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은 이제 시대적 요구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진국 진입을 10년째 가로막고 있는 장기저성장, 국가경쟁력의 약화,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발생 등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의 폐단과 비효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이 같은 과도한 중앙집권으로 인한 실패를 극복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경쟁력 있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정부로서 합리적으로 기능과 권한을 나누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그러나 30년 전에 제정된 현행 헌법은 그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지방분권을 저해하고 있으며, 최근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헌 논의는 대통령과 의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권력의 구조 개편에만 치중되고 있다. 이에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분권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담아낼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확신 아래,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과 결의를 밝힌다.첫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통치구조 개편과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분산 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장성(서비스) 확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모집한다.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7일까지 온라인이나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최종 9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이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 특위 위원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15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전 개헌을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문석진 구청장은 “중앙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친 이번 개헌논의는 국민적 합의가 빠진 정략일 뿐”이라고 말하고 “개헌내용은 시대정신에 맞게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구청장은 “새로운 헌법에는 지방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서 입법·행정에 있어 중앙정부와 같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권과 재정권의 정당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주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민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이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석진 구청장은 지난 1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지방분권개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래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공청회, 학술대회 참여 등 적극적인 행보를 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
서대문소방서(서장 서순탁)는 17일 3층 회의실에서 2017년 소방기술경연대회 선수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소방기술경연대회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대응능력을 기여코자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서울 23개 소방서 대표들의 경연을 거쳐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 자격을 얻게 된다,이번 선수단 발대식에 참석한 화재, 구조, 구급분야 12명의 119소방대원은 ▲화재진압(속도방수, 4인조법) ▲최강소방 구조대원 ▲심폐소생술 환자평가 경연대회를 대비하여 17일부터 대회 종료시까지 집중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서순탁 서장은 “서대문소방서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훈련을 준비해 줄 것.”과 “훈련중에 단 한 명의 선수도 부상을 입지 않고 선수들의 안전에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통령의 궐위에 따라 5월 9일(화)은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더 고조되고, 선거분위기가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이제 우리는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해야 합니다.우리에게는 수많은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국민의 저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이번 대통령선거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고,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다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정확하고 완벽하게 선거를 관리하여 국민의 뜻이 선거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선거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고, 유권자가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불편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3월 10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기탁금 납부규정이 없었던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이 중 34명이 사퇴․사망․등록무효 되었으며 기탁금을 납부 받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8명이 등록하여 이 중 6명이 사퇴 또는 등록무효 된 바 있다.3월 10일부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
1.선거여론조사제도 개선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등록제 도입 ❍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 정당·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보도 금지 ❍ 선거여론조사 성실 응답자에게 전화요금 할인 혜택 부여 ❍ 4회를 초과한 선거여론조사 비용은 선거비용에 산입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직원의 조사권 부여2.문자메시지, 인터넷·전자우편을 이용 선거운동 상시허용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일 SNS에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 가능3.자동 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시지 발송횟수 조정(5회➠ 8회)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8회 이내로 한정하며, 1개의 발송용 전화번호만 선관위에 신고 사용토록 함. ※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건씩 자동으로 송신하는 전화기도 자동 동보통신에 포함하여 제한횟수에 산입4.예비후보자 명함배부 등 금지장소 범위의 축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
서대문구가 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이달 말일까지 초등학교와 유치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안전 시설물을 점검, 정비한다.관내 대상 구역은 총 41곳으로 구청 교통시설팀, 서대문경찰서, 해당 학교 녹색어머니가 참여해 합동 점검을 벌인다.이들은 횡단보도, 차로, 주차금지선, 옐로카펫, 노면에 표시된 각종 문자와 기호 등의 마모 상태와 위치 적합성, 식별 가능여부를 점검한다.또 보호구역 내 모든 교통안전표지에 대해 파손이나 흔들림, 탈색 여부, 흙먼지 오염 상태를 살핀다.신호등, 보행등, 잔여시간표시기 정상 작동 여부와 신호 시간 적정성,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안전난간, 반사경, 볼라드(길말뚝) 파손 상태와 위치 적정성도 점검한다.구는 안전시설물 방향이 틀어지거나 나사가 풀려 있는 등, 경미한 사항은 직원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정비한다. 떨어져 행인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는 시설물은 현장에서 응급조치한 뒤, 보수업체를 통해 수리한다.또한 서대문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관내 18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직원과
서울특별시의회 박운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사진)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번에 출간한 ‘핫한 남자, 미스터 홍제천’은 박운기 의원의 개인사와 함께 노동, 환경, 지역으로 이어지는 사회운동의 경험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특히, 중년의 남성으로서 박운기 의원이 화장을 하게 된 사연 등의 흥미로운 내용이 눈길을 끈다. 많은 지역주민들과 정치인 등은 물론 특히,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 두 시간으로 끝내던 다른 출판기념회와 달리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무려 7시간에 걸쳐 진행된 출판기념회에서 박운기 의원은 “편안한 시간에 와서 차 한 잔 하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 고심했다”면서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스쳐지나가는 행사가 아닌 잠시라도 대화를 나누고 교감할 수 있는 일종의 사랑방”이라는 기획의도를 가지고 이번 출판기념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홍제천 살리기 등 환경운동에 열성적인 박운기 의원은 재생용지로 책을 인쇄하고 겉표지에 코팅을 하지 않는 등 생태적 가치를 담기 위해 노력이 엿보여 평소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과 열정
김영호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오후 서대문소방서를 방문해 대원들을 격려했다.김영호 국회의원은 3층 소회의실에서 주요 당면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지휘통제 상황실에서 소방안전지도 시연회 참석, 청사를 둘러보았다. 또한 방화복, 공기호홉기, 면체 등 화재현장에서 20kg이 넘는 개인보호장비를 직접 착용하고 저녁교대점검에 참관하여 차량 정비 및 장비 점검하는 대원들을 격려했다.특히, 김영호 국회의원은 “24시간 365일 서대문구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며 소방공무원 치료 지원 등 복지가 향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서순탁 서대문소방서장은 “김영호 국회의원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고 안전하고 행복한 서대문구 안전을 위해 서대문소방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서라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지사장 최원영)는 지난 2월10일 “고객의 날” 맞이 행사를 지사 민원실에서 실시하였다.고객의 날 행사는 매월 10일 4대 사회보험료 마감일에 지사를 방문하는 민원의 편익 제공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매월 실시하고 있다.지난 2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는 고객의 날을 맞이하여 방문 민원을 대상으로 청렴부럼(호두,땅콩) 나눔 행사와 함께 건강측정실 운영 등으로 민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지사장 최원영)는 방문 민원의 신속한 업무처리와 대기중인 민원을 대상으로 2017년도 건강보험제도 변경 사항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 고객서비스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펼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지사장 최원영)는 앞으로도 “고객의 날 뿐만 아니라 365일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 받을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한 고객서비스 제공은 물론 윤리경영 실천을 통한 청렴공단 구현으로 건강보험 공단의 새로운 10년을 향한 미래전략의 성과가 창출되도록 공단의 주요 추진 사항인 뉴 비전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
|
|
|
서대문은평방송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4, 302호(녹번동, 상가빌딩) | 대표전화 : 02-383-6175
등록번호 : 서울, 아01824 | 등록년월일 : 2011.11.09 | 발행인 : 조충길 | 편집인 : 조충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동희
UPDATE: 2025년 05월 21일 0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