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벌써 3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지만, 2025년 새해부터 시작된 서대문구 예산을 둘러싼 잡음은 여전하다.
구의회와 구청은 물론 구의회 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도 힘겨루기가 계속되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김양희 의장을 만나, 현재 구의회 상황과 의장으로서의 입장,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들어본다.
1. 현재 서대문구의회 상황을 설명하자면?
먼저, 구의회 사무국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20일 구청이 일방적으로 파견직 공무원 전원(9명)이 복귀되었습니다. 사무국 전체 행정을 총괄하고 있던 사무국장은 물론 각 팀별 팀장을 모두 복귀시키면서 소위, 주요 보직을 모두 공석으로 만든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보좌하던 공무원이 복귀되면서 회의 진행 업무 차질은 물론 행정 관련 업무에도 큰 공백이 생긴 상태입니다.
좋은 표현으로 공백이지, 사실 업무 마비 상태, 그야말로 ‘대혼란 속에 비상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날 구청이 파견직 공무원 전원을 일방적으로 복귀시킨 것은 파견공무원을 모두 빼내서 본회의 진행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습니다.
구청장의 의도대로 구의회 사무국은 지금 업무마비 상태가 됐고 의회도 열수 없습니다. 이러고도 이제와서 “의회를 왜 안 여나?” 라고 하는건 적반하장이라는 표현도 아깝습니다.
2. 이번 예산 사태에 있어, 쟁점은 무엇인가
구의회는 이미 지난 해 부터 구청의 재의요구 불성립과 준예산 집행에 대해 행정적 문제를 지적,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집행할 것을 정식 공문을 통해 촉구했으나, 구청은 구의회의 의결내용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준예산 집행을 강행했으며 선결처분까지 시행하며 구민은 물론 행정 집행 전 과정에서 대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준예산을 철회하면서도 구의회가 통과시킨 수정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는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법적으로 근거없는 준예산 체제, 선결처분을 통해 예산을 집행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의회 마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먼저 얘기하지 못할망정 여전히 ‘핑계와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쟁점은 구청이 구의회를 구정의 동반자와 서대문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현 상황에 대한 의장으로서의 입장은?
제가 매번 기자님들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지난 12월 20일 직원이 복귀되고 본회의장이 점거되는 초유의 사태 이후에 변함없이 전달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구청이 진정 구민과 서대문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준예산이라는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먼저 구민에게 사과하고, 불합리한 재의요구 역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특히 파견 복귀로 업무를 마비시키고 의회 역시 열 수 없도록 만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의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추경 등을 논의,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4. 임시회 개최 등 시급하게 해결할 사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대문구의회는 업무 공백 상황에서 다음 회의를 기약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의회사무국 내 인원 재배치로 회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각 팀별 필수 업무도 겨우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운영,행복,재정,예결특위 상임위 운영을 담당하던 팀장이 모두 빠지고, 공무원임용 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9급 담당자만 한 명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무국 수장인 국장부터 정책지원팀을 제외한 모든 팀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1,2년차 행정직이 남아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니 남은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를 떠안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남은 직원들의 피로도가 더 걱정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금은 구의회 정상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9대 의회 들어서 이미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구청의 무리한 감사 대상이 되어 고충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구의회에서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진행하던 공무원들에게 하루아침에 이런 보복성 인사를 진행한 것에 매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부적으로 인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는 구청은 여전히 문제 해결보다는 구의회에 대한 맹목적 비난과 선동에 가까운 행동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면, 구청은 지금이라도 의회 정상화를 위해 대화의 자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5.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은.
구의회는 의회 정상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같은 법제 시스템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때문에 구청이 정원조정과 인건비 관련 예산 협의에 나서 줘야 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구청이 대화의 장에 나설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물론 구청이 업무 협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파견직을 복귀시킨 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당원들을 동원해 의회에 난입한 부분은 분명 명확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 하나, 그동안 자행된 법적 근거가 없는 준예산, 선결처분으로 사용한 예산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불법적인 집행과 자의적인 예산 사용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밝혀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구청은 준예산 상황이라 노인일자리 등 복지예산 조차 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번 예산 사태에 대해 현수막, 문자 발송 등 행정권력을 이용해 주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구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각종 행사장에서 우리 구의원들을 비방하고 심지어 여성비하적 발언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 같은 예산 집행 문제를 명확히 밝혀 나갈 것입니다. 특히 각종 비하 발언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6. 마지막으로 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구민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드린 점 구의회 의장으로서 주민 여러분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파견직 공무원 전원 복귀, 본회의장 점거라는 초유의 사태로 불가피하게 구의회 회기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마비로 인해 임시회를 열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구민의 민생과 관련한 안건 처리가 지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의회나 구청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는 온전히 구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의회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청과 우선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구청이 정치싸움을 멈추고 협의장에 나설 수 있도록 구민들도 촉구해 주시고, 구의회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번 사안에 대해 구민들에게 사과드리고,우리 구민들이 주시는 질책 역시 겸허히 듣고, 더 발전하는 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