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김덕현의원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지방자치발전소(ICOLA)가 주최하고 전국 광역·기초의원들이 참석한 제5회 아이콜라 정기아카데미‘ 의정연수에 참가 해 결산검사 등 정례회를 대비한 의원 실무역량강화 교육에 참가했다. 김덕현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열심히 활동하는 대다수의 지방의원들까지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의원들 스스로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더욱 다양해지는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 좋은 대안과 정책을 찾으려면 시간을 쪼개어서라도 교육연수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발전소 ICOLA(The Institute of Cooperative Local goverment)는 2012년 전·현직 지방의원 30여명의 협동조합으로 출발 해 2019년 민주시민교육, 지방의회 의정연수, 지방자지단체 정책제안 등을 목적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승인 비영리 사단법인(대표 이윤희)으로 전환 한 후 제5회째 정기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 연수에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강사로 참여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시
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4월 12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30일간의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들어갔다. 이번 결산검사에는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했으며, 민간 전문위원으로 장숙이 전 구의원, 장원석 전 서대문구 건설교통국장, 김주일 경기대 교수, 김윤 세무사 등 총 5명을 구성했다. 구의회는 지난 3월 21일(목) 선임한 위원들에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장을 전달한 바 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12일 의회 사무국과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5월 8일 자연사박물관을 까지 각 과별로 시행한다. 이어서 5월 9일과 10일 양일간은 결산검사결과 총평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일정으로 진행한다. 이에 지난 15일에는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장이 직접 결산검사장을 찾아 위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장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를 부탁한다”며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도 약속했다. 실제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난해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4월 8일 구의회 2층 의장실에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열었다. 구의회는 각종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별도로 변호사와 법률교수 등 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있다. 이에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새롭게 위촉할 입법,법률고문을 추천 한 바 있다. 최종 선임한 고문은 김석영 변호사, 위정미 변호사, 안희철 변호사 등 총 3명이다. 구의회는 이날 이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각종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자치입법 능력 향상에 힘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위촉한 입법,법률고문은 향후 2년간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개정이나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에 대한 사안을 자문한다. 윤유현 의장은 “이번 입법,법률고문 위촉을 통해 구의회의 자치입법 능력을 한 단계 높일 뿐 아니라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왼쪽부터) 김석영 변호사,홍길식 부의장,윤유현 의장, 위정미 변호사, 안희철 변호사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신지윤 기자
지난호에 이어 제250회 정례회 구정질문 중 홍길식의원의 구정질문과 그에 대한 구청장과 실무국장의 답변을 게재한다. 마찬가지로 본 질문을 중심으로 편집하였으며 질문과 답변의 일부 요약과 생략된 부분도 있음을 이해 바란다. -편집자 주 홍길식의원 난지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을 운영하기로 한 계획에 대하여 대책없는 주무부서로 인해 유명무실한 장애인체육회에 대해 현재 금년부터 난 지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있지만 과 연 계획대로 잘 운영 될까 의문스럽습니 다. 의회에서는 2013년부터 이에이텍과 위탁 운영 과정에 대한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였 고 시정요구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조사나 부당행위에 대한 적발 후 향후 조치, 운영개선책을 전혀 마련하지도 못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업체에 서는 우리 구에서 자체 운영을 못하게 지금 현재 온갖 방해를 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 다. 그 때문인지 우리 구에서는 작년 말부터 갑 자기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 의원 이 자료를 요구했으나 감사 중이라고 해서 두 차례나 묵살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작 이와 같은 심각한 업무형태를 면밀히 공정하게 감사하라고 영입했던 개방형 담당 관은
유경선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5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수정 가결됐다. 유경선 의원(홍제 3동, 홍은 1·2동)은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 등 아파트 근무자들의 인권과 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심의 의결했다. 최근 경비원 대량 해고는 물론 열악한 근무 환경, 입주민 횡포 등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 같이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가해지는 고용불안과 갑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아파트 단지 근무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놓여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로 모두 개별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문제 발생 시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리나 개입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이들에 대한 인권과 복지 개선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이 조례는 서울 내 타 지자체에서는 찾아 볼 수 없던 앞선 정책인 만큼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
재난으로 실의에 빠진 구민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 가능해져 전기자동차는 물론 수소차, 태양광, 하이브리 등 활성화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연희동)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시 구민들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안전보험 관련 조례를 발의하여 심의를 통해 제정됐다. 최근 지진, 폭우 등 자연재해부터 대형화재,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갑작스런 재난과 안전사고 등 피해를 본 구민들을 보호하고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화재나 붕괴는 물론 폭염,한파 같은 자연재해까지 갑작스런 재난으로 인해 실의에 빠진 구민들에게 발 빠른 지원과 적절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 주요내용은 ▶ 구민안전보험 필요성 및 조례 목적 명시 ▶보험가입 내용(가입대상은 주민등록신고를 한 모든 구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약관에 규정/ 보험료는 구가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 ▶ 보험금 신청, 지급기준, 부정수급 보상제외 등 보험운영 등이다. 또한 김의원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도 함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남가좌 1·2동, 북가좌 1·2동)이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250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최초 제정한 ‘의원연구단체’ 조례 중 등록신청이나 운영제도 등 세부 내용을 좀 더 현실적으로 수정, 의원들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연구단체 제도 본연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제대로 평가해 실질적인 정책 개발과 입법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의원들 연구 활동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기존에 내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던 형식적인 심사에서 탈피, 전문위원들의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해 연구단체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하거나 연구활동 보고서 미 제출시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한다. 이외에도 체계적인 운영과 활동 수행을 위해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 기간도 별도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는 통해 의원연구단체에 참여하는 의원 스스로 연구의 내실화를 높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진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제2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에서 실시한 의원 구정질문과 구청장의 답변을 게재하며 편집여건상 본 질문을 중심으로 편집하였으며 서면질의는 생략하였고 질문과 답변의 일부 요약과 생략된 부분도 으며 특히 지면관계상 홍길식의원의 질문과 구청장의 답변은 다음호에 게재함을 이해 바란다 -편집자 주- 안한희의원-여성친화도시를 일상에서 어떻게 얼마나 체감할 수 있나 우리 지역의 40대~50대 이상 중년여성들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나 알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서대문구가 여성친화도시라는 걸 들어보기나 했을까? 이 자리를 빌어 구청장님께 서대문구가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서대문구의회 선배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사례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구정질문으로 서대문구 여성정책 발전 방향에 대하여 성인지예산의 편성방향,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등 특히 2012년 7월 서정순 전 의원님의 구정질문 당시에 문석진 구청장님께서는 서대문구의 여성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평가가 낮은 이유가 성인지 교육이 부족하고 보육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은 지난 2월 18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 249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구정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비롯 단절된 홍제천 구간 산책로 조성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올 해 처음으로 열린 임시회인 만큼 각 상임위별로 2019년 구정 업무보고를 꼼꼼히 청취하기도 했다. 구의회는 이번 회기에 상정한 12건의 안건 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경희) 안건으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을 심의 가결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해숙) 안건으로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길식 의원 발의), ▶ 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또한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유경선) 안건으로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사진)는 11일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하여, 외풍도 막을 수 없는 단칸방에서 칼날 같은 겨울을 보내야 하는 서울시 주거빈곤의 현장을 확인했다. 이 날 현장방문에는 민생실천위원회 봉양순 위원장, 김재형·이정인 부위원장, 최정순·추승우·김호평·김경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임종국 정무부대표가 함께 했다.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주거빈곤이 심각한 도시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10가구 중 1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이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통계에도 집계되지 않는 주택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규모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것으로, 서울시의 주거빈곤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민생위는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 대책은 사고가 터졌을 때 그 때 그 때의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봉양순 민생위원장은 지적했다. 봉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 나타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사업의 예산은 4억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교육 및 홍보 예산이라며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가 11일(월)부터 18일(월)까지 2019년도 첫 임시회를 열었다. 249회를 맞는 이번 임시회는 총 2번의 본회의와 구정 업무보고, 안건심사 등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31일 박경희 위원장 주재하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번 임시회 일정을 상세히 협의한 후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에 임시회 첫날인 11일(월)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제24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의결했으며 윤유현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구가 펼칠 큰 계획들과 세부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 진행 될지를 함께 듣고, 살피는 시간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들 모두는 지난 정례회에서 심사한 올해 예산과 사업들이 구 주요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절차와 시행에 문제는 없는지, 날카롭고 심도 있게 살피고 그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가감 없이 제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석진 구청장도 인사말을 통해 “의회와 구청이 협치와 소통으로 2019년도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해이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본격적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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