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허위·부정수급 원천차단 위한 처벌조항 신설법안 본회의 통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 처벌

부정수급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7일 대표발의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보호,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받게 한 사람에게 벌금 또는 징역을 부과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전의 법은 부정하게 의사상자로 지정되어 보상금이나 보호를 받은 사람이 적발될 경우 단순히 그동안 지급된 보상금 등을 환수하는 데에 그치고 있으나 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고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명예에도 해를 끼치는 일이다.
김영호 의원은 “비슷한 법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려다 입은 정의로운 희생과 피해에 대해 국가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인데, 이를 부정하게 이용하려는 시도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보호, 지원을 받은 사람과 받게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타인을 위한 숭고한 희생과 피해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라며, “아직까지 거짓으로 의사상자 지원이나 보상을 받은 사례는 없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더욱 확실히 이 법의 내용이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현 정용래 이사장이 삼진 아웃제에 해당돼 출마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최용진씨가 후보자로 단독 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최용진 후보가 홍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최용진 당선자는 홍은새마을금고에서 전문경영인 상근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혁신과 조직 발전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상근이사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용진 당선자는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홍은새마을금고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2024년 기준 자산 3,179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종합경영등급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홍은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두드러진 성과
문성호 시의원, “홍제동 주민 주문한 통일로 도심 방면 유턴 신설공사 보고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에 걸쳐 통일로의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신설 공사가 진행될 것임을 서부도로사업소로부터 보고받음과 동시에 기쁜 소식을 홍제동 주민에게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10년 넘게 묵은 숙원인 통일로 유턴 신설 사업을 임기 초부터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이라는 사업명을 붙여 아웅다웅 추진해왔는데, 드디어 첫 사업 성과를 내게 되어 매우 기쁘다. 그간 기다려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 홍제동 주민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서부도로사업소로부터 다음 주 수요일인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에 걸쳐 유턴 시공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 받았다. 일찍이 겨울이 지나가면 바로 개화시키려 했는데 아쉽게도 3월 중으로는 하지 못하고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하는 바이며, 이제 이 신설을 통해 한양아파트와 한화아파트 진입로를 통한 불법유턴의 감소는 물론, 서푸센과 삼성래미안과 같이 안산초 부근 주민에게 큰 편의가 되었으면 한다.”며 예찬했다.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문성호 시의원은 2022년 임기 시작부터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