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6월 16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 생활피해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일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자의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의 생활 불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전세사기 가해자가 관리비를 유용하고 잠적할 경우, 입주민들은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해 전기·수도·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생활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현황 및 피해조사 뿐 아니라, 공용시설의 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한 공공요금 체납 내역을 조사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러브버그와 모기 등 위생해충을 적극 방역하기 위해 「서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모기와 바퀴벌레 같은 기존에 알려진 해충뿐 아니라 러브버그로 알려진 붉은등우단털파리, 동양하루살이, 빈대 등이 대량발생하면서 일상생활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박 부의장 역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모기, 파리, 바퀴벌레 등의 활동 시기가 빨라지고 번식 속도도 높아져 구민의 건강과 일상에 위협이 되고 있다” 며 “특히 서대문구는 은평구와 더불어 러브버그가 대량 출몰하여 실질적인 생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지역사회 방역 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위생해충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든 것이다. 실제 조례에는 서대문구가 수행할 수 있는 위생해충 구제(驅除) 사업의 내용과 이를 실행할 ‘방역봉사단’의 지정 및 운영,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특히, 기존 동 새마을 자율방역반이 방역 활동을 할 때 일 최대 1만 원의 활동 경비만 지원받았지만, 이번 조례를 통해 일 최대 2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에게 작년부터 진행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이하 ‘예타개선’)의 경과를 통해 보완점을 점검함과 동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현행 예타개선의 필요성 공감대 확인 및 인천, 경기도 수도권 지자체와 협업하여 적극 추진함을 확인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을 향해 “작년부터 매 본회의마다 답변대로 모셔서 송구한 마음이다. 그만큼 시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질문을 시작해, 기재부에서 실시한 ‘2019년 제도개선에 대한 영향 평가 용역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의사결정 체계 및 종합평가방법론 연구 관련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와 이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하지만 해당 경과에 대해 대외비 관리 사안인지라 공개 답변 및 보도자료로 인용하지는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최근 기존 예타 영향 평가 용역을 수행 중인 KDI 측에서도 서울시에 제출과 최종 보고서에 서울시 의견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 점에 대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평소 관내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불편 사항 개선은 물론 건강 문제, 복지 혜택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번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역시 현장에서 들은 어르신들의 의견과 개선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김덕현 위원장이 발의한 「서대문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307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실제 조례 제정 소식을 접한 한 어르신(연희동 경로당 이용)은“연희동은 오르막길이 많고 언덕이 높아 무릎이 아파도 참고 지냈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밤에 잘 때 통증이 심해 잠을 못 잘 때도 많았다. 무릎 수술비 부담을 덜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실제 지원 대상이 되는 (중위소득 100% 이하) 주민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한쪽 무릎은 최대 120만원, 양쪽 무릎은 최대 240만원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6월 18일, 결혼 및 출산을 계획하는 젊은 세대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결혼연령 상승 및 출산 기피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4.9세, 여성 33.1세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 전후의 젊은 세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채무자가 혼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사람 또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인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신혼부부(혼인 후 3년 이내)의 경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부모의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지난해 말 이후 반년간의 공전 끝에 5일 시작된 ‘서대문구의회 제307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사상 초유로 구청장 연설이 배제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날 구의회 개회 연설을 통해 ‘이번 정례회가 의회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피력하고 ‘민생 현안과 미래 성장 과제를 해결을 위한 구의회와의 화합’을 강조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구의회 연설은 구청장이 구정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상호 협력과 지지를 요청하는 시간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 개회 때마다 이어져 왔다. 구는 ‘이번 회기에서 구청과의 그 어떤 사전 협의나 조율도 없이 해당 순서가 일방적으로 제외됐다’며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이 구청장이 당초 구의회 개회 연설을 통해 구민과 구의회에 공유하고자 했던 5대 정책 분야(도시개발, 환경교통, 인생케어, 교육문화, 경제상생)의 구정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밝힐 예정이었다. 이에 따르면 구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과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한 국제창업도시, 사통팔달 교통 허브와 글로벌 명소를 갖춘 명품도시를 지향한다. 30년 개발 표류 인왕시장‧유진상가 정비구역 지정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지난 5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올해 첫번째 정례회로 2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개회식에 이어 서대문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제304회 제2차 정례회의 파행으로 인해 의결하지 못했던 29개 의안을 의결했다. 이어 주요일정으로 25일까지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해 각 상임위별 의안을 심의한 후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결된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으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 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화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국민의힘, 홍제3동, 홍은1·2동)은 백세 맞이 어르신들에게 사회적 존경과 축하를 전하고자, 「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증진뿐 아니라 한 세기를 살아 온 어르신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번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를 통해 발의, 해당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 내용을 상세히 보자면,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장수어르신 중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50만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내는 서대문구청이 100세에 이르는 달의 전월 말까지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도록 했으며, 어르신은 지급기준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장수축하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가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복지 방향을 다양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번 조례를 발의 한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신속한 추진과 재구축 중인 강북횡단선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과 함께 온라인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로 진행 경과를 보고함과 동시에 토의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강북횡단선 재구축의 경우, 기존에는 경제성 수요가 없을 것이란 근거로 비판적이었던 북한산 인근 역사가 예타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여 이른바 ‘K-등산’ 및 ‘등산 관광’을 통해 정책적 평가와 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를 편익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현행 예타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북한산 자락 인근 역사의 확실한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문성호 시의원은 여러 단체 카카오톡 방을 통해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진행 경과를 보고함과 동시에 서울시가 서울연구원과 함께 재구축 중인 강북횡단선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토의하던 중, 북한산 인근 역사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이 있다는 한 시민의 질문에 “북한산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있어 분명한 관광상품으로서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외국인이 서울시를 방문할 이유를 하나 더 확고히 함과 동시에 이를 근거로 한 새로운 한류 문화인 ‘K-등산’을
이종석 의원 (홍제3동, 홍은1.2동)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 홍은1‧2동)은 지역화폐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지난 제306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이 의원은 “지역화폐는 단순 복지 혜택이 아닌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가를 가져다줘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서대문구가 운영 중인 지역화폐는 5% 할인이라는 혜택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가맹점조차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집행부는 사용률이 낮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럼에도 아무런 개선 없이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더불어 “직접 사용해보니 가맹점 정보가 불명확하고 실제 앱 사용도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 이 상황이라면 소상공인 지원은 커녕 지역화폐가 실효성을 잃고 예산만 낭비 될 수 밖에 없다. 즉각적 제도 전면 재검토와 가맹점 확대, 사용자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지자체 예산 지원 : 학교교육경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10일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경복고등학교 김지빈 주무관이 교육재정 전망, 학교 회계의 범위와 관련 지침 등에 대해 강연을 했다. 김 주무관은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학급 수와 교사의 수는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나 학교운영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며,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이 가뭄의 단비가 된다고 강조했다.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회에서 활동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시어 활발한 논의를 이어 갔다. 지난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 텃밭 가꾸기, AI 메이커 교육, 1인1악기 교육, 원어민영어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학교와 지역,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은 “연초 서대문구청의 준예산 추진으로, 학교와 학부모님들께서 학교교육경비 지급과 특수학급 예산 지원이 늦어질까 걱정이 많으셨다. 이번 토론회는 그 당시 서대문구의회로 들어왔던 민원을 바탕으로 개최하게 되었다.”라
|
|
|
|
|
|
서대문은평방송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4, 302호(녹번동, 상가빌딩) | 대표전화 : 02-383-6175
등록번호 : 서울, 아01824 | 등록년월일 : 2011.11.09 | 발행인 : 조충길 | 편집인 : 조충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동희
UPDATE: 2025년 07월 10일 1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