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진 의원 (연희동)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예산 집행 절차와 조례를 위반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구청의 카페 직영 문제를 지적, 철저히 검증과 집행 예산 환수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제307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서대문구청 직영 카페들에 관한 여러 문제를 확인했으며 이 자리에서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하려 한다” 고 말했다. 첫째 ‘카페 안산’의 근거 없는 운영 및 예산 지출에 대해 김규진 의원은 카페 폭포의 분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대문구청이 자연사박물관에 <카페 안산>을 운영한 점을 지적했다. <카페 폭포>와 <카페 안산>을 운영하는 예산은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기금은 조례에 따라 정해진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그런데도 서대문구청은 2024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청년희망드림기금에서 <카페 안산>의 커피머신 수리비, 각종 물품 구입 등을 위해 총 736만 원을 지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예산 수립 절차의 선후가 전도된 부정적 사례일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예산 수
이진삼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정례회 업무보고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독립문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독립문문화공원 공영주차장’은 지역 주민들과 영천시장 상인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오던 시설로 지난 6월 12일 긴 공사 끝에 120면을 개방한 바 있다. 특히 이는 영천시장을 찾는 시민에게 편의 제공은 물론 매출 증대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위원장은 주차장 개장식 현장에 직접 참석, 지역 주민,상인들과 기쁨을 나누고 시설 곳곳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장에서 만난 주민과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이나 개선할 점 등을 논의, ‘주차장에 설치된 중앙분리대(경계석 턱)로 인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교통 방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을 요청한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영천시장 상인회 박종복 회장 역시 이 위원장에게 주차장 중앙분리대를 노란 실선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초보 운전자나 고령 운전자 등 운전이 익숙하지 않으면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공존함을 강조하며 서울시 내 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이하 ‘TNR’)이 10년 가까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보완사항을 직접 지시하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호 시의원은 이수연 정원도시국장과의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이 특성상 군집을 이루어 뭉탱이로 거점을 마련하기에 군집 당 75%가 중성화된다면 고양이 생태계가 공존가능한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하다.”라며 현재까지 TNR을 시행한 결과에 대해 물었으며, 이 국장은 “매년 약 1만4천 마리를 시술하였으며 최근 5년 동안은 약 6만2천여 마리를 시술했다. 75%에 미치지는 않지만 최근 개체 수가 정체되고 특히 아기고양이의 개체가 극히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고양이 세계도 저출생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고양이의 신체적 수명을 예상하면 3년 후 즈음에는 개체 수가 더욱 조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연간 1만4천여 마리라면 2023년에 10만 마리라고 발표된 서울시 길고양이 수를 기준으로 보아도 10% 정도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예산결산위원장(남·북가좌1,2동)은 의정활동비 반납 사안을 규정하고자「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수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유현 위원장은 “최근 서대문구의회는 6개월간 제대로 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다” 면서 “이는 의정활동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의정활동비를 반납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의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으나 가부를 위한 표결에서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이에 윤 위원장은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은 물론 이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의정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이번 조례는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의원들의 자성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예산이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부결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윤유현 의원은 2025년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도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도 밝혔다. 윤유현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은 매년 실시되나 본 의원은 단 한번만 참여했다 (의원 1인당 380만원 지원)”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 홍은1‧2동)은 홍은동 비탈길에서 연이어 차량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을 찾아, 주민들 위로하고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사고 위치는 경사도가 높은 비탈길임에도 차량 교행 및 보행량이 많아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사고 민원이 빈번한 곳이다. 특히 지난 7일, 9일에는 같은 위치에서 총 3건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마을버스 승객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즉시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 점검과 주민, 구청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는 김영호 국회의원, 이승미 서울시의원,서호성 서대문구의원, 서대문구청 도로과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운전자‧보행자 안전 점검과 위험 요소 차단 등을 논의했다. 특히 재발 방지, 마을버스 우회도로를 검토, 안전바 추가 설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긴급 현장 점검을 마친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은“눈비가 내리면 교통사고 발생이 높아 여러 해를 거쳐 비탈길에 도로 열선 설치 및 미끄럼 방지 포장재 시공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가 심하게 가파르다 보니 비탈길 차량 미끄
서대문구의회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해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이다. 안양식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을 이루어냈지만 여전히 예산, 조직구성권 등에서 집행기관 의존적인 구조속에 있다” 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제정이 필수이다”고 밝혔다 안양식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법을 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며 “「지방자치법」에서 담지 못한 조직구성권이나 세출예산권 등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이번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를 통해 발의,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이다.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6월 16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 생활피해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일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자의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의 생활 불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전세사기 가해자가 관리비를 유용하고 잠적할 경우, 입주민들은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해 전기·수도·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생활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현황 및 피해조사 뿐 아니라, 공용시설의 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한 공공요금 체납 내역을 조사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러브버그와 모기 등 위생해충을 적극 방역하기 위해 「서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모기와 바퀴벌레 같은 기존에 알려진 해충뿐 아니라 러브버그로 알려진 붉은등우단털파리, 동양하루살이, 빈대 등이 대량발생하면서 일상생활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박 부의장 역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모기, 파리, 바퀴벌레 등의 활동 시기가 빨라지고 번식 속도도 높아져 구민의 건강과 일상에 위협이 되고 있다” 며 “특히 서대문구는 은평구와 더불어 러브버그가 대량 출몰하여 실질적인 생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지역사회 방역 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위생해충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든 것이다. 실제 조례에는 서대문구가 수행할 수 있는 위생해충 구제(驅除) 사업의 내용과 이를 실행할 ‘방역봉사단’의 지정 및 운영,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특히, 기존 동 새마을 자율방역반이 방역 활동을 할 때 일 최대 1만 원의 활동 경비만 지원받았지만, 이번 조례를 통해 일 최대 2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에게 작년부터 진행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이하 ‘예타개선’)의 경과를 통해 보완점을 점검함과 동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현행 예타개선의 필요성 공감대 확인 및 인천, 경기도 수도권 지자체와 협업하여 적극 추진함을 확인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을 향해 “작년부터 매 본회의마다 답변대로 모셔서 송구한 마음이다. 그만큼 시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질문을 시작해, 기재부에서 실시한 ‘2019년 제도개선에 대한 영향 평가 용역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의사결정 체계 및 종합평가방법론 연구 관련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와 이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하지만 해당 경과에 대해 대외비 관리 사안인지라 공개 답변 및 보도자료로 인용하지는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최근 기존 예타 영향 평가 용역을 수행 중인 KDI 측에서도 서울시에 제출과 최종 보고서에 서울시 의견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 점에 대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평소 관내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불편 사항 개선은 물론 건강 문제, 복지 혜택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번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역시 현장에서 들은 어르신들의 의견과 개선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김덕현 위원장이 발의한 「서대문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307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실제 조례 제정 소식을 접한 한 어르신(연희동 경로당 이용)은“연희동은 오르막길이 많고 언덕이 높아 무릎이 아파도 참고 지냈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밤에 잘 때 통증이 심해 잠을 못 잘 때도 많았다. 무릎 수술비 부담을 덜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실제 지원 대상이 되는 (중위소득 100% 이하) 주민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한쪽 무릎은 최대 120만원, 양쪽 무릎은 최대 240만원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6월 18일, 결혼 및 출산을 계획하는 젊은 세대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결혼연령 상승 및 출산 기피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4.9세, 여성 33.1세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 전후의 젊은 세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채무자가 혼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사람 또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인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신혼부부(혼인 후 3년 이내)의 경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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