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의원은 지난 6월24일 사회구조조정기의 최대 피해자인 서민층 보호대책에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중소상인 보호대책으로 신용카드부당수수료 시정법안과 국정운영시스템복원의 시급함에 대해 국정질문을 실시했다.이에 본지는 질문중 ‘신용카드부당수수료 시정법안시급한 중소상공인 보호대책: 신용카드부당수수료 시정법안’에 관련한 질문과 금융위원장의 답변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정두언의원 : 서민층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비용이 큰 것이 바로 ‘신용카드 수수료’입니다.그런데 이 카드수수료가 여전법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악법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 속에서 정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사는 무엇으로 먹고삽니까? 카드수수료로 먹고삽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갑을 관계에서 각 가맹점들이 갑입니다. 그러면 카드수수료는 갑이 정하거나, 적어도 갑의 지배적인 위치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을의 위치인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행 여전법상 가맹점은 A카드를 가져온 소비자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을 물어야 하지요. 그렇게 해서 받은 A카드의 매출전표는
서대문구의회 황춘하의원(라선거구 홍은1.2동, 홍제3동)은 지난 6월 19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입주자․사용자 보호를 위하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조례의 주요내용은 ▲「주택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의 범위 규정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감사계획의 수립과 통보, 사전조사 및 감사반 편성 등 사전 준비사항 규정 ▲감사의 실시와 방법,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규정 등이며 제216회 정례회(제1차) 기간 중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한편, 황춘하 의원은 “이번 조례가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본다” 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대문구의회 이진삼의원(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월 2일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조례의 주요내용은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 각 의원은 연간 3개의 단체를 초과하여 가입금지 ▲의원연구단체 지원 내용은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연구단체는 매년 연구활동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 등이며 제216회 정례회(제1차) 기간 중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이진삼 의원은 “그동안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형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3)은 6월 3일(수)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40회 청소년 의회교실” 행사에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서대문, 은평, 마포) 초등학생 5~6학년 어린이대표 130여명과 학부모 및 각 지역구 시의원, 서부교육지원청 안명수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서대문 지역을 대표하여 참석한 문형주 시의원은 “청소년 여러분들이 직접 의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발전에 미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차세대 주역이 될 학생들이 민주적인 토론문화와 의회의 의사결정과정 체험을 통해 건전하고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서울시의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의사진행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청소년의 권익보호나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협의, 토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 의정연구회(이하 의정연구회)’가 지난 5월 28일 발기식과 함께 기념 강연회를 가졌다.김혜미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발기식에는 박상홍, 이진삼, 황춘하, 서호성, 박경희 의원등 의정연구회원들과 서대문구청 박우동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금모래신협 배재홍 전무, 행복드림복지협동조합 천경자 센터장 등 관심있는 협동조합 관련자들과 주민들이 함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김혜미 의원은 “늦었지만 의정연구회가 시작된 맡큼 세미나와 토론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바람직한 모델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발기식을 진행했다.또한 행사진행에 앞서 참석한 한사람 한사람이 각자 자신을 소개하면서 의정연구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를 나타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각종 행사와는 다른 의정연구회의 앞으로의 의미있는 활동을 미리 보는 듯해 한층 기대가 되었다.특히 의정연구회의 발기식을 기념하는 강연으로 논골신협 이사장이며 서울지역 협동조합협의회 조직위원장인 유영우 강사는 ‘사회적경제 정책 흐름 속 지역협동조합 현황과 역할’이
최근 강남일대에서 구두박스(보도상영업시설물 중 하나) 운영권이 1억원이 넘는 가격에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이러한 불법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를 들고 나왔다.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4)이 구두박스와 같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의 불법 전매・전대행위 근절을 위해 본인 사진이 첨부된 운영자증명서 게시를 의무화하고, 운영자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및 위반벌점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키로 했기 때문이다.조 의원은 보도상영업시설물(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은 사회취약계층의 생계보장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한시적으로 운영을 허가하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일대와 같이 목이 좋은 곳에서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운영권 불법매매 시장이 크게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강력한 단속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조례 개정안에는 운영자 외에 추가로 운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중 1명을 지정하여 운영자증명서 상에 등록하고, 허가받은 운
제215회 서대문구의회(의장 류상호) 임시회가 지난 20일 제2차 본회의 후 폐회됐다.지난 15일 개회 후 상임위 활동을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심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동 28-1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홍제동 8-50번지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가재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등을 심의했다.의안 심의를 마친 의원들은 각 상위별 현장방문을 실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홍) 의원들은 19일 연희노인요양센터와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았다.또한 18일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북한산무장애자락길 삼화운수~옥천암 구간과 연희동 궁둥산 건설현장을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서대문구의회 박경희의원(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월 20일 서대문구에서 수립(시행)되는 정책(사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여 진정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 영향분석 평가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조례의 주요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의 범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시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이며 오는 6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16회 정례회(제1차)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한편, 박경희 의원은 “2012년 3월 16일『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대문구에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앞으로 추진될 각종 정책과 사업들이 진정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대문구의회(의장 류상호)는 지난 13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15년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해 의원 상호간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회 의원과 사무국직원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심우성 전국 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지방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구의원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었다.이날 체육대회는 25개 구의회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배구, 축구, 피구, 줄다리기, 100m 달리기, 400m 계주 등 6개 종목이 진행되었으며 서대문구의회가 권역팀장을 맡은 서대문·은평·마포·용산·관악구로 구성된 미래팀이 축구 1위, 100m 달리기 1위에 이어 줄다리기 2위 등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결과 대회 종합우승팀으로 선정되었다.류상호 의장은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서부권역 5개구의 권역팀장의 역할을 맡아 종합우승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더욱 의미깊은 대회가 되었으며 의원 상호간에 화합과 소통을 위한 대회인 만큼 이번 대회의 결과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 특히 서
연희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구)는 지난 15일 서대문구의회(의장 류상호)를 방문하여 제215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의사진행 과정을 방청했다.의회 방청을 마친 위원들은 지역구 의원인 김호진 의회운영위원장과 이기수 재정건설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류상호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연희동 주민자치위원분들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정두언의원(새누리당, 서대문을) 의원이 11일 ‘제4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2015 유권자 대상’ 국회의원분야 대상을 수상했다.정두언 의원은 정책공약의 성실한 이행과 평소 중소상공인과 직능경제인 권익보호 및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 왔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 ‘국회의원 부문 유권자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2015 유권자 대상’ 은 유권자와의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공적이 큰 인물에게 주는 상으로, 유권자 시민행동(상임대표 오호석)을 비롯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한국숙박업중앙회, 외식업중앙회 등 26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직능단체, 골목상권 자영업단체들이 유권자로서 함께 뜻을 모아 주는 상으로 그 의미가 깊다.한편, 정두언 의원은 귀한상에 감사드린다면서 “그동안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안 등을 위한 자그마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 주신것 같아 어깨가 더 무거워 짐을 느낀다”면서 “중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지역경제와 골목 상권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며 서민과 중소상공인들이 기를 펴는 세상을 만들기위해 더욱 노력하며 또한 국회에서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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