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의원 강민하)는 ‘서대문구 공동주택 정책 방안’을 찾고자 대내외적으로 눈에 띄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구회는 월별로 관내 아파트 입주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를 열고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 특강을 여는 등 활발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서대문구 공동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민하 대표의원을 필두로 이진삼, 서호성 의원이 함께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연구회는 <10월 홍제센트럴아이파크>, <11월 대현동 럭키아파트>에 이어 <12월 인왕산 어울림 아파트>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를 개최 한 바 있다. 이 같은 현장 간담회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구민들이 가진 고민과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려는 노력 중 하나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마다 가지고 있는 현안이 다르고, 주민들의 고민과 민원 역시 다양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결안을 찾아 나가는 ‘주민 맞춤형 행정 지원’을 펼치고자 함이다. 이에 <11월 대현동 럭키아파트> 간담회에서는 철도
서대문구의회가 본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서대문구청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했습니다. 이성헌 구청장은 취임 이후 벌써 8번째 거부권을 남발하며 구의회 고유권한을 부정하고 행정독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란혐의로 곧 탄핵에 처해질 윤석렬씨와 판박이입니다. 서대문구청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구청을 견제, 감시하는 서대문구의회의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무시하고 있으며, 법적 해석에서도 집행부의 편향된 시각만으로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삭감된 6개 사업 예산 모두 민생과 무관” 서대문구의회가 구청이 제출한 2025년 예산안 가운데 삭감한 예산은 민생과 무관하거나 구청장이 절차를 무시하며 무리하게 추진한 여자 농구단 등 6개 사업(별첨1)뿐이고, 구청이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한 다른 모든 민생사업은 그대로 확정됐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번에 서대문구의회가 삭감한 예산 6개 사업은 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원내교섭단체가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별첨2)에서 대표적 낭비성 사업으로 지목된 사업들로, 민주당은 주민의 뜻을 받들어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과감히 삭감한 것입니다. “국회도 정부 동의 없
김동아 국회의원 (서대문 을)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처럼 정부 지원을 통해 보조 인력의 도움 을 받도록 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자 경영 지원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 (서대문구갑) 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이하 장애인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하 업무지원인 서비스) ’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없는 장애경제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지원인’을 보내는 보조 인력 지원사업이다. 지난 2023년 6월 「장애인기업법」에 법제화돼 같은 해 12월부터 정식 시행됐다. 그러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시행 첫해인 2024년 정부 예산에 관련 사업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자체 예산 2억 원을 사용해 시범사업에 나섰지만, 중증장애인들에게 업무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김동아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
김영호 국회의원 (서대문을)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장ㆍ서울 서대문을)이 공동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것으로 국회의 과반이 넘는 총 164인의 여-야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중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19년 9만 2천명→2024년 11만 5천명으로 24.3%). 그러나 경쟁 위주의 대한민국 입시 교육으로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받을 권리는 오히려 침해받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특수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극한의 교육환경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 통합교육 현장을 시찰하며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는 통합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통합교육의 정착을 위해 법령과 예산 등에서 다양한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정파를 초월한 공감대를 토대로 국회 과반을 넘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을 통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받았다. 시상식을 주최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성민 회장은 “문성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남다른 열정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제16회 우수의정대상을 시상한다.”라고 치하했으며, 대상은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대신 수여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사업을 직접 주도하여 지난 10월, 첫 성과로 무악재역 도심방면 유턴을 신설한 데 이어, 풀리지 않는 숙제였던 홍제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협의를 적극 중개하여 이뤄내는 등,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본인의 담당 지역구가 아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도 지역주민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거진 10년 만에 해제를 이뤄내는가 하면,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행한 결과 16년 만에 기재부 민간투자심사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문성호 시의원은 “다른 상을 수상할 때와는 달리 직접 함께하는 우리 서울시의회 의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라는 구호 아래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27일(금),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정책 의회 구현을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여 심의하고 선별하여 수여하는 의미있는 상이다. 이날 김용일 의원이 수상한 좋은조례 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의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임기 중에 이루어진 성과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되었다. 김용일 의원은 육군하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늦은 나이에 경영대학원에서 부동산학을 전공, 서울시민도시계획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담위원과 전임교수로 활동한 바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살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에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 신통기획수권분과위원으로 활동했다. 그 과정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문턱을 낮추기 위해 역세권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우수한 입지요건에도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의원(국민의힘, 충현, 천연, 북아현, 신촌동)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136명 중 공약이행 분야 17명(시의원 9명,구의원 8명)에 선정되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이진삼 의원이 받은 결과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03년에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 공약 이행과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다. 특히 이 단체는 공약 이행 점검과 정책 평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학계와 언론에서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자로 인정받으며, 공약 이행 점검과 관련된 자료는 공론장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다. 이진삼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서대문구 주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로, 주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을 이행한 성과를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서울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4번 출구 엘리베이터의 설계가 완료되어 필요한 예산의 세부내역과 함께 도면을 보고받았으며, 이를 필두로 서울시청과 서대문구청 등과 협력하여 지장물 이설 및 이전과 덧붙여 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은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첫 성과로 인해 무악재역 도심방면 유턴신설을 얻어낸 데 이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무악재역 4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이웃인 홍제역에 비해 큰 어려움 없이 조건부 설치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도면을 보고받아 매우 만족스럽다.”라며 홍제1동 주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무악재역 엘리베이터 신설의 청신호를 밝혔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하지만 이는 무조건적인 설치가 아니라 조건부 설치가능하다는 검토결과이므로, 서울시청과 서대문구청 등과 협력하여 기존 정거장 기능실과 노인회 셔틀버스 승강장의 이설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가장 큰 숙제의 지장물인 KT관의 경우에는 이설불가 판정을 받은 터라 매달기 공법을 적용하여 간섭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필요한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남·북가좌1,2동)이 제304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통해 불광천 북가좌 구간인 해담는 다리 공연장 부근에 분수대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윤유현 의원은 “2012년 해담는 다리 공연장을 건설한 뒤, 2022년 공연장을 증축하여 한여름 폭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며 “공연장 부근에 분수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도 함께 제공하자”고 제안하였다. 윤유현 의원은 이미 지난 제303회 임시회 구정에 관한 질문에서도 불광천 북가좌 구간에 분수대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다. 윤유현 의원은 “더운 여름에는 분수만 보아도 속이 시원해진다. 해담는 다리 인근에도 큰 규모가 아닐지라도 작은 규모의 분수대라도 구축하여 서대문구 가좌권 주민들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본지 809호 4면 구정질문 참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심의를 거쳐 서대문구 관내 교육환경예산 49억 7,174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년도 교육환경예산 본예산 95억 원에 비해 50%가량 줄어든 편성 내역을 보이고 있어 세수 감소 여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관내 다수 학교들이 교육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순차적인 시설개선 과정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체육관 신설이나 외벽개선공사 등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학교들의 편성내역(약 48억 원)을 제외하고 판단한다면 25년도 49억 원을 확보한 것은 24년 47억 원과 대등한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위원으로서 학생들의 교육편의 개선에 앞장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온 정지웅 의원의 숨은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지웅 의원이 소속된 서대문구 1선거구 관내 학교에 편성된 예산은 18억 4,760만 원으로 서대문구 교육환경개선 총 예산인 49억 원의 약 37%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 7개 학교에 배정된 각 예산은 급식실 환기개선, 위생시설 개선, 복도 안전시설개선, 운동장 시설개선 등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이 주를 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지난 1일 <제5회 K- 컬처 나눔봉사공헌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K-컬처 나눔봉사공헌대상’은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하고 헌신적인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하고 있다. 이에 홍정희 의원은 서대문구의회 구의원으로서 주민 복지는 물론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K- 컬처 나눔봉사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아동, 청년, 출산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복지부터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구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다. 실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개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대폭 감면, 내년부터는 서대문구민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25만 원만 부담하도록 했다. 또, 「서대문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예식문화 확산과 합리적인 예식을 지원하기 위해 서대문구 공공시설을 개방해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 제정, 「서대문구 표창 조례」 개정,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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