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은 9월 1일 제2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제1차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임시회 첫날인 1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의 5일까지 지역의정활동과 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에 들어간다.또한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을 실시한후 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한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한편,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경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0회 임시회 보류 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5일에는 현장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일)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
우상호 의원(더민주/서대문갑)이 사후 면세점 지정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후면세점을 지정할 경우 판매장 주변의 교통여건 및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2016년 6월 말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2항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사후면세점으로 지정된 업체는 1만 3962곳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후면세점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이송 관광버스 등의 불법 주정차와 이로 인한 교통체증, 안전사고 등 관련 민원 또한 증가해왔다. 우상호 의원은 “일부 사후 면세점의 경우 교육시설 인근에 설치돼 교육 환경을 저해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통학 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이 개정된다면 “교통여건과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생겨나고 있는 사후면세점을 규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상호 의원을 비롯
박운기 서울시의원(서대문2선거구, 연희・홍제1・홍제2)이 7월 26일(수) 저녁 7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미세먼지 토론회’를 개최했다.지난 몇 년 동안 심각한 환경문제로 부상한 미세먼지는 공장의 생산과정과 자동차 내연기관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10대 과제 등을 발표했지만 아직 서울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서대문구는 경기도 고양시, 은평구 등에서 서울도심으로 이동하려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량이 많고 또한 인왕산, 안산, 북한산, 궁동산 등에 둘러싸인 분지형 지형으로 공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아 미세먼지의 피해가 특히 우려되는 지역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운기의원은 “우리 서대문구는 내부순환로로 인해 이미 미세먼지의 피해를 오랫동안 경험한 지역이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연구에서 미세먼지의 최대 피해자가 아이들로 밝혀진 만큼 교육과 복지 차원에서도 향후 조례 제정 및 서울시 차원의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
제23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폐회 직후 구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서대문구 지역신문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의정신사상” 시상식이 있었다.의정신사상은 서대문구의회 의원 중 그 해에 가장 신사적인 태도와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올 해 3회째를 맞이하였다.평소 모범적인 언행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 발전에 기여하고 의원 상호간에 화합과 구민 소통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올해 의정신사상은 황춘하 의원이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3선의원인 황춘하의원은 6대 전반기 서대문구의회의장을 역임했으며, 의원 본분에 충실하며 지역 숙원사업이나 삶의 불편사항 등을 구민여러분과 함께 풀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조충길 국장
도로의 무법자‘화물자동차 난폭운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다.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을 때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현행법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조항이 없는 실정이었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의 치사율(100건당 사망자)은 3.4%로 일반 승용차 치사율(1.5%)의 2배가 넘는다.(2015년 기준) 이처럼 사고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화물자동차들의 불법·난폭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렉카)의 난폭운전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김영호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난폭운전은 화물자동차 운전자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등 도로 전체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지적하며, “일부 렉카의 경우에는 역주행, 신호위반, 과속 등을 한꺼번에 위반하는
서대문구의회 장숙이의원(재정건설위원회)은 지난 6월 23일 수어통역을 필요로하는 청각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조례의 주요내용은 ▲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 행사, 시설 이용 등에 수어통역 지원 규정 ▲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 ▲ 수어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구민과 직원 대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수어통역 관련 인력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 ▲ 수어활성화를 위한 단체 등의 지원 근거를 두고 각종 행사시 수화통역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이며 제235회 임시회 때 원안가결되었다.장숙이 의원은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수화언어 통역은 정보접근권의 보장과 함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더 활발히 제공하고, 수어 관련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신지윤 기자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의원(행정복지위원회)은 지난 6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조례의 주요내용은 ▲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자 및 그 순위 ▲ 1인 1대 지원을 원칙 ▲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의원은 “ 우리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보행편의를 증진시켜, 어르신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돕기위한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외부활동의 부담을 덜 느끼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다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결국 정신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한편, 2017년 1월 기준으로 서대문구의 노인인구 현황은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6월말 기준으로 서울시 은평구를 비롯하여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등 전국적으로 총 1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신지윤 기자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행정복지위원회)은 지난 6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이 지나치게 엄격히 되어있어 검사위원의 위촉에 애로가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 자격을 완화하고 결산검사의 취지를 더울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을 발의 하게 되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완화·확대 ▲결산검사위원 선임시 공모절차를 거치도록함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명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신지윤 기자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행정복지위원회)은 지난 6월 1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조례의 주요내용은 ▲ 센터의 설치근거와 운영 ▲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 센터의 인력구성 ▲ 센터 이용대상, 이용시간 ▲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고 , 자신의 재능과 관심에 맞는 진로를 고민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교육지원체계를 만들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서대문구에서는 2013. 2. 14. 서울시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홍은 청소년문화의집에 운영을 위탁하여 2013. 6. 21. 서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개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관련조례가 없는 실정이었다.이러한 배경에서 의원발의를 통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관련 사항을 제정하는 것은 서대문구 청소년진로교육정책의 제고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신지윤 기자
서대문구의회 김용일 재정건설위원장은(재정건설위원회) 지난 6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권의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전국적으로 2000년 이후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며 번성한 구도심의 상권이 대형 프랜차이즈 상권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상권발전에 기여했던 임차인의 투자비용과 권리금 회수의 기회조차 상실되는 가운데 임차인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서대문구에서는 선도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상생협력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조례의 주요내용은 ▲ 구청장에게 상가 임대차의 안정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기반조성 의무부여 ▲ 상가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 상생협력 상가조성 및 지원 ▲ 상생협력 상가협의체 구성 및 지원 ▲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등의 규정이 있다.김용일 재정건설위원장은 “지역상권이 발전하면서 상권 발전에 기여했던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23일 2016년도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6개 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 제234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지난 6월 1일 개회하여 23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열려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비롯 6개 의안을 심의했으며 특히 22일에는 구정질문을 통해 △북아현 체육센터 건립 관련 사항 △홍제 전철역에서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 전주 지중화 사업 관련 사항 △홍제역세권 개발(유진상가) 관련사항 △가재울뉴타운 내 쓰레기 자동집하 시설의 문제점 △임기제 전문위원 및 입법지원관 등 별정직 전환 △주민참여 감독제 관련 사항 등 서면질의 포함 총23건에 대해 이진삼, 박경희, 황춘하, 김순길 김용일, 김혜미, 서호성 의원등이 차례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함께 문석진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통해 구정을 세밀히 살피기도 했다.특히, 세입결산액 5,166억1,574만천원과 세출결산액 3,991억8,360만3천원, 잉여금 1,174억3,213만8천원의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산안과 3억2천3백만9천원의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의 의결했다.그 외에도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일)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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