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미수사건 피의자 2명이 지난 16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되자, 어제(17일) 바로 이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본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이 우리 서대문구 어린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길이며, 향후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책이 될 것임을 설파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작년 8월, 서대문구 홍은동과 홍제동 권역에서 성인 남성들이 차량을 이용해 하교 중인 초등학생들에게 수 차례 접근하고 후진 및 추격하며 유인하고자 한 유괴미수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이 있었다.

피의자들이 체포된 이후 CCTV 확충 및 등하교길 순찰 강화 등 행정적 보완은 이루어진 바 있으니, 이제 사법적 합당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중을 울림과 동시에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방책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서울서부지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탄원 취지를 설명했다.

문성호 의원은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들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이자, 본 사건의 최초 신고자로서 피의자들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으며, 크게 ▲계획적이고 집요한 범죄 행위의 중대성, ▲지역 사회의 무너진 안전권과 공포 확산, ▲사법 정의 실현을 통한 재발 방지 촉구를 담았다.

먼저 문 의원은 “본 사건의 피의자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교 중인 어린이들을 상대로 차량을 이용하여 수차례 접근하고 후진까지 하며 추격하는 등 극히 위험하고 집요한 수법을 보였다. 이는 아동의 안전을 정면으로 위협한 명백한 범죄이며,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장난'이라는 변명은 피해 아동과 지역 사회를 기만하는 행위라 해석한다.”라며 탄원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 서대문구 일대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으며, 일부 어린이들은 일상적인 등하굣길에서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서울시의원으로서 접수한 수많은 민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인 '등하굣길'이 무너졌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무너진 사회 안전권에 대한 보완과 공포감 해소를 짚었다.

또한 문 의원은 “아동 유인 미수 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이 우리 공동체가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길이며, 향후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책이 될 것이다.”라며 사법 정의 실현을 통한 재발 및 유사 사례 억제력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의원은 서대문구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 피의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대가를 치름으로써 무너진 지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다시는 공포에 떨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며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