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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제266회 서대문구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왜!!

아무런 결의도 하지 못한채 산회하고 만 원포인트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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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들이 텅빈 가운데 시작된 제26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 모습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10월20일 오전 10시50분 4층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10시30분 예정되었던 개회가 20분이 지난후 개회를 선언한 박경희 의장은 지난 16일 최원석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해 집회 공고하였으며 동법 제45조 2항에 의해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으나 출석인원을 확인한바 의결정족수의 미달이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제266회 임시회는 2020년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이경선 부의장이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사임에 대해 의장과 다른 의원이 개입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의회 블랙리스트” 등의 통화를 주고받아 마음에 부담을 주는 등의 사퇴를 압박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제기하는 신상발언이 단초가 되었다.

 

이 같은 문제제기가 사실이라면 풒뿌리 민주주의의 장인 지방의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진상을 명백히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징계요구 등 일벌백계로 민주적인 절차를 잡음으로 기강을 세우는 계기가 할 것과 이에 따른 정확한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의혹을 조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홍길식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특위활동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른 활동결과를 의결키 위해 20일 임시회를 열기로 하고 본회의를 열었으나 특위활동이 마무리되지않아 시간을 미뤘으나 특위활동은 끝나지 않았고 정회가 선포되기에 이르렀다.

 

이어 13시 48분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후 박경희 의장과 이경선 부의장이 안건 당사자인 건으로 인해 유경선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15시 49분에 속개하여 의사일정 변경안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활동보고서를 채택하고져 하였으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제1차 본회의 산회가 선포되었다.

 

문제는 이날 오전 11시33분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들의 설왕설래와 진지한 토론 끝에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특위위원장의 인사말과 함께 마무리를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15시49분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활동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했으나 요건이 충족되지않아 산회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의장과 부의장? 혹은 여당과 야당? 의 갈등과 대결은 차제로 두고라도 결정된 특위활동의 기간도 충분하였고 그 안에 임시회의 일정도 되어 있었으나 활동도 마무리되지 않은 특위활동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따로 연 까닭은 무엇이며 또 특위에서는 채택한 보고서가 본회의에서는 요건의 불충분으로 결의하지 못하고 산회한 이유는 무엇인지?

 

최초의 여성의장을 탄생시킨 서대문구의회, 거기에다 부의장 또한 여성 부의장으로 여성집행부의 섬세함으로 활짝 꽃피울 서대문구의회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출범된지 불과 두어달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구민의 대변인으로 선출되어 구성된 서대문구의회, 구정의 잘잘못을 구민들을 대신해 견제해 가장 효율적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구민들이 뽑아준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기록될 제8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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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사업지 자치구별 최소한 1곳씩 선정해야
김호진 시의원 (제2선거구) 공공재개발 최종 시범사업지 선정을 둘러싼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필연적으로 재개발 소외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균등한 기회 보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16일 제29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면서 “공적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재개발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별 최소한 1곳의 사업지 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70곳의 사업지가 접수됐다. 이 중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 24곳이 신청했고, 절반가량은 정비사업 미지정구역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에서 대거 신청했다. 이러한 공공재개발의 흥행은 서울시의 미진했던 재개발 사업에 대한 염원과 낙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시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신청 사업지 모두 우열을 가릴 것 없이 참여 열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애석하게도 모든 사업지가 개선된 주거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접수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