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은 이제 시대적 요구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진국 진입을 10년째 가로막고 있는 장기저성장, 국가경쟁력의 약화,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발생 등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의 폐단과 비효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과도한 중앙집권으로 인한 실패를 극복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경쟁력 있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정부로서 합리적으로 기능과 권한을 나누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30년 전에 제정된 현행 헌법은 그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지방분권을 저해하고 있으며, 최근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헌 논의는 대통령과 의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권력의 구조 개편에만 치중되고 있다.

이에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분권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담아낼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확신 아래,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과 결의를 밝힌다.

첫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통치구조 개편과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분산 논의에만 집중하지 말고,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갈 지방분권개헌을 적극 추진하라.

둘째,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은 지방분권개헌이 국가대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인식하고 지방분권개헌에 앞장서라.

셋째, 우리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지방분권개헌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열망과 성원을 한 데 모으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한다.

  2017.  3.  31.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