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길 본지 발행인 多事多難, 해마다 연말이면 한해를 되돌아 보며 하는 말이 바로 多事多難 했던 한해였다는 말이다. 올해도 변함없이 한해를 되돌아 보면 바로 多事多難, 더 이상 이말을 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너무나 크게 다가온다. 온 나라가, 아니 온 지구촌이 유례없이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혼돈에 빠진지 어언 2년, 백신 접종이 6,70%가 넘어면 코로나의 위험도 한고비 넘고 이제는 위드코로나를 선언하며 이전의 삶을 회복할 것이라는 덜뜬 마음에 길거리로 유흥장으로 쏟아져 나가는 사람들이 시샘을 불러 일으켰을까? 오미크론이라는 변종 코로나가 이전보다 더한 기세를 부리며 위드코로나를 예전 코로나로 다시 돌려놓고 그동안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는 상인들을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苦盡甘來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난국을 꼭 버티어 이겨내면 웃는 날이 곧 오리라는 긍정적인 새해 소망, ‘아무 생각이나 걱정이 없음’이라는 無思無慮, '화(불행)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轉禍爲福이 올해의 사자성어 채택이 되면서 희망을 품고 시작했던 辛丑年이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甘來는 오지 않고 苦盡만 계속되고 있고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에서 살고 있는 강철구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멸시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어떤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청구권은 무한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어떤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내에 행사를 하지 않게 된다면 일정기간동안 진행되어온 사실관계를 존중해주고 법적 혼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바로 ‘소멸시효’ 라는 제도입니다. 그럼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로 민사나 상사거래가 많이 발생하므로 아래에서는 민사와 상사거래상 발생하는 채권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채권은 기본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법에서는 좀 더 사회생활의 빠른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위의 일반적인 기간이외에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인들이
주이삭 서대문구의회 의원 (국민의힘,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작년 12월, 서대문구의회에선 ‘성인기 뇌병변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을 만들자’는 취지로 부지 및 건물매입비 20억 원 쪽지예산이 통과되며 큰 논란이 일었다. 일부 의원들이 단체민원인들과 면담 후 면밀한 검토 없이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쪽지예산으로 20억을 갑자기 끼어 넣은 것이다. 문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예산은 의회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법적 절차를 위반한데 있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 예산을 마치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 쓰듯 남용한 행위 밖에 안 되는 것이었다. 아무리 ‘선심’이었어도 말이다.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법하게 추진하자’는 의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소수의견’이란 이유로 묵살 당했다. ‘의회가 다수결로 의결한 정책이니 괜찮다’는 논리였다. 다수결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라 할지라도 법이 정하는 절차를 다 지킨 후 적용되는 게 상식인데 말이다. ‘불법을 저질러도 다수결이면 괜찮다’는 ‘궤변’이 탄생한 순간이다. 혼란은 불 보듯 뻔했다. 최초 염두에 둔 20억 원짜리
서경철 목사 (서울홍성교회 담임) 불우한 환경에 있어도, 누군가 이해하고 지지하는 어른이 있을 때 그 아이는 건강한 성인으로 자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과 신앙의 핍박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했습니다. 사도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하라” 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자신의 동역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열매, 인정 받은자, 택함 받은 자 등으로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격려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성숙한 성도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쉼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바라보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배네도,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사랑하는’이란 희브리어로 아가페토스란 말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입은 자란 뜻입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바라보십시오. 이사랑은 가족과 친족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자신을 희생하는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서경철 목사 (서울홍성교회 담임) 비대면에서 오랜만에 성도 얼굴을 볼 때 그 얼굴만 바라보아도 기쁨니다. 사도 바울도 수년 간 로마교회 지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은 기쁨과 쉼의 교제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기쁨과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참된 기쁨과 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 쾌락과 거짓된 쉼 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성도는 예수님의 기쁨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과 쉼을 교회 공동체에서 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혈연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이 겐그레아 교회 섬김이 뵈뵈를 “우리 자매”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십자가 사랑과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세상 가족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마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변호사 강철구입니다.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풍성하고 행복한 날들이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살면서 사람 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 합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위해 강한 말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내 뱉는 말 한마디, 대수롭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때로는 이러한 말 한마디가 시비가 되어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말 한마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이로인해 큰 고통을 받기도 하고 결국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이와 관련하여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형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연혁판례문헌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1조(모욕)연혁판례문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부모라면 자기 자녀가 최상의 교육을 받아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꾸려나가기를 간절히 바랄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망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힘겨운 일상에 지치고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곤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놀이나 행복 혹은 가정의 화목보다는 학교생활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차 좋은 직업과 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려면 그에 걸맞는 충분한 기술과 실력을 갖추는 등 충실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그들의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의 미래는 물론 그들의 가족의 행복까지도 모두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너무도 빈번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잘못된 교육 열풍과 집착에서 우리 자녀를 지키는 것은 현명한 부모의 몫입니다. 지나친 교육 열풍은 새로운 교육 사조를 잘못 적용함으로써 생겨나곤 합니다. 끊임없이 바뀌면서 더욱 가열되며 왜곡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일그러진 교육 현실에서 자녀들을 지켜내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해소하는 일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 10년 전부터 약물 치료중인 70대 후반의 여자 환자분이 최근 두 세달 전부터 변비 증상이 생겼다고 하며 병원에 내원 하였다. “ 평소에는 대변을 잘 보셨어요?” “ 가끔 보기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몇 달 이상 대변 보기가 힘든 건 처음이에요 원장님!” “ 변이 토끼 똥처럼 딱딱하거나 연필처럼 가늘게 나오지는 않으세요?” “ 변이 굳게 나오지는 않는데 최근에 가늘게 나오기는 한 거 같아요” “ 요즈음 밥맛이 없어서 식사를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체중이 좀 빠지고 기운이 없어진 거 같아요” 노인 분이 갑자기 변비가 생기고 변이 가늘어지고 체중감소가 나타나면 저자 같은 외과의사가 가장 먼저 의심하는 질환은 우선 대장암이다. “환자분 검사실로 가서 간단한 직장경(Rectoscopy)검사를 해 볼까요?” 직장경을 항문에 삽입하기 전에 직장수지검사(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항문관과 직장안을 촉진하는 검사)를 먼저 시행하였다. 항문 입구로부터 약 5cm상방에 딱딱하고 표면이 불규칙한 종물(mass)이 촉진 되었다. 역시 직장암이 강력히 의심되어 보호자와 할머니께 병에 대한 설명을 하여드리고 종합병원으로 전원 하였다. 환자는 검사 결과
바울은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제목을 부탁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자기 무능함을 깨달은 자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을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자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방 지체들과 함께 기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1. 위험과 악에서 극적으로 건짐받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울의 복음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만,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습격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을 기도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했지만, 로마 군대에 의해 바울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모든 테러 위험에서지켜 주셨습니다. 바울의 기도제목은 신실하게 응답
서경철 목사 (서울홍성교회 담임) 소명은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깨어질 때 관계도 깨어집니다. 로마 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멸시했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정죄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유도록 할 지니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소망”을 강조했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 약자를 배려하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소망이 가득한 인간관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1.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을 결단하라 바울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의 모본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우리는 이웃을 위해 그리스도처럼 채찍에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로 고통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먼저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을 먼저 품어야 합니다.
김경철 원장 삼성제일의원 원장 어느 추운 겨울날 70대 중반의 다소 마른 체형을 가진 남자분이 중절모를 지긋이 눌러쓰고 진료실로 들어오셨다. “어디가 편찮아서 오셨나요? “ 가볍게 질문을 던지고 자세히 안색을 살피니 미간을 찌푸리고 양쪽 눈썹은 아래로 쳐져서 안색이 안 좋아 보였다. “ 원장님 제가 몇 년 전부터 온몸이 가려워 견딜 수가 없어서 찾아 왔습니다” “ 동네 병원은 다 다녀보고 유명하다는 피부과는 다 찾아 진료를 했는데 전혀 차도가 없어요” 난감한 상황이었다 내가 무슨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까 걱정부터 되었지만 천천히 문진(질문을 하면서 환자의 증상에 대해 알아보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진료기법)을 하여보니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먹으면 잠시 괜찮다가 약효가 떨어지면 가려워서 잠을 설칠 정도로 긁다가 밤을 꼬박 새곤 하셨다고 한다. 일주일에 한번 목욕탕에 가서 세신사에게 때를 밀면 잠시 시원하고 괜찮아지는 느낌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다닌다고 하셨다. “ 약 먹는 거 말고 보습제는 같이 사용해 보셨어요?” “ 몇 년 동안 안 해 본 게 있겠습니까? 보습제, 연고, 먹는 약, 한방치료 다해봤는데 별로 신통한 효과를 못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실 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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