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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진삼 의원 ‘독립문문화공원 공영주차장 개선 당부

새로 개장한 공영주차장, 중앙분리대(경계석) 등 문제 지적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구민 안전-편의 위한 개선 지속할 것

이진삼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정례회 업무보고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독립문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독립문문화공원 공영주차장’은 지역 주민들과 영천시장 상인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오던 시설로 지난 6월 12일 긴 공사 끝에 120면을 개방한 바 있다. 특히 이는 영천시장을 찾는 시민에게 편의 제공은 물론 매출 증대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위원장은 주차장 개장식 현장에 직접 참석, 지역 주민,상인들과 기쁨을 나누고 시설 곳곳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장에서 만난 주민과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이나 개선할 점 등을 논의, ‘주차장에 설치된 중앙분리대(경계석 턱)로 인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교통 방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을 요청한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영천시장 상인회 박종복 회장 역시 이 위원장에게 주차장 중앙분리대를 노란 실선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초보 운전자나 고령 운전자 등 운전이 익숙하지 않으면 진입에 어려움을 주고 사고 위험성을 더 높일 것 같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같은 현장 목소리를 종합, 이 위원장은 해당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에 상황을 설명하고, 개선 요구에 앞장선 것이다.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의원은 “아무리 좋은 시설이어도 주민이 이용하기 힘들고, 사고 위험이 높다면 잘못된 시공이다. ‘독립문문화공원 공영주차장’이 영천시장을 찾는 서울시민이나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고 보완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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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