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진삼 의원 본 의원은 오늘 미리 알려드린 세 가지와 추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체육대회 개최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 구 구민체육대회는 2003년 5월에 개최한 이후 한 번도 개최를 하지 못했는데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도 이는 전임 단체장들이 체육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구민들은 생활체육에 대한 높은 인식과 참여를 통해 건강을 다지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의료비 절감을 가져온다는 각종 지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생활체육은 우리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개구 개최 여부를 조사한 결과 6개 구는 이미 개최하였고 8개 구는 개최 예정이어서 지금 준비해도 열다섯 번째로 구민들과 체육인들은 타구의 구민체육대회를 부러움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은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체육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했고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던 지역상권 활성화와 구민 화합을 위해 우리 구도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아현동 복주산 공원에 위치한 ‘화장실 이대로 좋은
김용일 서울시의원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담아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사천교 확장공사를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사천교 확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편익을 받는 수혜자 중 지극히 일부인 가재울뉴타운 3․4구역에게만 그 비용의 전부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행정사례이고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두 조합에 대한 갑질행정이며 압력이고 행정편의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사천교는 서대문구민을 비롯하여 은평구, 마포구 주민과 고양시 파주시 등 경기도 주민 모두가 이용하고 있는데 가재울뉴타운 3․4구역 조합원만을 원인자로 특정해서 사천교 확장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강조하고 “지나친 공공기여는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고 이는 원주민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를 초례한다”라고 서울시의 개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용일 의원은 사천교 확장 관련 비용 부담주체를 가재울뉴타운 3•4구역 조합원에게만 특정한 것이 올바른 행정행위인지와 판단근거, 사업시행인가를 볼모로 사례가
문성호 시의원 (서대문 제2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연세로 차량통행에 관한 토의에는 반드시 연희동 주민의 입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연세로와 신촌상권의 수요자는 상인과 대학생들만이 아니다. 연희동 주민도 분명한 수요자이므로 논의에 참여해야 하며, 입장 역시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본 토론회에서 그 어떠한 주장과 근거자료에 연희동 주민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아 참으로 유감일 뿐.”이라며 날카로운 지적을 가했다. 문성호 의원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발제에 “받은 자료를 통해 지정 전후 모두 20시~24시가 가장 높은 사고율을 보였고, 사고지점이 찍힌 통계자료를 확인하니 역시 대로변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의원이 이 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면, 사고 대부분이 음주 상태로 무단횡단을 시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 가설이 참이라 하면 차량통행 재개는 안전 문제와 연관이 없으므로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볼 수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6월 1일(목)부터 23일간 진행한 제291회 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정례회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구정에 관한 질문’, ‘구정업무보고 청취’ 등을 진행했다. 이에 구의회는 23일(금) 오전 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91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폐회식에서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23일이라는 긴 일정 동안 모든 안건처리 일정 등에 성실히 임해 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바로 다음 달 초 이어지는 임시회 준비 역시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최종 의결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안건은 ▶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 ▶ 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 ▶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만 나이 정
김덕현 의원 (연희동)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제291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홍제천 폭포마당 앞에 설치된 ‘기부자 명예의 전당’ 관리 소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덕현 위원장은 “홍제천 폭포마당 앞,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지역을 사랑하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눠준, 따뜻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조성됐다. 문제는 작년 여름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설 일부가 파손되고, 모니터가 침수된 상황이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특히 조형물의 최초 기획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애초에 침수 피해 입을 것을 예측하고, 시설을 구성했다면, 모니터를 설치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방수가 잘 되는 튼튼한 재질로 설치했어야 했다.”라며 “침수 취약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 모니터와 나무 재질 구조물을 천변에 설치했다는 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부서에서는 온라인 명예의 전당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8,000만원이나 들인 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진 6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열었다. 오전 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열어 임시회 시작을 알린 이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7월 힘찬 시작을 알린 제9대 전반기 의회가 벌써 1년이 지나,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9대 의회가 시작될 때 함께 다짐했던 약속들을 차분히 되짚어 보며, 우리구민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심기일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크게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6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장에 안양식의원, 부위원장에 박진우의원외 위원으로 김양희서호성윤유현이경선주이삭 등 7명으로 구성하고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처리를 본격화 한다. 7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예비심사도 처리한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정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준)는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대표발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강민하 의원 (홍제1,2동)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2동)은 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제292회 임시회를 통해 대표발의,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강민하 의원(대표발의) 뿐 아니라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박진우, 홍정희 등 국민의힘 서대문구의원 7명 전원이 뜻을 모았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각종 비위행위 등으로 구금 또는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대문구의회 조례는 ‘의원이 구금 또는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만 있어, 권익위 권고 사안과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강민하 의원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실제 강민하 의원은 지난 5월 제290회 임시회를 통해 ‘서대문구의회 현직 의원 2인이
주이삭 의원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국민의힘,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제291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예산과 결산 시 성과계획부터 분석에 있어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주 의원은 “이번 결산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성과보고서의 활용과 분석의 중요성을 수 차례 강조 한 바 있다. 성과계획 및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소 3가지 정도를 제안하고자 한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먼저 무의미한 양적 지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체로 각 부서의 성과지표를 보면 계획한 수치 대비해서 얼마를 진행했는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며 “여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핵심이 없다. 건수를 목표로 했다면, 건수에 따른 결과도 성과보고서에 작성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관성적인 목표설정에 대한 사안이다. 주 의원은 “수년간 계획했던 목표 대비해서 실적은 이미 초과한지 오래가 됐는데, 관성적인 목표를 계속해서 설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라고 말했다. “예컨대, 행정지원과의 유연근무제 참여실적을 보면 목표치를 모두 350명으로 해두었다.. 그러나 21년도 성과는 449명, 22년도 성과는 493명으로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청년들이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 곳곳으로 번지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전세 사기 피해의 경우 20‧30대 청년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박 의원은「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 상대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 이번 조례안에는 청년들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주택 임대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정책 정보 제공은 물론 주거복지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개정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해당 주택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납세증명서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사항도 담았다. 무엇보다도 청년층의 경우 거주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부동산 거래 경험도 적어 각종 피해에 취약한 만큼 ‘주거안심매니저’가 현장에 동행,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
김영호 국회의원 (서대문 을_)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물론, 해당 조합의 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은 30일(금),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에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과 시의원‧구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추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이 국토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현행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 동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시장‧군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허가권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제외되어 있었다. 지난 2020년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개정안(겸직금지법)이 통과, 시행됨에 따라, 현재 시의원‧구의원 등
주이삭 의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국민의힘,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동명여중 폐교 관련 학부모 투표 결과’ 폐교가 유보된 것에 환영을 뜻을 밝혔다 동명여중은 지난 5월 30일~6월 6일까지 실시한 학교 폐지 관련 학부모 찬반 투표 결과반대율 93.5%로 폐지를 유보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지난 4월 동명여중 측이 1차 학부모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25년부터는 신입생을 받지 않고, 27년도 폐교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학부모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등 지역 현안으로 떠오는 바 있다. 이에 주이삭 의원 역시 ‘관내 동명여중 폐교 논의에 따른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으로 제290회 임시회를 통한 5분 발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동명여중 측은 학부모 찬반 투표를 진행, 폐지 논의를 유보한 것이다. 주이삭 의원은 이번 유보 결정에 “아이들 교육환경 확보하기위한 적절한 대안 없이 여중 폐지가 추진되는 것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었는데,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이었다. 동명여중 폐지 유보 결정을 환영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해주시겠다는 동명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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