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어제(19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주관 ‘202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출범이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시상식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의제 선정, 분석력과 대안 제시를 기준으로 112명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중 22명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관광재단, 120다산콜재단, TBS 미디어재단,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등을 대상으로 적법한 노조 활동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는 평가다. 해당 기관들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노조 활동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성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기준 위반, 노동이사 업무추진비 위법 사용 등 부당노동행위 등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장들은 명확한 관리·운영을 위해 기준으로 마련하고 시행 노력을 추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준)는 제299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지난 7일(금) 정례회 개회 첫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용준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규진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예결특위는 이용준 위원장과 김규진 부위원장을 포함 서호성, 이진삼, 박경희, 강민하, 김양희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 승인안을 14일(금)부터 본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에 올라 온 승인안은 지난 4월 별도로 선임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대표위원 김양희 의원 포함 9명)들이 약 30일 동안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이다. 이에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다. 특히 결산은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장기적인 재정
윤유현 의원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은(더불어민주당/남가좌 1·2동,북가좌 1·2동)은 제29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구민 이용 체육시설 확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윤 의원은 “ 아시다시피 우리 서대문구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공공건축물을 이용해 체육시설을 설치할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지난 5월에 서대문구와 명지대학교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서대문구는 명지대의 체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방식이다. 이는 우리 구가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내 타 기관과 협약을 통해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한 좋은 사례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본 의원은 이 협약 전부터 명지대 총장님과 관계자들을 만나 체육시설과 강당 개방에 대해 논의 한바 있다. 이 같은 노력이 이번에 좋은 성과로 나온 것으로 본다”며 “특히 당시 논의했던 명지대 MCC(신관) 강당은 큰 연회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인 만큼 배드민턴, 족구, 농구 등 다양한 실내체육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이 같은 활용 방안도 명지대와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발
주이삭 의원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제299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기간 확대를 요청했다. 이날 주 의원은 “출산 가정에 돌봄 도우미를 파견해 신생아와 산모를 돌봐주는 산후도우미 지원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현재는 단태아냐, 쌍태아냐,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장애 정도가 심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고 사용가능 기간도 나눠진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에 “주변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 가정 대부분이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됐다고 평한다. 실제 본 의원이 경험 한 바도 산모와 가족 모두에게 쉴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을 뿐 아니라 육아 방법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출산 가정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기간을 연장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 서대문구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출산 가정에도 4주까지 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 몇 가지 상세 제안을 이어갔다. “먼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 본 관내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설
이종석 부의장 (홍은1.2동, 홍제3동)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3동, 홍은1·2동)은 ‘경로당 주5일 급식운영’이 미흡함을 지적, 구정질문을 통해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서대문구는 올해부터 경로당 점심 제공을 기존 3일에서 주5일로 확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양곡 지원 외 다른 예산을 고려하지 못해 나머지 2일간은 반찬 등을 만들 비용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예산 부족으로 식사를 준비해주는 ‘중식 도우미’ 인력을 모집하지 못하고, 중식 제공이 중단되는 등 관내 118개 경로당 곳곳에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이종석 부의장은 제298회 임시회 '구정에 관한 질문'에서 서면질문을 진행,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서대문 지역공동체 문화 발전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이 부의장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실무선에서 혼선도 생기고 개선점도 보이기 마련이다. 이번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사업 실무에서 생기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업 시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불필요한 행정 체계를 개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서대문구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의원 강민하)는 아파트협의회를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있는 노원구에 방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서대문구 공동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민하 대표의원을 필두로 이진삼, 서호성 의원이 함께 모여 올해 2월 활동을 시작한 신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에 연구회는 첫 번째 대외활동으로 지난 5월 21일(화)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사무실에 방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것이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임원진을 직접 만나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직 구조, 주요 사업, 행정 지원사항 등 파악했다. 이어서 실제 운영에서 생긴 문제나 개선점, 서대문구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특히 이 간담회에는 서대문구 주택과와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 등 관계 공무원이 함께 모인 자리로 관련 사업 사례는 물론 장,단점 등 각 구가 가진 업무에 대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이었다. 한편, 이날 연구회 의원들은 노원구의회 김준성 의장과 면담을 진행, 기초의회 간 정보를 공유하고 활발한 교류를 약속하기도 했다. 서대문구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 강민하 대표의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들’을 주제로 연속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9일(수)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열린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6월과 7월에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1회 토론회는 ‘박석준 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장(이하 박석준 전 위원장)’을 초청, <OECD 인재상과 지역사회 내 교육지원>이라는 제목으로 강연과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아이들의 자아정체성 확립과 관계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날은 평소 교육에 관심 많은 주민뿐 아니라 서대문구청 관계 부서 공무원, 서대문 구의원 등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미래 교육의 핵심과 지역사회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실제 박 전 위원장은 급변하는 사회에서도 여전히 학생 개개인의 정체성‧존중감‧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대인관계 역량 강화가 교육의 핵심 목표 중 하나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미래 교육의 방향이 삶, 학교와 지역사회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6월 4일, 홍제역 지하상가 공실 활용방안으로 직접 계획한 홍제역 틴에이저 아지트의 신설 계획 진행을 위해 지역 기초의원인 강민하 서대문구의원과 함께 홍제역 하하호호 VR실에서 사전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무려 138개월이나 방치된 홍제역 지하상가 공실을 활용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이라며 홍제역 틴에이저 아지트 신설 계획의 배경과 일전에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의회 4자 대면 협의 결과 등 경과보고를 발표하며 인사를 갈음했다. 간담회는 강민하 서대문구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참석한 학부모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문성호 의원은 “지하이기 때문에 공기 질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할 수 있다.”라는 지적에 “동의한다. 현재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가 공기정화 및 냉난방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교통공사 역시 인지하고 있어 공간을 활용하고자 할 때, 서대문구청과 협력하여 공기정화 및 냉난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을 약속받았다.”며 답변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이동화 의장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가 지난 6월 7일 개회하여 2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99회 1차 정례회를 열고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을 위한 일정에 들어갔다. 특히, 제299회 제1차 정례회는 제9대 서대문구의회 이동화의장 체제의 전반기 마지막 회기로 운영되는 의미있는 회기로 운영됐다. 이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299회 제1차 정례회는 제9대 의회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모두에게 의미 있는 회기로 지난 2년간 서대문구의회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지지해주고 진심어린 충고까지 아끼지 않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린다”며 “지난 2년을 정리하고 앞으로 남은 2년의 의정활동을 계획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특히 결산은 물론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역시 세심하게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성헌 구청장은 “지난 2년간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여가와 힐링·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케어 등 민선 8기 전반기 서대문 지방정부의 분야별 성과와 함께 앞으로도 변함없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태도로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일상에 더 밀착한
서대문구의회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호성)은 지난 5월 23일(목) ‘서대문구 노동인권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는 서대문구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 정책을 개발하고자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을 대표의원으로 이종석 부의장, 박경희 의원, 김양희 의원이 참여, 올해 2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첫 활동으로 서대문구 현 노동인권 실태를 파악, 노동환경 개선안은 물론 일자리, 노동 정책 방안을 연구하고자 관련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준비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교수와 서대문노동시민네트워크 차승연 대표를 초청, ‘지역노동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고용협력체계 강화 및 노동환경개선’을 주제로 진행했다. 먼저 하종강 교수는 현재 학교 노동교육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근로기준법」위주의 개별 권리에만 집중한 반면, 노조설립,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노사관계법과 노동3권 관련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사회발전에 필요한 집단적 노동교육이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차승연 대표는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 노동상담, 노동인권교육 등이 필수이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 및 청산 계획 제출과 보고에 관한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이(국민의힘, 서대문구4)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금)에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 조합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 관련 자료’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고, ▲ 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종료 후 조합의 남은 자금을 돌려주고 해산(청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해산 및 청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김용일 시의원은 “정비사업 종료 후 조합에서 제출하는 해산(청산) 계획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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