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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영호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전기·통신·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등 감면 근거 마련위해

전기·통신·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등 감면 근거 마련위해
매년 여름 폭염과 겨울 혹한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찜통·냉장고 교실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요금 부담에 적절한 냉난방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불합리한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문제이지만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기인한 점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더워서 공부를 못하거나 제대로 뛰어놀지 못하고 추워서 덜덜 떠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현재 학교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일정부분 할인해주고는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고 이마저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줘야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고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요금은 물론이고 통신요금,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등의 공과금 전반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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