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전통시장·지역축제진흥연구회(대표의원 윤유현)는 전문가 특강을 두 차례 연속으로 진행, 관련 분야 최신 동향 분석에 앞장서고 있다. 실제 연구회는 지난 10월 21일(월) ‘망원시장 사례로 살펴보는 서대문구 시장 활성화 방안’과 11월 4일(월) ‘지역축제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 지역 내 전통시장과 축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고, 서대문구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자 특별히 마련한 시간이다. 이에, 첫 번째 특강은 김진철 망원시장 상인회 공동회장을 강사로 초빙,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지역 전통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망원시장의 성공사례를 분석, 효과적인 마케팅 방안 등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두 번째 특강에서는 최근 지역축제의 동향을 살펴보고, 서대문구 지역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뿐 아니라 각 지역의 축제사례를 분석해 성공하는 축제의 공식에 대해 살펴보고, 서대문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논의했다.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범사업 운영을 체계화’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된「서대문구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는 시범사업 운영 제도를 새롭게 확립, 무분별한 사업 집행을 차단하고자 함에 있다. 현재(2024.10.) 서대문구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총 8건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상위법이나 정부 부처,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셔틀버스 운영이나 거주자우선주차 시범사업’처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은 근거 규정도 없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이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이나 효율성 평가는 물론 예산집행 등에도 문제가 발생 될 요소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과 혼선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김규진 의원은 시범사업 실시 이전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 운영 이후에도 성과평가를 하는 등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 조례안에는 △시범사업의 정의 △시범사업계획 수립 △시범사업 평가와 평가위원회 구성 △정보공개와 주
문성호 시의원(서대문구2) 중증뇌병변장애인과 가족, 보호자 등에게 온전히 전가되고 있는 돌봄과 보호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실제 당사자와 정책·예산 책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어제(29일) 오후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사단법인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와 공동주관으로 「서울특별시 중증뇌병변장애인 지원정책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2019년 전국 최초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비전센터 운영 등 관련 지원을 시작했으며 지난 2월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뇌병변장애인 보호자를 지원계획 수립에 참여시켜 수혜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도록 주문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올해 8월 보호자들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2기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트 플랜을 발표했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1기 마스터 플랜 고찰과 2기 관련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자인 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활학과 최복천 교수는 뇌병변장애는 중복장애 비율이 높고, 장애에 따른 복합적인 증상을 동반한다고 설명했다. 만성질환을 가진
김용일 시의원(서대문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 주민들과 함께 지난 23일 서울시가 공개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의 대상 노선이 경의선 구간 가운데 가좌역까지만 지하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덕 의원(마포구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했으며, 서울시에서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수립한 도시공간본부 양병현 도시공간전략과장, 가좌·수색 등 서부권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균형발전본부 전태호 서부권사업과장, 교통실 안형준 도시철도과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화물 등 다양한 물류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수색역의 환경과 수색차량기지(수색차량사업소·서울차량사업소)가 인접하고 있는 여건 등으로 가좌역까지만 지하화를 발표한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향후 수색차량기지 이전 등 지역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수색역까지 지하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71.6㎞ 구간 중 67.6㎞만 지하화한다는 이번 계획은 배제된 4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4일, 서대문구 연세로 창천교회 앞에서 열린 ‘경의선 지하화 서대문주민 캠페인’에 참석하여 국토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경의선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힘차고 희망적인 인사를 보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일찍이 서대문구는 지난해 3월부터 노선별 공간계획 및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변 지역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전개하였으며, 서울시 도시계획 체계 및 공간구조에 따라 지상철도 구간에 대한 공간구상은 물론, 노선별 계획을 구체화하여 선제적 철도 지하화 공간구상을 수립한 바 있다.”라고 시작했다. 문성호 의원은 “서울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5.8km의 구간이 지하화 된다면 인근 시민이 오랜 시간 고통받던 열차소음은 물론, 그 넓은 부지에 도시기반시설- 문화 및 의료관광을 넘어 청년 창업 단지, 신촌 연세로 상권에 필수요소인 주차장 등 효율성이 높은 발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 의원은 “금일 경의선 지하화 서대문 주민 캠페인에도 많은 분 들이 바쁘신 중에 함께해주셨으며, 이미 사전 서명운동을 통해 약 11만4천4백여 명의 서대문 주민이 동의 의사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지난 26일(목) 고은초등학교 학부모들과 만나, 고은초 개축사업 관련 문제점과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고은초등학교는 53년이 넘은 노후 학교로 ‘공간혁신사업 대상’이 되면서 개축사업 진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소통 부재는 물론 심각한 안전 문제가 예상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강민하 의원은 제30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고은초 개축사업 진행에서 발생한 문제를 조목조목 얘기하고 적극적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역시 학부모 협의체와 교육청 등이 함께 모인 자리에 강 의원이 직접 참석, 학부모와 학생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실제 현장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의견수렴 없이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 ‘수업이 모듈러 교실에서 임시로 진행된다는 점’, ‘공사 현장 인근에서 자녀들이 생활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함께 참석한 문성호 시의원은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사업 자체가 아니라 소통의 부재와 불투명한 절차 때문"이라며,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 학교별 학생 휴대폰 사용 및 수거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의 ‘학교별 휴대폰 수거 현황’ 자료요구에 교육청은 파악된 자료가 없으며 학교 자체 규정에 맡기고 있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0년간 학교 교실은 스마트폰과 전쟁 중이었다”라며 “수업 중에도 학생들에게 휴대폰 소지를 허용한 사이 교권과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생들은 카톡 왕따,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되며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도 이념 편향된 교육청은 학생 인권이라는 허명 아래 교육 현장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니 사실상 교실 방치 수준이다”며 “이번 인권위의 결정을 계기로 더는 수업 중 휴대전화 소지로 교권과 학습권은 물론 학생 안전이 침해당할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10년 만의 바뀐 결정은 스마트폰 중독과 의존성이 큰 사회적 문제와 교권이 침해되는 학교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윤 의원은 “이번 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더는 공방하는 일이 없도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남·북가좌1,2동)은 제303회 임시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불광천 북가좌 구간에 분수대 설치, 불광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날 구정에 관한 질문에 나선 윤 위원장은 “불광천은 서대문구 뿐 아니라 은평구와 마포구를 거쳐 흐르고 있다. 서대문구 북가좌 구간은 1.54km로 긴 하천으로 구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많은 이들이 찾는 공간인 만큼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 조성과 도시 경관을 높이는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홍제천은 이미 7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폭포, 분수대, 카페 등이 잘 조성되어 있다. 불광천 북가좌 구간 중심인 해담는다리에도 이처럼 구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해담는다리 인근에 야외공연장을 조성하고, 최근 공간을 증축했음에도 좌석이 부족한 상태이다. 올해 8월에는 파크골프장 연습장 1홀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구민들을 위한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불광천에 더 많은 여가 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구민들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무분별한 업무제휴와 협약에 대해 적절히 관리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업무제휴란? 기관(기업) 간에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맺는 행위이며, 협약이란 합의된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에 이 조례는 서대문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제도화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협약은 성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보여주기식 행정, 엄격한 기준이 없는 무분별한 협약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박 부의장은 별도 조례를 만들어 업무협약 상황을 점검하고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만든 것이다. 특히 서대문구와 그 소속기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체결한 업무제휴· 협약에 관해 연 1회 이상 평가를 의무화하고, 체결현황과 평가 결과를 매년 초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구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기관이 진행하는 각종 업무제휴
서대문구는 최근 낮은 임금 수준 등으로 신규, 8, 9급 직원들의 퇴직률이 높아지고, 주거비용 부담으로 인해 혼인률과 출생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직원 기숙사, 즉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물가, 집값 상승 등으로 서울을 이탈해 장거리 출퇴근으로 고통받는 직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행복주택은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사업입니다(직원 1,179명 설문조사 결과, 입주희망 직원 35%). 그럼에도 이번 제30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박경희 부의장은 본 사업이 ‘특혜’라 하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부결시켰는데, 이는 공직에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한순간에 꺾고 말았습니다. 행복주택 대상지 소유자에 대한 특혜는 없습니다 대상지 최종 선정에 앞서 구청 반경 2km이내 지역 조건과 신축 건축물 가운데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는 총 18개의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들의 분양 여부 검토 후, 남은 6건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다른 5개의 신축 다세대 건축물은 임대차 자체가 불가하거나 원룸만 존재하여 기숙사 운영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지와 계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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