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과 접점이 있는 서울중기청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대진단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도 가져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수준 제고 등 성장 조력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월하게 취득할 것으로 보인다.

하형소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책무다.”면서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필요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이 재해예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권 서울중기청장은 “안전한 근무 환경을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다.”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와 서울지역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업종 중심으로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