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서대문신문 창간 제26주년을 전국 300여 회원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지방화 시대엔 지역행정이 올바르게 펼쳐져야 하며 이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감시자의 역할은 바로 지역언론의 몫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중앙언론 매체는 지역사회의 곳곳을 감시하지 못합니다.따라서 지역사회에선 지역언론 매체의 역할이 그 지역주민에게는 실로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정론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대문신문의 창간 제26주년은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느 언론매체와는 달리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오로지 모든 정열과 역량을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론직필을 준수하며 오직 한길을 걷고 있는 서대문신문에 큰 격려를 보냅니다.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입니다. 정보가 곧 경쟁력입니다. 특히 지방자치가 점차 뿌리내려 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 모두가 지역언론에 거는 기대와 관심은 크다고 생각합니다.서대문신문는 지역사회의 역사를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잘못 된 것은 가차없이 비판하는 구민에 대한 보고자일뿐만 아니라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히 Q앤A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질문 1.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혼을 하기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권을 포기하는 것이 법으로 허용될까요?답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원칙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이제는 제법 날씨도 쌀쌀해져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이 불쑥 다가와 각종 난로 등 따뜻한 보온기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겨울 추위가 본격화되면서 화재 우려도 높아지고 화재예방 주의도 각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다사다난했던 올해의 막바지에서 돌이켜보면 이 한 해는 참으로 아찔했던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름더위 속에 대한민국을 강타한 경주, 울산 지역 진도 5.8의 강력한 지진은 수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지진 만큼은 안전하다고 자부하던 한국의 위험천만한 현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경주, 울산 지역 강도 5.8의 지진 또한 건물의 내진설계가 상당히 미흡했고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조기에 피해 차단이나 사고 예방이 힘들었고 불과 2개월 전인 7월 5일 당시 울산에서 발생한 지진이 향후 일어날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보고 모두가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지진에 대한 초기대처가 미흡하여 21명의 사상자와 무려 247건의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비교적으로 지진에 대하여 안전하다는 우리나라도 지진 사고가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고는 최근으로 보자면 불과 며칠 전 경주에서 일어난 강도 5.8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김호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먼저, 제229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2016년 결실, 의미있는 변화금년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또한 기대 이상의 결실도 이루어 냈습니다.먼저,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안산자락길에 이어, 북한산무장애자락길 전 구간이 연결·개통되었습니다. 민선5기 때부터 추진해왔던, 서대문 전체를 아우르는 녹지축 조성 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촌대중교통전용지구로부터 시작된 신촌도시재생사업은 구(舊) 도심기능 재점화의 성공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일상 속 다채로운 축제를 통해 문화도시 서대문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했고, 채무취약계층에 대한 빚탕감 주빌리 프로젝트, 전통시장 활성화, 공사장 안전지도정보 구축 등 주민여러분께 실생활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서대문 전 공직자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이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우수사례상,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줄 것만 있는 인생’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줄 것만 있는 인생에 대한 레슨은 무엇일까요?1. 줄 것만 있는 인생의 원천 :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⓵ 하나님의 능력(the Power of God)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무려 40년간이나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⓶ 하나님의 신실하심(the Faithfulness of God) :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해가십니다. 만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원천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
요즘 연일 보도되는 정치이슈 언론기사에서 눈길을 끄는 사진이 있었다. 주요 그룹 총수들이 잇달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는 모습인데, 그 사진은 ‘2002년 대선자금 사건’을 떠올리게 하였다.200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이른바 ‘차떼기 사건’은 정당이 기업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건으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재계도 한바탕 곤혹을 치렀다.그런데도 여전히 정경유착,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거 같다.이 사건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였다.정경유착을 막기 위해 법인·단체의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정치자금 조달에 있어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제도를 활성화하였다.또한 정치인들이 선거구민에게 금권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1년 365일 상시로 제한하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가액의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기부행위 제한을 강화하였다.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깨끗한 정치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정치후원금 기부가 절실할 수밖에 없다. 정치후원금은 유권자가 직접 정치인에
10월 10일 오전 6시경 어둡지도 환하지도 않은 풍경속에 환한 아침을 맞기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의 시간이다. 6시50분경에 30대 남자 심정지 출동, 왜? 라는 의문과 함께 신속하게 출동했다. 현장 도착 후 아파트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는 10층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기다릴 수 없는 우리는 환자가 있는 4층까지 한달음에 뛰어올라갔다. 방안 침대에 내 또래의 아내가 울면서 남편의 가슴을 힘껏 누르고 있었다. 남편이 자다가 갑자기 켁켁거리는 모습과 함께 숨쉬지 않아 신고했다고 했다. 보호자에게 인계받아 우리는 환자를 바닥으로 내리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환자의 심전도는 다행히 제세동이 가능한 심실세동이 확인되고, 그사이 도착한 성산구급대와 함께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환자에게 제세동을 실시하고 제발 맥박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모두의 간절한 마음으로 흉부압박을 시작했다. CPR시행하면서 전문기도유지장비와 BVM마스크를 이용해 호흡도 유지하였다. 보호자에게 환자의 심정지 상태를 설명하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하염없이 울고있었다. 2차 AED 재분석시 환자의 심전도는 아직 심실세동이다. 2차 제세동 후 다시 시작된 2분간의 CPR. 그 방안의 구급대원들 모두 환자와
청년실업률이 10%에 이르고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요즘,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고민이 깊어진다. 경제성장이 3%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예전처럼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많아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의 여력을 높이는 대안은 바로 노동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노동개혁이다.노동개혁이란 우리의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급제로 바꾸는 것이다. 연차별로 임금이 지속 상승하기보다 이룩한 업무적 성과에 따라 직원별 임금에 차등이 있게 하는 것이다.근로자간 임금격차를 줄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조건의 차별도 해소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기업 중심, 정규직 위주의 취업관행을 완화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의 하나다. 생산성은 매우 낮다. 불필요한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생산성은 제고하는 근무혁신도 필요하다.이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문화를 확산시켜 가야 한다.이러한 노동개혁을 위해 근로자와 노조, 경영자,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근로자는 직무능력을 배양하는데 전념하여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노조는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파트너가 되어
오늘은 요즈음 각계 각층을 무론하고 성희롱, 성폭력 등이 사회 이슈와 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법률 등을 살펴볼까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4.5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약취), 유인(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웃 사랑을 사역의 본질로 생각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가난했지만, 풍성한 연보를 준비했고, 고린도 교회도 바울 때문에 연보를 다시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기근을 위해 민족과 지역을 초월하여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일평생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1. 동역의 가치를 선택하십시오. 고린도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보다 1년 앞서서 구제의 연보를 준비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 열심을 보고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열정이 식어갔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고린도교회가 아무 열매도 매지 않은 것을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돕기 위해 사람들을 먼저 보내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동역을 통해 예루살렘 성도 구제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아름답게 이루었습니다. 동역은 그 어떠한 일보다도 우선합니다.2. 자신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예물을 드리는 자는 구원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 때에
다사다난했던 올해의 막바지에서 돌이켜 본 2016년은 참으로 아찔했던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름더위 속의 대한민국을 강타한 경주, 울산 지역 진도 5.8의 강력한 지진은 수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지진 만큼은 안전하다고 자부하던 한국의 위험천만한 현실이 발생하였습니다.이번에 일어난 경주, 울산 지역 강도 5.8의 지진 또한 건물의 내진설계가 상당히 미흡했고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조기에 피해 차단이나 사고 예방이 힘들었고 불과 2개월 전인 7월 5일 당시 울산에서 발생한 지진이 향후 일어날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보고 모두가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지진에 대한 초기대처가 미흡하여 21명의 사상자와 무려 247건의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비교적으로 지진에 대하여 안전하다는 우리나라도 지진 사고가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고는 최근으로 보자면 불과 며칠 전 경주에서 일어난 강도 5.8의 대지진과 지난 1978년 9월 16일 발생한 충청북도 속리산 인근의 강도 5.2 지진이라 하겠습니다.또한 지진계측기가 발명되기 전의 역대 지진 기록으로 보자면 과거 조선 증종 즉위 시절, 양양 지방에서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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