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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2021년도 모든 회기 마감

6,855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등 26개 안건 심의 가결해

한해동안 10회 98일간 의회 운영, 총 77개 의안 가결 후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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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지난 12월 17일 2021년도 예산안등 26개 안건을 처리하고 2020년도 모든 회기를 마감했다.

 

유래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상생활조차 무너져 버리고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2차례 정례회 53일, 임시회 8회 45일간 총 10회 98일간의 일정을 소화했으며 한해동안 총 88건의 접수된 안건 중 82건을 처리했으며 그 중 55건의 원안가결, 22건의 수정가결과 폐기1건, 철회4건이었다.

 

또한 처리된 안건 중 조례안이 의원발의 21건, 구청장 발의 14건으로 3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7건, 승인안 2건, 결의안 3건, 예결산 3건, 주요동의안 4건, 규칙안1건, 의견청취4건, 공유재산 4건, 기타안건 4건 등 그 어느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2020년을 총 정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만큼 조례안 등 안건심사는 물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예산안 심사까지 촘촘한 일정으로 진행해 지난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총 295건의 시정과 제안사항 등을 제시했다.

 

또 12월 16일 진행한 ‘구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윤유현 의원 외 5명 의원이 총 21건의 질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회기엔 처음으로 지난 제267회 임시회를 통해「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 기존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태와 함께 일문일답 형태도 가능한 조례에 의거 ‘구정에 관한 질문’에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 실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회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화)를 구성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으며 반대토론과 표결을 거치는 진통 끝에 약 6,855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최종 수정 가결해 2021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그 외에도 이 기간 동안 처리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 결과를 보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구립 홍은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대문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3개 의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개 의안을 수정하결하고 ▶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채택하는 등 26개 의안을 심의 가결했다.

한편, 박경희 의장은 “긴 정례회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며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매우 위험한 만큼 연말연시 건강에 더 유의하고 거리두기 실천에도 누구보다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2020년도 모든 의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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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사업지 자치구별 최소한 1곳씩 선정해야
김호진 시의원 (제2선거구) 공공재개발 최종 시범사업지 선정을 둘러싼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필연적으로 재개발 소외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균등한 기회 보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16일 제29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면서 “공적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재개발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별 최소한 1곳의 사업지 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70곳의 사업지가 접수됐다. 이 중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 24곳이 신청했고, 절반가량은 정비사업 미지정구역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에서 대거 신청했다. 이러한 공공재개발의 흥행은 서울시의 미진했던 재개발 사업에 대한 염원과 낙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시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신청 사업지 모두 우열을 가릴 것 없이 참여 열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애석하게도 모든 사업지가 개선된 주거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접수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