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서울경전철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과 함께 온라인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로 지난 임시회를 통해 확인한 경전철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나누던 중,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구축으로 인해 서울경전철 사업은 후 순위로 밀리거나 추진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음을 설파하며 우려를 종식하였다. 문성호 시의원은 단체 카카오톡 방을 통해 서울경전철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질의 및 답변하던 중, GTX의 구축으로 인해 서울경전철 사업이 후 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한 시민의 질문에 “GTX와 서울경전철의 목적과 해당 사업의 장점이 명확히 다르므로 동일선상에 둘 수 없기에 GTX가 구축된다고 해서 서울경전철이 후 순위로 밀려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답변했다. 이어서 다른 한 시민이 GTX로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면 자연스럽게 유사한 노선의 수요는 줄어들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문성호 의원은 “충분히 그리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서울경전철 서부선과 유사한 노선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나마 DMC와 등촌동 경유로 인해 G
김영호 국회의원 (서대문 을)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울 서대문을)은 12일(수), 사립대학교 총장 선출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사립대 총장직선제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학교 이사회가 기존의 ‘직선제’ 폐지를 시도하면서 학내 구성원 간 내홍을 겪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6월,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선거에서도 1순위로 선출된 문시연 현 총장과 2순위였던 장윤금 당시 총장을 두고, 이사회가 최종 지명 과정에서 득표 결과를 뒤집을까 봐 우려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학교 총장선출 제도 중 직선제를 시행하는 사립대는 5.4%에 불과하며, 대다수인 94.6%가 간선제 또는 임명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다수 사립대학교는 총장선출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더구나, 일부 사립대학교에서는 이사회가 총장선출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학내 구성원의 투표결과를 무시한 채 총장을 선출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학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
올해도 벌써 3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지만, 2025년 새해부터 시작된 서대문구 예산을 둘러싼 잡음은 여전하다. 구의회와 구청은 물론 구의회 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도 힘겨루기가 계속되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김양희 의장을 만나, 현재 구의회 상황과 의장으로서의 입장,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들어본다. 1. 현재 서대문구의회 상황을 설명하자면? 먼저, 구의회 사무국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20일 구청이 일방적으로 파견직 공무원 전원(9명)이 복귀되었습니다. 사무국 전체 행정을 총괄하고 있던 사무국장은 물론 각 팀별 팀장을 모두 복귀시키면서 소위, 주요 보직을 모두 공석으로 만든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보좌하던 공무원이 복귀되면서 회의 진행 업무 차질은 물론 행정 관련 업무에도 큰 공백이 생긴 상태입니다. 좋은 표현으로 공백이지, 사실 업무 마비 상태, 그야말로 ‘대혼란 속에 비상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날 구청이 파견직 공무원 전원을 일방적으로 복귀시킨 것은 파견공무원을 모두 빼내서 본회의 진행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이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연희동 일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 이들에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과 지원 방향을 안내하는 시간이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김영석 차장과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전세사기피해 지원TF 김은경 부위원장이 직접 참석, 특별법 시행으로 달라진 피해지원책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석 차장은 가장 먼저, 피해자 결정을 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법원에 경매 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현장 실태조사 시 피해자들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은경 부위원장은 특별법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법 주택을 포함한 거의 모든 형태의 주택 매입이 가능해졌고, 특별법 시행 기간 이후에도 신청 건에 대해서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는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겪고 있는 고충과 실질적 지원 요청 사안 등을 터놓고 얘기하고, 향후 더 폭넓은 지원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열린 사단법인 결련택견협회의 인사동 도장 개관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로 결련택견의 활성화를 다짐함과 동시에 자리에 함께한 한국택견협회, 대한택견회와도 택견꾼들의 장인 결련택견에 대한 문화재로서의 가치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교류를 약속하였다. 문성호 시의원은 결련택견협회 인사동 도장 개관식에 참석하여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인 결련택견을 더욱 활성화하여, 세계인들에게 중국 상하이에 가면 쿵푸를 볼 수 있고, 일본 도쿄에 가면 스모 경기를 볼 수 있듯, 대한민국 서울에 가면 택견꾼들의 장인 결련택견을 볼 수 있다는 말이 보편적으로 전해질 때까지 활성화에 힘쓰겠다.”며 다짐과 함께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현재 결련택견은 무술의 한 종파가 아니고 택견꾼들이 모여서 마을과 마을이 만나 경기를 치르는 장을 의미하기에 지정 무형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승단체와 보유단체가 딱히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아직 심도 있는 연구와 협의가 마쳐지지 않았기에 현재로는 그렇지만, 이를 활성화하고 택견 종주도시 서울시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분명 이를 전담하여 전승할 주체는 필요한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3월 5일(수),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로부터 서부선 경전철 추진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을 연결하는 15.8km 길이의 도시철도로, 총 16개 정류장이 설치될 예정이다. 서대문구를 비롯해 연희동, 신촌, 남가좌동을 경유하며, 여의도와 장승배기 등 주요 거점을 지나간다. 지난 해 1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서 실시협약(안) 심의를 통과했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5,783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약 72개월로 예상된다. 김용일 의원은 어렵게 결실을 거둔 서부선이 침체된 경기 영향과 건설 현장 환경 다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자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 동력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김용일 의원은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철도과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빠른 시간 내에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공 부문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 범 성북구민」 외 26만 명의 서명이 담긴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강북횡단선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2019년부터 추진된 강북횡단선은 청량리역에서 목동역까지 25.72㎞를 연결하는 경전철 계획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성북구 및 강북권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이며 서대문구, 성북구 및 종로구 북부의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를 통해 강북지역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한 사업이다. 강북횡단선은 2020년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며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확정되었으나, 2024년 6월 기획재정부 "2024년 제4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에 성북구 및 강북권 주민들은 강북횡단선 재추진과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에 강북횡단선 원안 반영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이번 청원은 성북구민과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지역발전과 정치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혁신회의>에 공동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혁신회의>는 지난 2월 23일(일) 오후 3시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에서 성황리에 출범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출범식에는 지역 인사 및 당원들이 참석, 혁신회의 시작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뜻을 모으는 자리였다. 이 혁신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역발전과 정치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에 출범식에서 김덕현, 서호성, 차승연 공동대표를 선출했으며, 세 명의 공동대표는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날 선출된 김덕현 공동대표는 “서대문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혁신회의가 앞장설 것”이라며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혁신회의>는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과 정책토론회를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오는 4일(화) 하루동안 긴급임시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긴급처리하기 위함이었다. 서대문구의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서대문구청장이 사무국에 파견되어 일하던 공무원 전원을 일방적으로 복귀시키면서 업무 공백으로 인해 제대로된 회기 운영을 못하고 있었으나 위 안건은 재건축, 재개발 관련 안건으로 일정이 촉박한 사안인만큼, 하루동안 긴급 임시회를 통해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파행을 예고하듯 주이삭의원은 재건위 소속 의안을 심의하는데 민주당의원이 전원 참석치 않아 상임위 없이 바로 본회 상정되는 것은 절차상 문제 있음을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했으나 김양희 의장은 이를 묵살하고 본회는 진행됐다. 또한 김의장은 의사진행발언, 5분자유발언 등 일체 받지 않겠다고 공지하고 줄기차게 요구하는 의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위 의안 심의를 강행 처리했다. 이에 김양희 의장은 긴급임시회를 열며 “파견직 공무원 전원 복귀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구의회 회기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실제 의사 진행은 물론 사무국 업무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비상 운영’ 중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갑) 기업이 가진 특허 ·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특허청의 발명 제작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 중소기업 우수발명 제품개발 지원법 ’ 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 ( 서울 서대문구갑 ) 은 이 같은 내용의 「 발명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 일 밝혔다 . 현재 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통해 적극적인 IP 창출에 나서고 있지만 , 연구성과가 기술개발과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특허청이 김동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2023 년 기준 44.7%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의 자원 · 역량 부족이 사업화 실패의 주원인으로 꼽혔다 . 특허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 우수 특허기술의 제품제작 과정을 돕기 위해 ‘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 ’ 을 추진 중이다 . 그러나 실제 제품제작 지원이 목업 등 시험용으로 제작한 제품에 그치고 있어 사업화 단계까지 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에 김동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 발명진흥법 」 개정안은 발명 제작 지원대상에 ‘ 시제품 ’ 을 추가해 ‘ 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 1·2동)은 지난 4일 개최된 임시회에서 일어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의 의도적 회의 지연과 상임위원회 심사 방해 등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올 초부터 예정되어 임시회 개최가 지연되면서 홍제1구역(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 정비계획변경 이전고시가 늦어져 구민 피해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부분에 큰 우려를 표했다. 임시회 당일 오전 9시 30분 재정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안)]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이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이진삼·강민하)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 1명(주이삭) 총 3명만이 참석, 민주당 의원 4명(김규진·박경희·서호성·이종석)이 불참,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정회를 지속해야 했다. 이는 정상적인 상임위 심사를 방해하고자 민주당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상임위에 불참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이날 우여곡절 끝에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의결되었지만,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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