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중심의 평화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국회 의원연구단체가 결성되었다. 더불어민주당·진보당·조국혁신당 12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한반도 중심 평화 네트워크』는 7월 16일(화), 국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주변 국가의 주요 인사와 교류하며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평화 중심으로 연구하여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역할을 다하려는 목적이다. 『한반도 중심 평화 네트워크』의 대표의원은 베이징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역임한 김영호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이 맡았다. 미국에서 법학 석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중국 상하이에서 동북아 경제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개성공단 연구로 미국과 교류했던 이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아 전문성을 더했다. 전 통일부 장관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참사관의 이력이 있는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
정지웅시의원 (서대문구 1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이 2024년도 제1차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거쳐 서대문구 제1선거구 관내 7개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예산 23억 1,867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지웅 의원은 최근 서대문구 관내 학교를 차례로 방문하며 학교구성원들이 접하는 여러 민원 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년 대비 줄어든 세수로 교육예산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내 학교 예산이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정지웅 의원이 확보한 서대문구 제1선거구 소관 7개 학교와 그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금화초등학교 본관 방수공사(특별교부금) 2억 1,500만 원, ▲북성초등학교 본관 냉난방개선 1억 1,447만 원, ▲인창중학교 본관 트라이비트 해소 14억 3,587만 원, 본관 샌드위치 패널 해소 4,781만 원, ▲인창고등학교 체육관 전면보수 5억 2,700만 원(특별교부금), ▲한성중학교 전기안전시설 개선 3,500만 원, ▲한성고등학교 전기안전시설 개선 3,500만 원
김원중 시의원(성북구 2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7월 5일 오전 성북구 주민과 함께 서울특별시청과 성북구청을 찾아 강북횡단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에 대한 규탄과 대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원중 의원은 이종철 국민의힘 성북갑 당협위원장, 임현주 성북구의회 부의장과 함께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강북횡단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탈락한 이후 지지부진한 서울시의 대응을 규탄했으며 김병민 정무부시장을 만나 강북횡단선 사업을 위한 대안 노선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후 김원중 의원은 성북구청과 김영배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이후 크게 실망한 강북횡단선 통과 지역 주민의 심정을 전달하고,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김영배 국회의원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며 여야 협치로 강북횡단선 사업을 재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원중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강북횡단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탈락한 이유는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이용객이 적다는 점이었지만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기
김용일 시의원(서대문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최근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요건 중 다른 모든 요건은 충족했으나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임차인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중 51.4%는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과도한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인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일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피해자와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사적자치 원칙과의 충돌, 인정요건 확대에 대한 신중론을 고려해 심도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21일(금) 제299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보조금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날 주 의원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사업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구만의 상황이 아닌 용인시는 27억을 투입했고, 충북 단양군은 5억9800만원을 13개 단지에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구는 올해 보조금 6억으로 110개 단지에 지원 중이다. 단양군에 비하면 현저히 작은 예산이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타 지자체의 경우 지원 항목도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외벽이나 옥상 방수공사, 폐쇄회로(CC)TV 등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구는 예산 규모는 물론 지원 항목, 특히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지원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수리 비용이 큰 엘리베이터 보수의 경우, 차일피일 미루다 아예 운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뉴스에 따르면 인천의 한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문제로 엘리베이터 안전부품 설
개회사를 하는 김양희 의장 박경희 부의장 김덕현 운영위원장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 이진삼 재무건설위원장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9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김양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이 선출돼 지난 4일부터 후반기 서대문구의회 의장 업무를 시작했다.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6월 28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를 열고 15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에 후보 등록을 마친 의원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의장, 부의장 선거를 차례로 진행한 결과 의장에 김양희의원(더불어민주당/남가좌12, 북가좌12동)이 당선됐으며 부의장에는 제8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바 있는 박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홍제1·2동)이 당선됐다. 또한 서대문구의회는 7월4일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배정하고 각 위원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운영위원장에 김덕현 의원, 부위원장에 홍정희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이진삼, 주이삭, 박경희, 서호성, 안양식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행정복지위원장에는 안양식의원과 부위원장에 이용준 의원, 위원으로 이동화, 김덕현,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의원이 행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21일(금) 제299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연희동을 중심으로 발생한 100억대 전세사기 사건을 알리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나설 줄 것을 촉구했다. 실제 연희동과 구로 일대 등 건물 7채에서 임대인 최모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 사회에 큰 충격과 함께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상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 등 청년이고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세입자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 연희동이 (건물 5채, 피해자 81명) 피해규모가 가장 크다. 전체 피해 규모가 100억대라 하는데 청년들 한명 한명에게는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 재산을 털어간 것이다. 안 그래도 힘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되고 재질이 나쁜 사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제는 정부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세 피해지원으로는 피해자를 구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거나 법에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피해자들이 원하는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21일 제299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보조금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날 주 의원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사업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구만의 상황이 아닌 용인시는 27억을 투입했고, 충북 단양군은 5억9800만원을 13개 단지에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구는 올해 보조금 6억으로 110개 단지에 지원 중이다. 단양군에 비하면 현저히 작은 예산이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타 지자체의 경우 지원 항목도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외벽이나 옥상 방수공사, 폐쇄회로(CC)TV 등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구는 예산 규모는 물론 지원 항목, 특히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지원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수리 비용이 큰 엘리베이터 보수의 경우, 차일피일 미루다 아예 운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뉴스에 따르면 인천의 한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문제로 엘리베이터 안전부품 설치를
홍정희 의원 (비례대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서대문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서대문구 공공시설을 무료로 개방하여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결혼식 문화에 대해 응답자 73.1%가 과도한 편이라고 응답했고,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28.7%)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 서울시내 웨딩홀 9곳의 예식비용을 확인한 결과, 1인당 식대는 6만6천 원에서 20만 원까지이며 홀 대관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호가할 뿐 아니라 ‘예식장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나만의 결혼식’ 사업을 통해 북서울꿈의숲, 시청, 한강공원 등 공공시설 28곳(야외 18곳, 실내 10곳)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하고, 전문 웨딩업체를 통해 기획부터 예식 진행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리하게 준비하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서대문구 안에서는
박진우 의원( (남가좌1.2, 북가좌`1.2) 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국민의힘/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은 산후도우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 집행부의 적극 추진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13일(목) 행정복지위원회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 관련 예산 쓰임을 상세히 살피고,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와 업무추진 사항을 확인했다. 실제 박 의원은 지난 2년간 출산, 육아, 보육 관련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지원 확대 방안 등에 의정활동을 집중해 온 바 있다. 이에 그 동안 지속적으로 요청한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확대안’에 대해 복지부 협의 사안, 예산 확보, 지원 기간 확대 등 업무 진행 사안을 질의하고 파악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실제 박 의원은 “결산 자료를 보니 산후도우미 예산이 100% 집행되었다. 부서가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도 감사하지만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 구민들이 필요성이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월 업무보고 때도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진행 사항은 어떤지 알고 싶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질의에 담당부서(보건소 모자보건팀)에서는 ‘사업 기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어제(19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주관 ‘202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출범이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시상식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의제 선정, 분석력과 대안 제시를 기준으로 112명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중 22명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관광재단, 120다산콜재단, TBS 미디어재단,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등을 대상으로 적법한 노조 활동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는 평가다. 해당 기관들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노조 활동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성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기준 위반, 노동이사 업무추진비 위법 사용 등 부당노동행위 등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장들은 명확한 관리·운영을 위해 기준으로 마련하고 시행 노력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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