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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유정희 시의원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 ‘시민제보창구’운영

생활 속 불합리, 직접 제보문화·체육·관광·홍보 분야 시민 의견 집중 반영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시민 의견을 직접 접수받는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보창구는 “시민이 직접 서울시 행정을 감시하는 열린 감사”를 목표로 마련됐다.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예산 낭비, 행정 비효율, 부당한 업무처리 등 현장에서 체감되는 문제를 시민이 직접 제보하면, 이를 11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유정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관악 제4선거구)유 의원은 “행정의 문제는 시민의 눈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다”며 “서울시의 정책이 시민의 삶과 괴리되지 않도록, 시민 목소리를 감사의 중심에 두겠다”고 말했다.

제보 대상은 서울시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홍보기획관, 대변인실, 서울문화재단, 서울관광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120다산콜재단,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체육회,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등이다. 또한 유 의원의 지역구인 관악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행정 현안, 불합리한 제도 운영, 예산 낭비 사례 등도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다.

 

시민 제보는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되며, 이메일(dorimchun@hanmail.net) 또는 문자(010-5452-3858)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검토를 거쳐 실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정책 개선안에 반영된다.

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옮기는 가장 현실적인 과정”이라며 “서울시의 예산이 투명하게 쓰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TBS 경영난 해결 위한 예산확보 방안 제시, 서울시 산하기관의 예산 효율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행정 감시 역할을 수행해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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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