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서대문구청이 예산 정상 집행을 알리는 과정에서 여전히 구청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구의회만을 탓하는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서대문구청이 뒤늦게 준예산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법적으로 근거없는 준예산 체제, 선결처분을 통해 예산을 집행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북치고 장구치고, 스스로 없던 문제를 만들고 스스로 해결하는 척하며 ‘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망언을 일삼고 있다. 일말의 양심마저 저버린 이성헌 구청장의 행태는 되려 서대문구 주민들의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1. 불법을 저지르고, 없던 일로 만들겠다는 이성헌 구청장
이성헌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정당하게 심의하여 의결한 예산안을 무시하고, 준예산을 강행했다. 50여 일간 서대문구청장은 그동안 법적 근거없는 준예산을 자의적으로 방만하게 운영했다.
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준예산 체제의 법적 하자(※행안부 답변내용 참조) 를 지적당하자 이제야 꼬리를 내리고 마치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준예산을 철회한다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선결처분을 통해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불법을 저지른 상태다. 준예산 철회는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 이미 써버린 예산은 되돌릴 방법이 없다.
2. 재의요구는 그대로, 구의회 무력화 계속 진행 중
준예산을 철회하면서도 구의회가 통과시킨 수정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는 철회하지 않았다. 또, 서대문구의회 의장 및 서대문구의회에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댄다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대문구의회는 의사 담당 직원 9명이 전부 서대문구청으로 복귀된 상황으로 여전히 업무를 진행할 인원이 없는 상황이다. 구의회 마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먼저 얘기하지 못할망정 이를 ‘핑계, 남탓’으로 치부해버리는 서대문구청장은 끝끝내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렸다.
이는 결국 구의회를 구정의 동반자와 서대문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독재적인 행정 처사임이 분명하다.
3.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서대문구의회는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자행된 법적 근거가 없는 준예산, 선결처분으로 사용한 예산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불법적인 집행과 자의적인 예산 사용 등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으로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현재 임시회를 열 수 없는 부분은 구청이 구의회 운영을 이 같이 방해하고 무력화시킨 탓이다”고 강조하며 “구청이 진정 구민과 서대문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준예산이라는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먼저 구민에게 사과하고, 불합리한 재의요구 역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후에는 구의회와 원만히 협의해야 할 것이며 추경 등을 논의,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