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서호성)는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신촌에 새롭게 문을 연 <청년취업사관학교 서대문캠퍼스>를 현장 방문했다. 지난 6월 말 개관한 <청년취업사관학교 서대문캠퍼스>는 서울시와 자치구 협력 사업으로 구직 청년들에게 디지털 신기술 실무 교육을 하고, 기업에는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을 연결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문화콘텐츠, 메타버스 게임제작 등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강자들이 희망 직무에 취업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직업 상담사 연계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이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장 시설 전체를 둘러보고, 시설 관계자를 만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물론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살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주요 관심 분야인 디지털 관련 교육과 취업 상담이 중심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관련 업계 동향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방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은 “서대문구가 우리 청년들의 취업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나아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문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입장문을 발표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 서대문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일동은 21일 민주당 구의원들의 예결위 심사 보이콧과 2차 본회의를 일반적으로 파행시킨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은 ‘구의회에 대한 감사 진행에 불만을 표시,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하고 있다. 또, 이날 진행된 제2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일부 안건 의결 후 의장이 정회를 선언했고, 이후 일방적으로 파행시킨 상태이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일동은 본회의장에 남아 이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함과 동시에 구민을 위한 민생 예산 처리를 뒤로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주이삭 의원은 “예결위 진행 보이콧에서 나아가 오늘 본회의 정회 역시 어떤 통보나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자동 산회를 노리며 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시한다. 텅텅빈 본회의를 봐 달라! 이게 의회인가?!, 전혀 민주적이지 않는 의회 운영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경선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추경안 심사가 파행되면서 우리…
성명서를 발표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지난 2022년 7월 이성헌 구청장 취임 이후 서대문구 지방자치제가 거꾸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성헌 구청장은 행정공무원을 앞세워 주민자치회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서대문협치와 서대문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반토막 내어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주도성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담당관을 앞세워 서대문구의회를 종합감사하겠다며 집행부를 견제 감시할 구의회 활동마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지난 5월22일 서대문구의회에 일방적으로 종합감사실시를 통보하였습니다. 구청을 견제, 감시하는 구의회를 감사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시대적입니다. 더구나 그 근거가 구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구청장이 만드는 서대문구청 자체감사규칙이어서 어이가 없습니다. 그나마 자체감사규칙상 연초에 확정한 연중감사계획을 갑자기 변경하여 구의회 감사를 추가한 것으로 일상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해석에 따르면, 자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돼 있는 기관, 그러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서대문구 감사담당관이 소속돼 있는 기관은 서대문구청이고, 서대
공무국회출장심의위원회에서 출장 결과보고를 받은 후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2023년 공무국외출장 주민보고회'를 가졌다. 구의회는 지난 5월, 두 개 팀으로 나눠 ‘일본’과 ‘독일‧오스트리아’로 구의원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후 그 결과를 구민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팀별 보고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 2019년도에도 기초의회에서는 이례적으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주민보고회를 개최,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은 바 있어 이번에도 의원들은 물론 구청직원들과 구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가졌던 것처럼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번 보고회 역시 ‘투명한 공무국외출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서대문구의회의 앞선 행보라 할 수 있다. 이어 오후2시에는 공무국회출장심의위원회에서도 보고회를 갖고 심사위원들로부터 아주 알찬 출장을 실시한 것에 대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다만 구민보고회를 갖기 앞서 심의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후 구민보고회를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특히 위원들은 느꼈던 사항을 한 순간의 느낌이나 감동으로 끝 날…
서대문구는 관내 홍제2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변경(안)이 이달 7일 제292회 서대문구 임시회에서 찬성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곳은 2010년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사업 진척이 더딘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완화된 운영 기준을 적용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으로 주민 공람(2023. 5. 17.~2023. 6. 1.)을 실시해 별도 의견 없음으로 지난달 완료했다. 이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를 의뢰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과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 기준 개선에 따른 주거 비율 완화’다.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은 ‘장기 미집행 도로가 실효됨에 따라 소로를 신설하고 주거 비율이 50%에서 90%로 완화되는 것’과 관련해 사업성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구의회에서는 ‘통일로 변에 위치한 상가들도 포함해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주민 공람 시 별도의 반대 의견이 없었던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찬성 의결됐다. 구는 다음 달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Q 이진삼 의원 본 의원은 오늘 미리 알려드린 세 가지와 추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체육대회 개최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 구 구민체육대회는 2003년 5월에 개최한 이후 한 번도 개최를 하지 못했는데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도 이는 전임 단체장들이 체육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구민들은 생활체육에 대한 높은 인식과 참여를 통해 건강을 다지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의료비 절감을 가져온다는 각종 지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생활체육은 우리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개구 개최 여부를 조사한 결과 6개 구는 이미 개최하였고 8개 구는 개최 예정이어서 지금 준비해도 열다섯 번째로 구민들과 체육인들은 타구의 구민체육대회를 부러움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은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체육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했고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던 지역상권 활성화와 구민 화합을 위해 우리 구도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아현동 복주산 공원에 위치한 ‘화장실 이대로 좋은
김용일 서울시의원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담아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사천교 확장공사를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사천교 확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편익을 받는 수혜자 중 지극히 일부인 가재울뉴타운 3․4구역에게만 그 비용의 전부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행정사례이고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두 조합에 대한 갑질행정이며 압력이고 행정편의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사천교는 서대문구민을 비롯하여 은평구, 마포구 주민과 고양시 파주시 등 경기도 주민 모두가 이용하고 있는데 가재울뉴타운 3․4구역 조합원만을 원인자로 특정해서 사천교 확장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강조하고 “지나친 공공기여는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고 이는 원주민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를 초례한다”라고 서울시의 개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용일 의원은 사천교 확장 관련 비용 부담주체를 가재울뉴타운 3•4구역 조합원에게만 특정한 것이 올바른 행정행위인지와 판단근거, 사업시행인가를 볼모로 사례가…
문성호 시의원 (서대문 제2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연세로 차량통행에 관한 토의에는 반드시 연희동 주민의 입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연세로와 신촌상권의 수요자는 상인과 대학생들만이 아니다. 연희동 주민도 분명한 수요자이므로 논의에 참여해야 하며, 입장 역시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본 토론회에서 그 어떠한 주장과 근거자료에 연희동 주민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아 참으로 유감일 뿐.”이라며 날카로운 지적을 가했다. 문성호 의원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발제에 “받은 자료를 통해 지정 전후 모두 20시~24시가 가장 높은 사고율을 보였고, 사고지점이 찍힌 통계자료를 확인하니 역시 대로변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의원이 이 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면, 사고 대부분이 음주 상태로 무단횡단을 시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 가설이 참이라 하면 차량통행 재개는 안전 문제와 연관이 없으므로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볼 수…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6월 1일(목)부터 23일간 진행한 제291회 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정례회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구정에 관한 질문’, ‘구정업무보고 청취’ 등을 진행했다. 이에 구의회는 23일(금) 오전 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91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폐회식에서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23일이라는 긴 일정 동안 모든 안건처리 일정 등에 성실히 임해 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바로 다음 달 초 이어지는 임시회 준비 역시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최종 의결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안건은 ▶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 ▶ 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 ▶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만 나이 정
김덕현 의원 (연희동)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제291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홍제천 폭포마당 앞에 설치된 ‘기부자 명예의 전당’ 관리 소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덕현 위원장은 “홍제천 폭포마당 앞,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지역을 사랑하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눠준, 따뜻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조성됐다. 문제는 작년 여름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설 일부가 파손되고, 모니터가 침수된 상황이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특히 조형물의 최초 기획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애초에 침수 피해 입을 것을 예측하고, 시설을 구성했다면, 모니터를 설치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방수가 잘 되는 튼튼한 재질로 설치했어야 했다.”라며 “침수 취약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 모니터와 나무 재질 구조물을 천변에 설치했다는 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부서에서는 온라인 명예의 전당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8,000만원이나 들인 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진 6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열었다. 오전 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열어 임시회 시작을 알린 이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7월 힘찬 시작을 알린 제9대 전반기 의회가 벌써 1년이 지나,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9대 의회가 시작될 때 함께 다짐했던 약속들을 차분히 되짚어 보며, 우리구민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심기일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크게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6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장에 안양식의원, 부위원장에 박진우의원외 위원으로 김양희서호성윤유현이경선주이삭 등 7명으로 구성하고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처리를 본격화 한다. 7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예비심사도 처리한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정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준)는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대표발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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