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시의원 (제4선거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8월 16일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개최된 「제1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회의를 끝으로 지난 1년여간의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회의 안건의 결정을 위해 행정기관에 설치되는 비상근 위원회다. 시의원,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의 개별 정비사업부터 도시계획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번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중구 무교다동 정비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고,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서소문 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되었다. 이로써 서소문·무교다동·을지로3가 일대에 누구나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무교다동 정비계획안은 다동공원의 일부가 미확보 사유지 및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동공원을 기존 소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공공공지 중 공유지 일부를 소단위관리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하여 다동공원이 문화와 생태
홍정희 의원 (비레대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보이스피싱 등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로부터 우리 구민들을 보호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 흔히 보이스피싱으로 많이 알려진 ‘전기통신금융사기’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금융기관 등으로 사칭,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행위를 뜻한다. 경찰청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21,832명, 피해금액은 5,438억원에 이르며, 피해자 연령은 20대 이하가 가장 많고 50대, 60대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은 물론 메신저피싱 등 그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면서 피해자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홍의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는 물론 피해 발생시 대처법, 구제 방법 등을 제대로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292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실제 조례안에는 ▶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 피해자 상담 연계 ▶민관 협력 및 인력의 양성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했으며, 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은 16일(수),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1대 국회 3차년도인 2022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29일까지 1년간 이뤄진 의정활동을 ▲입법, ▲예산, ▲본회의, ▲상임위,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분야를 객관적 지표로 계량화하여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의정활동을 진행한 상위 25% 국회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조사한 ‘21대 국회 본회의 재석률’ 자료에 의하면, 김영호 의원은 본회의 재석률 90% 이상 상위 국회의원 3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려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절감 방안, ▲차별 없는 장애인 특수교육 활성화, ▲안전한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현장의 여러 현안 과제를 아우르는 법,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을 국민적 눈높이로 집중 조명하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
윤유현의원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오랜 진통 끝에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의원으로서 짤막하게 신상발언을 통해 심경과 각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중단, 서부선경전철 102번 역사 정거장 이전 문제, 최근에 의회 사무국 감사와 추경 예산안 등 언뜻 떠오르는 것만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갈등은 새로운 구청장의 취임과 여소야대 의회라는 변화된 상황에서 양 기관이 자리잡아 나가는 과도기적 진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이제는 지난 1년간의 갈등과 대립에 종지부를 찍고 서대문구를 이끌어가는 두 수레바퀴처럼 오직 주민의 관점에서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는 남은 3년을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통과된 추경예산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아시다시피 무리하고 부당한 예산 삭감을 한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다수당이자 야당으로서 충분한 양보와 배려가 있었음을 잘 아시기라 생각합니다. 의회는 구청을
김덕현 의원 (연희동)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덕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박경희 의원이 함께 뜻은 모은「서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292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디지털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날로 발전하고 치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N번방 사건 등은 사회·문화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에 김덕현 위원장과 박경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자 관련 조례안을 만든 것이다. 실제 조례안에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 피해자를 위한 심리,의료, 법률 지원 ▶ 각종 교육과 홍보 사업 ▶ 협력 체계 구축 ▶ 비밀 준수 등이다. 이와 함께 김덕현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공조는 물론 사회적 관심과 협
서대문구는 지난달 제29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던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이유로 한 심사 거부’로 장기간 보류됨에 따라 구가 지원하는 각종 기관·단체 종사자들의 임금·수당 체불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10일 밝혔다. 구의 추경안에는 민간 대상 인건비성 경비와 수당(26개 사업 약 13억 원)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구의회의 추경안 심사 거부로 서대문구 내 공공시설 운영과 민간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현장의 혼란과 파행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집,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 560명에 대한 임금 지급 차질로 안전 보육환경 조성이 위협받고 있다. 당장 이달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어린이집’과 ‘서울형 전임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원활하지 않게 돼 원장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야간연장, 다문화통합, 장애아통합보육 어린이집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등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에도 제동이 걸리면 보육 서비스 수준 저하가 우려된다. 어르신·장애인 대상 복지 종사자 인건비와 보훈예우수당 지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지원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서호성)는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신촌에 새롭게 문을 연 <청년취업사관학교 서대문캠퍼스>를 현장 방문했다. 지난 6월 말 개관한 <청년취업사관학교 서대문캠퍼스>는 서울시와 자치구 협력 사업으로 구직 청년들에게 디지털 신기술 실무 교육을 하고, 기업에는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을 연결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문화콘텐츠, 메타버스 게임제작 등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강자들이 희망 직무에 취업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직업 상담사 연계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이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장 시설 전체를 둘러보고, 시설 관계자를 만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물론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살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주요 관심 분야인 디지털 관련 교육과 취업 상담이 중심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관련 업계 동향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방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은 “서대문구가 우리 청년들의 취업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나아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문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입장문을 발표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 서대문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일동은 21일 민주당 구의원들의 예결위 심사 보이콧과 2차 본회의를 일반적으로 파행시킨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은 ‘구의회에 대한 감사 진행에 불만을 표시,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하고 있다. 또, 이날 진행된 제2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일부 안건 의결 후 의장이 정회를 선언했고, 이후 일방적으로 파행시킨 상태이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일동은 본회의장에 남아 이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함과 동시에 구민을 위한 민생 예산 처리를 뒤로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주이삭 의원은 “예결위 진행 보이콧에서 나아가 오늘 본회의 정회 역시 어떤 통보나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자동 산회를 노리며 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시한다. 텅텅빈 본회의를 봐 달라! 이게 의회인가?!, 전혀 민주적이지 않는 의회 운영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경선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추경안 심사가 파행되면서 우리
성명서를 발표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지난 2022년 7월 이성헌 구청장 취임 이후 서대문구 지방자치제가 거꾸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성헌 구청장은 행정공무원을 앞세워 주민자치회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서대문협치와 서대문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반토막 내어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주도성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담당관을 앞세워 서대문구의회를 종합감사하겠다며 집행부를 견제 감시할 구의회 활동마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지난 5월22일 서대문구의회에 일방적으로 종합감사실시를 통보하였습니다. 구청을 견제, 감시하는 구의회를 감사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시대적입니다. 더구나 그 근거가 구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구청장이 만드는 서대문구청 자체감사규칙이어서 어이가 없습니다. 그나마 자체감사규칙상 연초에 확정한 연중감사계획을 갑자기 변경하여 구의회 감사를 추가한 것으로 일상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해석에 따르면, 자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돼 있는 기관, 그러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서대문구 감사담당관이 소속돼 있는 기관은 서대문구청이고, 서대
공무국회출장심의위원회에서 출장 결과보고를 받은 후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2023년 공무국외출장 주민보고회'를 가졌다. 구의회는 지난 5월, 두 개 팀으로 나눠 ‘일본’과 ‘독일‧오스트리아’로 구의원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후 그 결과를 구민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팀별 보고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 2019년도에도 기초의회에서는 이례적으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주민보고회를 개최,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은 바 있어 이번에도 의원들은 물론 구청직원들과 구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가졌던 것처럼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번 보고회 역시 ‘투명한 공무국외출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서대문구의회의 앞선 행보라 할 수 있다. 이어 오후2시에는 공무국회출장심의위원회에서도 보고회를 갖고 심사위원들로부터 아주 알찬 출장을 실시한 것에 대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다만 구민보고회를 갖기 앞서 심의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후 구민보고회를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특히 위원들은 느꼈던 사항을 한 순간의 느낌이나 감동으로 끝 날
서대문구는 관내 홍제2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변경(안)이 이달 7일 제292회 서대문구 임시회에서 찬성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곳은 2010년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사업 진척이 더딘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완화된 운영 기준을 적용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으로 주민 공람(2023. 5. 17.~2023. 6. 1.)을 실시해 별도 의견 없음으로 지난달 완료했다. 이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를 의뢰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과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 기준 개선에 따른 주거 비율 완화’다.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은 ‘장기 미집행 도로가 실효됨에 따라 소로를 신설하고 주거 비율이 50%에서 90%로 완화되는 것’과 관련해 사업성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구의회에서는 ‘통일로 변에 위치한 상가들도 포함해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주민 공람 시 별도의 반대 의견이 없었던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찬성 의결됐다. 구는 다음 달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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