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4월 2일, 발전용 도시가스물량의 용도구분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LNG 해외재판매 행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도시가스물량에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용도의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의 용도가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전력·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자가소비용 직수입 발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이후에는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직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금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된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이하 서푸센 변경안)’에 대해 서대문구의회의 고의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친데 이어 상임위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많은 이들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된 점에 대해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 주민들에게 안도의 인사를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서푸센 변경안이 서대문구의회의 지속된 미개최에 따라 무한정 지연될 상황에 놓였었는데, 오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되며 등기 변경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다. 무엇보다 서푸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매우 가슴 아팠는데 한시름 놓게 된 점에 대해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인사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진작에 서대문구의회에서 2월에 가결되어 3월 중으로 마쳤으면 불필요한 이자와 같은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긴급한 사안이 되지도 않았을 텐데 참으로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또한 지역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박경희 구의원이 상임위를 불참함에 따라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가결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도 있었던 만큼 많은 이들이 우려했는데,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4월 7일(월)부터 5월 2일(금)까지 약 30여일간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은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서호성 의원, 김규진 의원을 비롯해 민간 전문위원으로 심성구 前 공무원, 김판덕 前 공무원, 최원석 前 구의원, 김혜미 前 구의원, 조상호 세무사, 최태용 회계사로 구성했다. 이에 김양희 의장은 지난 4일 선임한 위원들에게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장을 전달한 바 있다. 또, 결산검사를 시작하는 7일(월) 구청에 마련한 결산검사장을 직접 방문, 위원들을 격려하고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7일 구의회사무국과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28일 도시관리공단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어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결산검사결과 총평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일정이다. 특히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난해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민
김규진 의원 (연희동)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지역이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들’을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4일(월) “학부모의 참여:중구형 돌봄의 사례”, 4월 10일(월) “지자체의 예산지원 : 학교교육경비”, 4월 24일(목) “학교 조직의 구조 : 교육 행정”을 연달라 진행한다. 이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규진 의원이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제별로 토론회를 여는 것이다. 먼저, 3월 24일(월) 열리는 첫 토론회에서는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 장선희 대표가 강의를 맡았다. 그동안 초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늘봄학교가 올해 3월부터 2학년까지 확대되었는데, 장선희 대표는 서울 중구형 돌봄을 사례로 학부모 참여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4월 10일(월)은 김지빈 주무관(경복고등학교)이 지자체의 예산 지원에 대해, 이어서 4월 24일(목)은 김남식 선생님(연세대학교 교육학과)이 학교 조직의 구조를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다. 토론회는 모두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에서 열리며, 사전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지난 4일 제306회 1일간의 임시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임시회는 4일 하루 동안 열려 오전, 오후로 나눠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를 안건을 심의한 후, 오후 3시 2차 본회의를 열어 심의한 안건을 처리했다. 이는 구청장의 사무국 파견직원 전원 복귀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제대로 된 회기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민생현안 및 긴급안건 처리 등을 위해 열린 회기로 현재, 사무국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 협의 요청에도 구청이 무책임한 태도로 묵묵부답을 일관하고 있어, 구의회 ‘비상 운영’과 ‘회기 운영 단축’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희 의장은 “서대문구의회는 이 같은 비상 운영 상황에서도 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자 멈추지 않고, 정상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며 “지난달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시작으로 306회 임시회는 시범적으로 하루동안 상임위와 본회의를 모두 열게 된 부분에 대해 의장으로서 구민 여러분에게 고개숙여 사과드리며 너른 이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든 합리적인 방
김동아 국회의원 (서대문 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은 ‘집단에너지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회장 유재영) 가 행사를 주관으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김성환, 이언주, 이재관, 정진욱, 허성무, 허종식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집단에너지사업자를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관련 학계 교수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 효율성·탄소배출 저감 효과·분산편익 등 장점을 가진 집단에너지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재확인하는 한편, 집단에너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재정 지원 등 정책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가 ‘기후 위기 속 집단에너지의 경제적 편익 및 사업 활성화 필요성과 정책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을 통한 재정 지원 등 집단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지원방안들을 다룰 예정이다. ▲ 건국대학교 박종배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금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된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이하 서푸센 변경안)’에 대해 서대문구의회의 고의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친데 이어 상임위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많은 이들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된 점에 대해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 주민들에게 안도의 인사를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서푸센 변경안이 서대문구의회의 지속된 미개최에 따라 무한정 지연될 상황에 놓였었는데, 오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되며 등기 변경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다. 무엇보다 서푸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매우 가슴 아팠는데 한시름 놓게 된 점에 대해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인사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진작에 서대문구의회에서 2월에 가결되어 3월 중으로 마쳤으면 불필요한 이자와 같은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긴급한 사안이 되지도 않았을 텐데 참으로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또한 지역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박경희 구의원이 상임위를 불참함에 따라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가결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도 있었던 만큼 많은 이들이 우려했는데,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서울경전철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과 함께 온라인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로 지난 임시회를 통해 확인한 경전철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나누던 중,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구축으로 인해 서울경전철 사업은 후 순위로 밀리거나 추진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음을 설파하며 우려를 종식하였다. 문성호 시의원은 단체 카카오톡 방을 통해 서울경전철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질의 및 답변하던 중, GTX의 구축으로 인해 서울경전철 사업이 후 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한 시민의 질문에 “GTX와 서울경전철의 목적과 해당 사업의 장점이 명확히 다르므로 동일선상에 둘 수 없기에 GTX가 구축된다고 해서 서울경전철이 후 순위로 밀려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답변했다. 이어서 다른 한 시민이 GTX로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면 자연스럽게 유사한 노선의 수요는 줄어들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문성호 의원은 “충분히 그리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서울경전철 서부선과 유사한 노선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나마 DMC와 등촌동 경유로 인해 G
김영호 국회의원 (서대문 을)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울 서대문을)은 12일(수), 사립대학교 총장 선출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사립대 총장직선제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학교 이사회가 기존의 ‘직선제’ 폐지를 시도하면서 학내 구성원 간 내홍을 겪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6월,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선거에서도 1순위로 선출된 문시연 현 총장과 2순위였던 장윤금 당시 총장을 두고, 이사회가 최종 지명 과정에서 득표 결과를 뒤집을까 봐 우려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학교 총장선출 제도 중 직선제를 시행하는 사립대는 5.4%에 불과하며, 대다수인 94.6%가 간선제 또는 임명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다수 사립대학교는 총장선출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더구나, 일부 사립대학교에서는 이사회가 총장선출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학내 구성원의 투표결과를 무시한 채 총장을 선출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학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
올해도 벌써 3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지만, 2025년 새해부터 시작된 서대문구 예산을 둘러싼 잡음은 여전하다. 구의회와 구청은 물론 구의회 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도 힘겨루기가 계속되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김양희 의장을 만나, 현재 구의회 상황과 의장으로서의 입장,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들어본다. 1. 현재 서대문구의회 상황을 설명하자면? 먼저, 구의회 사무국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20일 구청이 일방적으로 파견직 공무원 전원(9명)이 복귀되었습니다. 사무국 전체 행정을 총괄하고 있던 사무국장은 물론 각 팀별 팀장을 모두 복귀시키면서 소위, 주요 보직을 모두 공석으로 만든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보좌하던 공무원이 복귀되면서 회의 진행 업무 차질은 물론 행정 관련 업무에도 큰 공백이 생긴 상태입니다. 좋은 표현으로 공백이지, 사실 업무 마비 상태, 그야말로 ‘대혼란 속에 비상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날 구청이 파견직 공무원 전원을 일방적으로 복귀시킨 것은 파견공무원을 모두 빼내서 본회의 진행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이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연희동 일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 이들에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과 지원 방향을 안내하는 시간이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김영석 차장과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전세사기피해 지원TF 김은경 부위원장이 직접 참석, 특별법 시행으로 달라진 피해지원책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석 차장은 가장 먼저, 피해자 결정을 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법원에 경매 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현장 실태조사 시 피해자들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은경 부위원장은 특별법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법 주택을 포함한 거의 모든 형태의 주택 매입이 가능해졌고, 특별법 시행 기간 이후에도 신청 건에 대해서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는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겪고 있는 고충과 실질적 지원 요청 사안 등을 터놓고 얘기하고, 향후 더 폭넓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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