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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강민하 의원 민주당의 무책임한 심사 방해 규탄

상임위원회 불참으로 정식 심사 방해, 회의 지연 구민 뜻 저버려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서푸센) 입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일파만파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 1·2동)은 지난 4일 개최된 임시회에서 일어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의 의도적 회의 지연과 상임위원회 심사 방해 등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올 초부터 예정되어 임시회 개최가 지연되면서 홍제1구역(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 정비계획변경 이전고시가 늦어져 구민 피해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부분에 큰 우려를 표했다.

 

임시회 당일 오전 9시 30분 재정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안)]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이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이진삼·강민하)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 1명(주이삭) 총 3명만이 참석, 민주당 의원 4명(김규진·박경희·서호성·이종석)이 불참,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정회를 지속해야 했다.

 

이는 정상적인 상임위 심사를 방해하고자 민주당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상임위에 불참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이날 우여곡절 끝에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의결되었지만, 무려 30일 가량 늦어진 탓에 앞으로 남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처리 일정 역시 지연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 ‘서울시 도계위’ 안건 상정 마감일은 3월 3일이었으나 서대문구의회 임시회가 4일에서야 진행되면서 해당 안건 상정은 4월로 미뤄진 상황이다. (※ 현재 ‘서울시 도계위’에 긴급 안건 처리를 요청한 상태임)

결국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서푸센) 입주민들은 올 초부터 이어진 구의회 운영 파행과 무책임한 일정 연기, 회의 진행 방해 등으로 뜻하지 않게 막대한 고충과 금융 피해까지 떠안고 있으며, 이 피해는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의장단이 독단적으로 임시회 소집 요구를 반복 거부하면서 서푸센 250세대 입주민들은 총 5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안고 있는 상황이며, 이전고시 지연으로 인해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다.

 

또, 토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부동산 매매 및 담보대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이에 일부 입주민들은 이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전고시 지연으로 인해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이처럼 상황이 급박함에도 해당 지역구 모 의원은 "60일만 더 참으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사태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이러한 의회 파행이라는 무책임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예정대로 2월 10일 회기가 열려 2월 19일 의견청취안이 서울시로 보고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었다면, 그 날짜만큼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며 “서로의 의견이 대립되는 예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서푸센 이전고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회의만이라도 개최하라는 본의원의 간곡한 주장을 묵살하는 모 의원의 행태는 마치 솔로몬 재판에서 가짜 어머니와 다르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법적으로 보장된 지방의회 운영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직무 소홀을 넘어, 정쟁을 위해 주민들의 민생피해를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서푸센 입주민뿐 아니라 서대문구 곳곳에 민생피해를 막고자 구의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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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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