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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덕현 의원 청소년이 뽑은‘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수상‘

‘딥페이크 예방’, ‘스토킹 피해 지원’ 등 청소년 안전 조례 만든 공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연희동)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은 청소년의 삶을 바꾼 입법·정책을 펼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광역·기초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전문가 심사뿐만 아니라 청소년 1,000명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 수상자를 선정, 그야말로 청소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끈 정치인에게 주는 상이라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실제 ▲「서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딥페이크 등 진화하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서대문구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했다. 또,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정비를 통해 위기 아동 발굴과 조기 개입 체계 구축에도 힘썼다.

 

이날 시상식은 김덕현 위원장의 지역구인 서대문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시상자로 무대에 올라 그 의미를 더했다. 지역 학생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준 구의원에게 직접 상패를 전달하고 축하하는 모습은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어른들의 시각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직접 투표하고 선정해 준 상이라 그 어떤 상보다 무겁고 영광스럽다” 며 “특히 우리 서대문구 학생들이 직접 전해준 이 상패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꿈을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그 믿음에 보답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제9대 후반기 의회 운영을 책임지는 동시에, 서대문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꾸준히 소통하며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와 청소년 안전망 확충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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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