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당(대표 김광수 의원)이 서울시 기관인 tbs교통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운영 정상화를 선결할 것을 촉구했다.시의회 국민의당 소속 의원 6명은 10일 오후 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정당에 편향된 방송 및 뉴스가 서울시의회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연일 이어져 오고 있다고 밝혔다.국민의당에 따르면, “tbs교통방송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서울시 기관으로, 너무도 중요한 대선정국 시기에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시민의 방송’으로써는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정치이슈를 다루는 시사프로그램의 경우 선거기간 동안에는 더더욱 출연자 배분에 있어 여야 정당분포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편 가르기를 자행하는 등 편향된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되어 있다”고 질타했다.이는 지난 2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및 출연의원이 함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무시하며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공공성 확보 및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문형주 의원은 “tbs교통방송은 시민의 방송을 스스로 천명한 바, 정찬형 대표는 서울
서울시는 3월 13일(월)부터 각 가정을 찾아가 수돗물의 수질을 무료로 검사하고, 수질 안전성을 확인하는 한편 급수환경을 개선하는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수질검사의 정확성을 위해 시는 지역 주민으로 수질검사원 160명을 채용, 수돗물 채수 및 수질검사 방법, 현장 실무교육, 친절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탁도, 잔류염소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수질검사 항목은 ▲일반세균으로부터 안전성 여부를 측정하는 잔류염소 검사 ▲수도배관의 노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철, 구리 검사 ▲수돗물의 깨끗함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탁도와 pH(수소이온농도 지수) 검사 등이다. 시는 각 가정 내 수도꼭지 수돗물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인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왔으며, 2011년부터 매년 약 30만 가구에 대해 무료 수질검사를 진행해왔다.아리수 품질확인제를 통해 시는 수돗물 수질의 안전성을 시민들이 직접 보고 느끼게 해온 것은 물론 일부 낡은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 등 급수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해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물탱크 청소 등으로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각
서대문구가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시작한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변호사가 14개 동주민센터를 순회 방문하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등에게 적극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43명의 주민이 법률 상담과 소송구조 연계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암투병 중인 홍제3동 A씨(여, 55세)는 십년 이상 남편과 별거를 해와 사실상 이혼상태지만 법률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아 기초수급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제도를 알게 됐다.내성적인 성격으로 법률홈닥터가 근무하고 있는 구청까지 방문하기 어려웠던 A씨는 심리적,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동주민센터 내 상담실에서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이혼 과정 전반에 관한 법률상담을 받았다. 또 이혼 소송 절차를 밟는 데에도 법률적 도움을 받고 있다.북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채무 문제로 법률상담을 받은 한부모가구 B씨(여, 47세)는 “혼자서 끙끙 앓고 있던 법률문제에 대해 법률홈닥터가 시원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줘 궁금증을 모두 해결됐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며 “다음에도 필요할 때 꼭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다.서대문구만의 ‘찾아가는 법률홈닥
부정수급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7일 대표발의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보호,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받게 한 사람에게 벌금 또는 징역을 부과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전의 법은 부정하게 의사상자로 지정되어 보상금이나 보호를 받은 사람이 적발될 경우 단순히 그동안 지급된 보상금 등을 환수하는 데에 그치고 있으나 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고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명예에도 해를 끼치는 일이다.김영호 의원은 “비슷한 법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려다 입은 정의로운 희생과 피해에 대해 국가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인데, 이를 부정하게 이용하려는 시도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보호, 지원을 받은 사람과 받게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지방분권개헌은 이제 시대적 요구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진국 진입을 10년째 가로막고 있는 장기저성장, 국가경쟁력의 약화,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발생 등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의 폐단과 비효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이 같은 과도한 중앙집권으로 인한 실패를 극복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경쟁력 있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정부로서 합리적으로 기능과 권한을 나누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그러나 30년 전에 제정된 현행 헌법은 그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지방분권을 저해하고 있으며, 최근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헌 논의는 대통령과 의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권력의 구조 개편에만 치중되고 있다. 이에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분권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담아낼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확신 아래,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과 결의를 밝힌다.첫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통치구조 개편과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분산 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장성(서비스) 확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모집한다.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7일까지 온라인이나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최종 9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이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 특위 위원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15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전 개헌을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문석진 구청장은 “중앙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친 이번 개헌논의는 국민적 합의가 빠진 정략일 뿐”이라고 말하고 “개헌내용은 시대정신에 맞게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구청장은 “새로운 헌법에는 지방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서 입법·행정에 있어 중앙정부와 같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권과 재정권의 정당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주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민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이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석진 구청장은 지난 1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지방분권개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래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공청회, 학술대회 참여 등 적극적인 행보를 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
서대문소방서(서장 서순탁)는 17일 3층 회의실에서 2017년 소방기술경연대회 선수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소방기술경연대회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대응능력을 기여코자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서울 23개 소방서 대표들의 경연을 거쳐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 자격을 얻게 된다,이번 선수단 발대식에 참석한 화재, 구조, 구급분야 12명의 119소방대원은 ▲화재진압(속도방수, 4인조법) ▲최강소방 구조대원 ▲심폐소생술 환자평가 경연대회를 대비하여 17일부터 대회 종료시까지 집중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서순탁 서장은 “서대문소방서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훈련을 준비해 줄 것.”과 “훈련중에 단 한 명의 선수도 부상을 입지 않고 선수들의 안전에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통령의 궐위에 따라 5월 9일(화)은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더 고조되고, 선거분위기가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이제 우리는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해야 합니다.우리에게는 수많은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국민의 저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이번 대통령선거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고,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다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정확하고 완벽하게 선거를 관리하여 국민의 뜻이 선거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선거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고, 유권자가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불편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3월 10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기탁금 납부규정이 없었던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이 중 34명이 사퇴․사망․등록무효 되었으며 기탁금을 납부 받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8명이 등록하여 이 중 6명이 사퇴 또는 등록무효 된 바 있다.3월 10일부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
1.선거여론조사제도 개선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등록제 도입 ❍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 정당·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보도 금지 ❍ 선거여론조사 성실 응답자에게 전화요금 할인 혜택 부여 ❍ 4회를 초과한 선거여론조사 비용은 선거비용에 산입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직원의 조사권 부여2.문자메시지, 인터넷·전자우편을 이용 선거운동 상시허용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일 SNS에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 가능3.자동 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시지 발송횟수 조정(5회➠ 8회)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8회 이내로 한정하며, 1개의 발송용 전화번호만 선관위에 신고 사용토록 함. ※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건씩 자동으로 송신하는 전화기도 자동 동보통신에 포함하여 제한횟수에 산입4.예비후보자 명함배부 등 금지장소 범위의 축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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