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해 학교 일선에서 *늘봄학교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 내 늘봄 관련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하여 교사와 분리된 늘봄학교 체제를 출범했다. 현재 ‘늘봄실무직원’은 405명이 12월 중으로 임용 예정에 있으며, 향후 학교 내 늘봄지원실에 구성되어 행정업무를 전담하면서, 교사들이 과중한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교 수 대비 모자란 인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여 업무 공백을 방지할 계획에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급의 늘봄학교 참여 과정에서 늘봄실무직원의 특수교사 행정업무 지원에 관하여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교육부가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의 행정업무도 실무직원에게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특수교사들이 기존 방과후학교 구성을 위해 담당했던 각종 행정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돼 업무담당에 형평성 문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늘봄 전반을 다루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 관한 방과후과정은 치료지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 분야는 학생 특성에 따른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구 갑) 2024년 R&D 예산삭감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과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채 20%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정부는 이자 지원의 대상이 되는 R&D 삭감기업 수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차보전」 사업을 신청해 대출이 실행된 기업 수는 KIAT에서 493개 사, 중진공에서 742개 사로 총대출액은 3,475억 원이다. 「이차보전」 사업은 R&D 예산삭감 기업이 초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202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가됐다. 신청기업들이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연구개발비 감액분의 200%고, 이자를 최대 5.5%p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산업부와 중기부가 전 부처 R&D 삭감기업 지원을 도맡고 있다. R&D 기업이 각각 소관 R&D 예산에 많이 속해 있기 때문이다.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지난 11월 29일(금) ‘2024년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은 ㈔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가 주관, 보행안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시민의 보행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등 관련 공적이 뛰어난 인물에게 수여된다. 특히 이 상은 협회·단체 대표 심사위원 100인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교통문화 발전에 공헌한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을 선정, 수여하는 만큼 공정성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서대문구의회 구의원으로서 교통안전 체계 확립은 물론 관내 교통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실제 김 위원장은 2선 의원으로서 지난 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에 이어 후반기에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 구민 복지향상과 의회 발전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서대문구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통안전 사업을 더 원활히 시행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개정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협력 기관 및 단체와 함께 교통안전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경비는 물론 신
김용일 시의원(제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1월 26일(화) 열린 경제실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해우 경제실장에게 6번째 불발된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상암 DMC 랜드마크 사업은 상암동 3만7천262㎡에 달하는 용지에 랜드마크 빌딩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 중으로, 3조7000억원을 들여 당시 세계에서 둘째로 높은 133층 빌딩을 짓기로 하고 2009년 기공식까지 했다. 그러나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2년에 사업이 결국 무산됐고, 해당 부지는 지금까지 공터로 남아있다.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로 돌아온 후 사업을 재추진했으나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은 6번이나 유찰됐다. 이 용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1,000%에 이르지만, 최근 서울시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하고, 주거 비율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숙박시설은 20%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비율을 줄였다. 문화·집회시설도 5% 이상에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양식)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기간제근로자 근무 환경 파악을 위해 사무실과 휴게시설 등을 직접 찾아,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실제 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금)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 중인 관내 안산공원관리사무소 일대와 백련산 일대 등 총 4곳을 찾아 근로자를 직접 만나고, 각종 시설을 점검했다.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공원 관리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은 물론 대기 및 휴게시설 상태, 업무 현황 전반을 상세히 살폈다. 특히 현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만나 근무하면서 느끼는 고충사항을 청취함과 동시에 관계 부서와 개선 사항 등을 협의하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은 “안산과 백련산 등 관내 각종 공원과 녹지대를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곳을 관리하고 정비하는 근로자들의 역할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 더불어 이들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 등도 필히 살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며 “오늘 현장 행정감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휴게시설을 살핀 만큼 환경 개선 등 신속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는 ‘홍제동 청소년활동공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 주최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 대상을 수상받았다. 시상식을 주최한 한국유권자중앙회 강수완 총재는 “한 해 동안 지방자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 공로를 귀히 여겨 한국유권중앙회와 정명대상조직위원회, 국민선거감시단, 유권자정책평가단의 검증과 평가를 거쳐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며 문성호 의원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임기 시작부터 주민들과 소통하며 직접 작성한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을 토대로 최근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에 대한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 가결이라는 성과를 낸 바 있으며, 그간 소외받고 잘 드러나지 않았던 뇌병변 중증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시정질의 등을 통해 보완하고자 노력해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수상 소감으로 “큰 상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와 끝냈다 하고 만족하지 않고, 더 성과를 내라는 당근과 채찍질임으로 유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 충현, 천연, 북아현, 신촌동)은 구민 안전망 강화에 앞장, CCTV구축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 위원장은 최근 신촌동 창광교회 앞에 새로운 CCTV 설치 완료를 지역 구민들에게 공유한 바 있다. 이 지역은 인근에 모텔 및 유흥주점 등으로 인해 야간 불법주정차와 음주로 인한 폭행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구민 불편과 민원이 계속되던 곳이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주변 주민들을 직접 만나 불편 사항을 듣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등 발로 뛰는 행보를 펼쳤다. 특히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명확히 수렴, 구청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함께 해결안을 찾아 나갔다. 이번 CCTV 설치 완료는 이 같은 적극적인 노력의 성과이며, 지역 사회 안전망 확보에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설치된 CCTV는 200만 화소의 고화질 영상 촬영과 함께 야간에도 최대 350m의 가시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로, 방범 및 주정차 단속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 특히, 지역 주민들에게 더 촘촘한 안전망을 선사, 생활 환경 개선은 물론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분석 중이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가 ‘티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를 5억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티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요구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긍정적인 조치를 이끌어낸 것이다. 김동아 의원은 지난 10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티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인 푸드조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피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푸드조아 대표는 증언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낮은 대출 한도로 피해액을 변제하기 어렵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티메프 부채로 인해 대출을 거절당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며 피해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현실을 호소했다. 김동아 의원은 이러한 증언을 바탕으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티메프 사태’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 한도가 낮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티메프 긴급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1.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올해 두 번째 정례회로 12월 20일까지 3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김양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례회는 한 해 구정활동을 총체적으로 평가, 마무리하는 구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회기이다. 2024년을 총정리하고 내년도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는 기간인 만큼,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는 물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주요 일정을 보자면,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일~19일까지는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시행한다. 이어서 21일부터 2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2025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12월 3일~ 16일까지 일정으로 운영하며 19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고 20일에는 3차 본회의를 통해 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한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심사 안건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덕현)는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 충현, 천연, 북아현, 신촌동)은 ‘북성초등학교 인근아파트 언덕길 도로 열선 설치’ 완료를 알리며, 구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이번 열선 설치는 이 위원장의 9대 의정활동 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성공적인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더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번 사업 구간은 북성초등학교 진입로 입구에서 시작해 이편한세상 101동 앞을 지나 아현중앙교회를 거쳐 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구간이다. 특히 이곳은 방과 후 학원 차량의 빈번한 통행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겨울철 교통 안전을 위해 열선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위원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먼저 나서 집행부와 소통하고, 사업 타당성, 예산 확보 등 적극적 노력을 지속해 온 바 있다. 실제 이번 사업 성공의 핵심은 이 위원장이 서울시 특별교부금 19억 2천만 원을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힘을 실은 부분에 있다. 이 위원장은 2024년 7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확충을 강력히 주장하며, 총 8개 구간의 열선 설치 예산을 확보하는 데 크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서호성)은 지난 11일(월) 오전 10시 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에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서대문명소 순환 셔틀버스”와 관련, 조례 등 법적 근거는 물론 예산도 없이 운행되는 부분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안과 서대문구 공공교통정책 전반에 있어 발전적 방향을 논의하고자 특별히 마련한 시간이었다. 이에 현장에는 김양희 서대문구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서호성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장 및 서대문 장애인 희망차 사업을 수탁 운영하는 서대문 희망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 등이 함께했다. 특히 이날은 ‘성동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위원이자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을 초청, 발제 강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센터장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무상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 셔틀버스 정책은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나 단순히 무상교통제공 방식으로만 접근하면 실패할 수 있다.”며 “자가용 대수 등 서대문구 교통환경 분석자료 분석을 통해 공공교통정책이 자가용 통행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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