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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 불법 개설기관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서대문에는 오랫동안 한동네에서 함께 살아온 어르신들이 많다. 이웃끼리 안부를 묻고, 단골 병원에서 진료 받으며, 작은 불편에도 서로 챙겨주는 따뜻한 정이 살아 있는 곳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찾는 횟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건강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 즉 불법 개설기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외형은 멀쩡한 병원이지만, 실제 운영은 법의 기준을 지키지 않는 곳들이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지회장으로서 큰 걱정이 앞선다.                  

 

나이 들수록 작은 병 하나, 약 하나도 걱정이 된다. 의사 한 마디에 안심하고, 간호사 한 명의 손길에도 고마움을 느낀다. 그만큼 의료기관은 노년층에게 가장 의지하고 싶은 공간이다. 그런데 만약 그 공간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곳이라면 어떨까. 믿고 맞은 주사 한 번, 믿고 복용한 약 하나가 건강에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불법 개설기관은 단순한 제도 위반이 아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과 생명이 직접적으로 걸린 문제다. 정상적인 기준을 지키지 않고 운영된다면 오진, 과잉진료, 불필요한 시술 등 여러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 또한 허위 청구가 반복되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생겨 결국 모든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서대문은 좋은 의사, 좋은 약국, 좋은 병원이 많은 지역이다. 그동안 신뢰를 쌓아온 많은 의료기관도 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소수의 불법 개설기관이 섞여 있어 선량한 의료기관들의 명예까지 실추될까 우려된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는가이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어렵지 않게 설명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진료를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 곳. 그런 병원이 많아야 어르신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사회도 건강해진다.

서대문구지회는 우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이 존재한다면, 이는 단순히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다.

 

앞으로도 우리 지회는 공단, 지자체, 지역 기관들과 함께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협력해 나갈 것이다. 서대문이 언제나 그랬듯, 어르신들이 “여긴 믿을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남도록 지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우리의 건강과 일상은 소중하다.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동네에서 지켜야 할 기본과 원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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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