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의장 “코로나 뉴 노멀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되지 않는 정책 펼쳐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020년 6월 10일(수)부터 6월 30일(화)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제295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결산 및 2020년도 추경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 서두에서 2년 전 의장직을 맡으며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 ▲소수당과 소통하는 의장 ▲초선의원을 뒷받침 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을 되돌아봤다. 첫째,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과 정책연구 활동으로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갖추고, 변화의 과정을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하면서 열린 의회로 발돋움 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둘째, 사상초유의 여대야소의 상황에서 의회를 균형 있게 운영하기 위해 소수당 의원님들과 접촉 빈도를 높이고 주요 자리에 의원님들의 역할을 마련해 소수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했다고 밝히며,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정책의 다양성 실현에 앞장서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전했다. 셋째,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의회의 중심 역할을 해주신 초선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전반기의 초심과 열정은 그대
신원철 의장 “코로나 뉴 노멀의 급격한 변화 속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되지 않는 정책 펼쳐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020년 6월 10일(수)부터 6월 30일(화)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제295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결산 및 2020년도 추경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 서두에서 2년 전 의장직을 맡으며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 ▲소수당과 소통하는 의장 ▲초선의원을 뒷받침 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을 되돌아봤다. 첫째,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과 정책연구 활동으로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갖추고, 변화의 과정을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하면서 열린 의회로 발돋움 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둘째, 사상초유의 여대야소의 상황에서 의회를 균형 있게 운영하기 위해 소수당 의원님들과 접촉 빈도를 높이고 주요 자리에 의원님들의 역할을 마련해 소수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했다고 밝히며,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정책의 다양성 실현에 앞장서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전했다. 셋째,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의회의 중심 역할을 해주신 초선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전반기의 초심과 열정은 그대로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지난 15일 오전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말 긴급 임시회를 열었던 것을 고려해 일정을 대폭 축소하여 3일간 진행했다. 15일 열린 폐회식에서 윤유현 의장은 “안정세를 찾아가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근 잠깐의 방심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대유행의 기로에 서 있다.” 며 “지금껏 많은 고비를 잘 넘겼듯 앞으로도 방역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심의 의결한 안건은 총 7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해숙) 안건으로 ▶『서대문 기초 푸드뱅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숙 의원 발의)은 수정 가결해 5건의 심의 가결했다. 또한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유경선)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서울
서대문구의회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들에게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했다. 경제 불황과 실업 등으로 가계경제 위축이 계속되면서 기존 조례에 근거조항을 신설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ㆍ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구는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조성해 관내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저금리(1.5%) 융자지원을 하는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은 물론 소상공인 및 노동자 등의 피해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출에 대해 이율을 인하하고, 상환기한 연장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조례를 수정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제260회 임시회 통해 수정가결 되었다. 이를 근거로 서대문구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출에 대해 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이자를 면제하고, 기존 대출자의 원금 상환 역시 3∼9개월 유예를 발표하기도 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해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서울시설공단이 장애인콜택]시 대·폐차 구매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차량선호도조사’ 실시한 것을 적극 환영하고,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차량 선정이 이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520대 운영 중(’20년 기준)이며, ’12년, ’13년 구매한 장애인콜택시 차량 중 7년 이상 또는 15만km이상 운행한 차량 91대에 대해 금년도 대·폐 처리할 예정이다. 이승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이용시민과 차량 운전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콜택시 차량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결과 이용고객과 운전원 모두 카니발 휘발유 차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신규 스타렉스LPG 탑승고객과 운전원을 대상으로 승·하차, 승차감, 소음, 공간만족도, 편의시설 등 5개 항목에 결쳐 진행하였고, 장애인콜택시 탑승 고객 266명과 운전원1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이용객 193명 (73%)과 운전원 175명(94%)이 카니발 휘발유 차량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미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서대문구의회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이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을 대표로 박경희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석, 안한희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 만든 조례로 더 의미 있다. 현재 법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형태로 생활하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고 자립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초기 자립지원금과, 보건복지부에서 매달 지급하는 자립수당 등이 전부이다. 때문에 보호종료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홀로서기를 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종료 아동은 해마다 2500명 안팎이며, 2014~2018년 조사 대상 6254명 중 1637명(26.1%)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는 통계도 있었다. * 2019년 국감자료) 이에 구의회는 별도 조례를 만들어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은 물론 생활,교육, 취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제257회 임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지난 13일(수) 제2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유현 의장과 홍길식 부의장, 박경희 의회운영위원장,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유경선 재정건설위원장 등 소속의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의료진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서대문구민 향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오는 5월 13일부터 515일까지 3일간 제260회 임시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5월 13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등을 의결한 후 5월15일까지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 총 9건의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대문구의회는 5월 13일 본회 직후부터 안건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들어가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의결한 수 폐회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경희)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치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을 박경희 의원 발의 안건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해숙)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숙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윤영규약 동의안 △‘서대문 기초 푸드뱅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워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을 심의할 예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 8일 의결하였다. 서울시의회가 확정한 추경예산의 규모는 서울시 1조 6,938억 원과 서울시교육청 75억 원으로 서울시의 경우, 기존사업을 감액 활용하여 실질적인 증액규모는 2조 8,529억 원에 이른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5월 4일,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3월 24일)된지 불과 40일 만에 제출된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라, 위축된 서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선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추경예산이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필수 재원이라는 점에서 5월 8일, 단 하루 동안 추경안을 집중 심사하여 의결하였다. 서울시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 전 가구에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신속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 정부추경에 따른 4,000억 원과 서울시 제2회 추경예산 2조 1,062억 원(2차 정부추경에 따른 1조 7,833억원, 시 자체재원 3,229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조 5,062억 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서울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신용·
지난 29일,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5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서울시 2차 추경예산을 의결하고, 공무 국외출장비를 포함한 예산 약 6억 7,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감이 커지면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제안된 이번 삭감안은 국외출장비 5억 7,530만 원, 일부 사업규모 축소를 통해 절감된 9,300여 만 원을 포함한 약 6억 7,000만 원 규모로 절감된 예산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공인 지원,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등의 긴급 추경 예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강력하고 장기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완전한 방역과 무너진 민생 경제 회복이 시급하다. 시민들에게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홍제1·2동)은 코로나19로 시름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는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1.8%)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올 12월까지 기금융자대출건에 대해 이자를 전액 감면해 주도록 조례를 수정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제259회 임시회를 통해 원안가결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거리두기와 온라인 개학 등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면서 지역 경제 타격 역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구의회는 지난 4월 22일 긴급 임시회를 소집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필두로 지역경제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건들을 심사, 처리했다. 특히 추가경정 예산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0억원 증액, 총 79억 규모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결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이경선 의원이 수정 발의한 조례를 통해 기금대출 이자까지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자금난을 해소하고 실의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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