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동산 소재지 지방정부에 귀속하도록 해야"헌법개정, 지방분권형으로 추진해야”서대문구청장인 문석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지방분권개헌 방안을 제시했다.문 위원장은 장기 저성장, 국가경쟁력 약화, 대통령 탄핵 등 과도한 중앙집권에서 비롯된 실패를 극복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경쟁력 있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과거 산업사회 우리나라는 국가주도형 중앙집권을 통해 고도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4차 산업으로 진입하고 있는 현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새로운 비효율을 생산하고 있다.또 OECD 장기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 성장률)은 점차 낮아져 2060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 평균인 약 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평가 결과를 봐도 우리나라는 3년 연속 26위(138개국 중)로 2007년 11위를 기록한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아울러 중앙정부가 법령 제정권, 예산권, 인사권 등 권한과 수단을 모두 가지고도 세월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8일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4명의 의원들의 구정 전반에 걸찬 질문 공세를 펼쳤으며 문석진 구청장은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전개했다. 본지는 그 내용중 본회의시 본 질문을 중심으로 요약정리 발췌하여 편집하였으며 편집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의 생략과 누락된 부분도 있음을 이해바란다-편집자 주-Q. 김혜미 의원 (비례대표)이대기숙사 준공허가에 대한 사안, 예스에이피엠 문제건축과와 연계된 질문으로 첫 번째 이대기숙사 준공 허가에 대한 사안으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었던 것으로 첫 번째 건축물의 위치와 높이는 상정안을 준수해 계획을 수립할 것. 두 번째 부속동은 주민이 편리한 용도로 계획할 것. 세 번째 우수시 지하수의 흐름과 지표수의 수계를 고려재해안전대책을 검토, 주변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않도록 빗물 저류시설 설치와 옥상 녹화시 블루루(blue roof)를 도입 차폐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건축물의 재료 및 색채 등 입면계획 검토, 비상차량의 진입과 회차 가능한 동선체계 검토가 준공의 조건이었습니다.본 의원은 수차례 질의를 통해 이화여대 기숙사 부속동에 주민커뮤니티시설은 주민협의회 대표 고영천과 이대측이 협의를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역사의 오점이 될 수도 있는 무거운 결정을 법의 이름으로 판결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의한 결정이 있은지 91일째 되는 날,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으며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다”며 판결문을 읽어 나갔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처벌 수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 커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월 23일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내 난동을 일으킨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기내 난동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지만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기내 난동이란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나 음주, 약물복용 후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탑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비행기 운항에 큰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내 난동자의 수가 3배가량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6년 상반기에만 233건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은 최대 벌금 1000만원 수준으로 미미하여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미국의 경우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범죄 로 여겨 최대 20년의 징역이나 25만 달러(한화 약 3억 원)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는 기내 난동 승객을 체포, 기소하면서 기내 난동 사건의 수를 절반 이
복지 서대문구’ 사랑의 온도탑 온도계가 목표치보다 빠르게 100도를 돌파했다. 서대문구는 지난주까지 ‘2017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품 모금액이 8억 1,534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는 구가 희망온돌 사업 기간인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3달간의 모금 목표액으로 삼았던 8억 784만 원을 뛰어넘은(100.9%) 금액이다.지난해의 경우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운동을 시작한 지 79일 만에 달성했던 모금 목표액을, 올해는 18일 더 앞당겨 2달(61일) 만에 조기 달성했다.경제 한파와 얼어붙은 정국으로 기부문화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됐지만, 서대문구에서는 이처럼 나눔이 더욱 활발하다.한사코 이름을 밝히지 않고 꼬깃꼬깃 접은 지폐 10만 원을 매년 기부하는 한 할머니의 온정은 올해도 이어졌으며, 어린이집 아이들이 고사리손으로 1년간 모아 기부한 동전도 866만 7천 원이나 됐다.상점과 학교의 성품도 잇따르고 있다. 롯데슈퍼 서대문지구는 서대문구가 기획한 나눔캠페인 ‘만사형통 함께라면 10004개 모으기’ 사업에 참여해 라면 10004개를 관내 저소득 가구에 기탁했다.관내 고은초등학교, 조은유치원, 서울외국인학교도 라면과 생필품, 그
2017년설연휴비상진료의료기관현황 : 18개소 (종합병원2,병원4,의원6,치과1,한의원5)2017년설연휴 휴일 지킴이 약국현황
서대문구는 지난해 분야별 직소민원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과 비교해 ‘복지’ 분야 민원 감소 폭이 가장 컸다고 6일 밝혔다.‘복지’는 151건에서 90건으로 40% 감소했다. 이어 ‘건축 주택’이 194건에서 126건으로 35% 줄었다.구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국 최초 복지방문지도 시스템 ▲복지사각지대 신고 창구 천사톡(카카오톡) ▲행복1004 복지콜센터 ▲맞춤복지 검색사이트(http://bokji.sdm.go.kr) ▲100가정 보듬기 ▲서대문 1.2.3 행복사업 등 ‘서대문 복지공동체’를 위한 정책들이 주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구는 ‘건축 주택’ 분야 직소민원 역시 크게 감소한 것은, 인내심을 갖고 반복, 고질 민원 해결에 대처해, 성과를 낸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직소민원실 전체 민원접수 처리 건수도 2014년 1,074건, 2015년 926건, 2016년 818건으로 지난 3년간 24%가 줄어드는 등,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지난해 서대문구 직소민원실에 제기된 민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177건(22%) ▲건축 주택 126건(15%) ▲도시 교통 113건(14%) ▲복지 90건(11%) ▲도로 하수 8
홍제1동(동장 안지호)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이달 22~23일 이틀간 ‘이웃집 산타’가 한부모 아동 가정에 선물을 들고 ‘깜짝 방문’했다.지역 주민이 산타 할아버지로 분장한 ‘이웃집 산타’는 어린이들이 평소 갖고 싶었던 선물을 들고 찾아가 캐럴 공연과 함께 기쁨을 선사했다. 앞서 주민센터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산타 30명을 신청을 받아 선발하고 취약계층 아동 10가정을 선정했다.특히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었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아이 부모로부터 정보를 얻어 준비했다. 또한 선물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마련했으며 지역 내 ‘나눔가게’ 소담공방에서 선물포장을 담당해 지역 주민들이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데 마음을 모았다.남가좌2동(오경찬)은 지난 19일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노병문)와 함께 아동, 청소년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청소년지도협의회는 조손, 한부모 가정 등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크리스마스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협의회 위원들이 직접 산타가 되어 선물을 전달하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산타모자쓰기, 장기자랑, 퀴즈쇼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즐거움을 더했다.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웃
북아현동(동장 박유양)에서는 홀몸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주민 봉사단과 홀몸 어르신을 맺어주는 ‘봉사결연’을 해 오고 있다.주민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홀몸 어르신을 발굴하고, 지정된 봉사단은 어르신 가정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7년 전, 3~4가정으로 시작한 봉사결연이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 덕분에 올해 총 109가정에 이르렀다.아현감리교회 어머니 봉사단은 지난 7년 동안 꾸준히 어르신들의 생신을 챙겨드리고 있다.매해 어르신들의 생신을 잊지 않고 정성껏 만든 약밥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축하 노래를 부르는 등 가족 같은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작년부터는 아현감리교회 청년들도 홀몸 어르신 60가정을 매월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해 드리고 말벗도 해드리면서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있다.북성초등학교에서는 5학년 학생들과 30회 졸업생들이 각각 봉사단을 구성해 작년부터 홀몸 어르신을 방문하고 있다.초등학생들은 매월 어르신을 방문해 재롱을 부리고 게임도 하면서 어르신에게 웃음과 활력을 드리고, 어른이 된 졸업생들은 분기마다 11가정에 쌀, 김치, 이불 등 생필품들을 지원하고 있다.북아현동 박유양 동장은 “민간
서대문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정책토론회가 12월 28일, “청소년, 참여의 바람이 불다” 라는 주제로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렸다.구립홍은청소년문화의집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50여 명의 청소년과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 제안과 청소년이 원하는 정책에 대한 자유토론이 있었다.이날 제안된 청소년 정책으로는 ▲청소년 근로권 보장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착한일터인증제 도입(가명 Happy-Teen Job) ▲서대문구 대학 자원과 연계 진행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계발(가명 예비대학-미리캠퍼스) ▲청소년 여가 활용과 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휴카페 신설 등이 있다.토론회를 준비하고 사회를 맡은 장예림 위원장은 ‘토론회와 정책 제안을 준비하며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가 되었고 토론회를 통해서도 다른 친구들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 정책을 제안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위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서대문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서대문청소년참여위원회는 서대문구 청소년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된 공식 기구로 현재 39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서대문구민과 상공회 회원사 여러분의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고, 특히 우리 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는 더욱 혹독했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지만 불굴의 의지로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많은 땀을 흘린다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서대문구상공회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직무교육, 경영애로 해소사업을 비롯한 상공대상을 시상하고, 불우이웃돕기 및 청소년 장학금 수여 등 나눔과 참여를 통해 지역 경제단체로서의 서대문구상공회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현장에서 땀흘린 상공회 임원 및 회원의 노고가 크며, 이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올 한해 서대문구상공회는 회원사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기업 의욕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우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상공회의 사업과 활동에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정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아무쪼록 정유년(丁酉年) 새해에는 만사형통하시고 건승하는 희망찬 한해가 되시길 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