 콘텐츠 제작 및 라이브 커머스 판매 지원(경제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판로 확대(서울경제진흥원) 등이 포함되었다. 김용일 의원은 여성 전문인재 양성 교육이 현장실습 중심으로 구성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찬사를 보내고, 창업 인프라 진입장벽을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겨울철 생활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최근 3년간(2023~2025년) 발생한 고드름 안전조치 출동 통계를 분석해 발표했다. 최근 3년간 겨울철(12월~2월) 고드름 관련 안전조치 출동 건수는 총 1,25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527건, 2024년 261건, 2025년 47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별 통계에서는 1월이 627건으로 전체 출동의 약 5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2월 339건, 12월 293건 순으로 집계됐다. 고드름은 기온이 영상과 영하를 오르내리는 시기에 지붕 끝이나 옥외 배관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낙하 시 인명·재산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 이번 겨울철에도 고드름 제거 49건을 포함해 총 105건의 한파 관련 안전조치가 실시됐다. 본부는 당분간 추위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에게 건물 외벽에 고드름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높은 곳에 생긴 대형 고드름은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119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했다. 한편 본부는 이번 겨울철 한파를 대비한 안전대책으로 ▴한파·폭설 등 119신고 폭주 대비 ‘119신고 인공지능 시스템’·‘미수신
서울시가 ‘취약사업자 지원 자금’ 1,000억 원을 신설하고 시중은행협력자금 가산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 등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데 팔을 걷었다. 올해는 또 빠르게 변하는 대내․외 상황,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해 분기 또는 반기별로 취약 사업자를 발굴해 ‘핀셋 지원’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고환율·고물가로 인한 비용상승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 4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정책자금 2조 2천억 원, 특별보증 2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협력자금 가산금리 0.1%p 인하‧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 먼저 시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6개 시중은행과 협의와 조정을 거쳐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가산금리를 0.1%p(1.7~2.2%→ 1.6~2.1%) 인하하고, 은행별 상환금액의 0.03~0.17%를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이로써 시가 공급하는 모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정책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자금
2015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화·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뿐 아니라 복지관·전통시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까지 제공한 결과, 지난해('25.11.)까지 월평균 340건, 총 44,715건의 세무 상담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300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일반 상담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청구 세액 1천만 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지난 10여 년간 제공된 세무 상담 중▴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91.3%(40,807건)로 가장 많았고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상담한 경우가 5.0%(2,255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3.7%(1,653건)를 차지했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자치구, 동주민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기재된 연락처로 신청하면 전화․이메일․팩스, 방문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20개 자치구 143명으로 시작한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지난해까지 25개 자치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의 17.5%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서울시가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가속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각종 세제 감면, 이용 혜택을 제공해 무공해차 전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20.(화)부터 현대자동차 수소 승용차 ‘디올뉴넥쏘’와 수소 버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보조금 신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신청되나, 신청한 날로부터 2달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수소차 시범 보급(30대)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수소차 총 3,604대(누적) 보급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약 208억 원을 투입하여 수소차 총 325대(수소 승용차 290대․버스 3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수소 승용차 ‘디올뉴넥쏘’ 대당 2,950만 원, 수소 버스인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는 대당 3억 5,000만 원 지원된다. 수소 승용차는 보조금 지원 외에도 최대 660만 원(개별소비세 400만 원․지방교육세 120만 원․취득세 140만 원 등)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장기간 무단 점유돼 도시 경관을 저해하던 충정로3가 155-5 일대(경의 제2녹지) 경의중앙선 철로 주변을 최근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로 복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충정로역 인근인 이곳은 도시계획시설상 녹지로 지정된 철도 인접 토지임에도 무허가 건축물 2동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조성이 지연돼 왔다. 구는 2017년 실시계획인가를 시작으로 완충녹지 복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토지 보상 등 단계적인 행정·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구는 적법 절차 이행을 위해 2019년 토지 및 건물 보상을 완료하고 자진 이주 계고와 명도소송을 거쳐 승소 판결을 확보했다. 이후에도 무단 점유가 지속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지난달 무허가 건축물 철거 완료 후 완충녹지 조성을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무단 점유와 소송 판결 불이행으로 장기간 지연된 도시계획시설 조성 사업을 정상화한 것으로 적극 행정 사례로 평가된다. 구는 이번에 조성한 457㎡ 규모의 완충녹지를 철로와 인접한 입지 특성상 차폐(가림) 기능 중심으로 설계했다. 교목(큰키나무)인 이팝나무를 심어 상부 가림 효과를 높이고, 하부에는 화살나무와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을 통해 최근 공공용지 10필지, 총 5,459.5㎡를 발굴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구는 약 90억 원 상당의 국유재산 가치를 새롭게 확보했다. 이번에 발견한 미등록 공공용지는 도로 3필지, 하천 6필지, 구거(도랑) 1필지 등 모두 10필지로 그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관리 주체가 불명확했다. 구는 국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조달청에 미등록 토지 발견 사실을 알리고 신규 등록을 신청했으며, 이후 해당 토지가 모두 지적공부에 새롭게 등록돼 국유재산으로 편입됐다. 서대문구는 이 같은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을 2024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 사례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23필지, 7,860㎡, 공시지가 추산 약 141억 원의 가치를 확보했다. 특히 이번 정비 과정에서 서대문구와 종로구 간 행정구역이 맞닿은 통일로 일부 구간이 미등록 된 사실을 발견했다. 구는 관련 법령과 행정구역 변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한 끝에, 1975년 10월 1일 서대문구 현저동의 일부가 종로구로 편입된 행정구역 조정 이후 50년 만에 정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통일로는
|
|
|
|
|
|
서대문은평방송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4, 302호(녹번동, 상가빌딩) | 대표전화 : 02-383-6175
등록번호 : 서울, 아01824 | 등록년월일 : 2011.11.09 | 발행인 : 조충길 | 편집인 : 조충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동희
UPDATE: 2026년 04월 21일 17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