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리리 구의원은 지난 7월21일 독일 아데나워재단이 주최하는 AWPC에 기초의원으로는 최초로 우리나라 여성 정치인 대표로 초청받아 참석했다. 이에 본지는 양의원의 대회 참가 후기를 받아 정리해 보았다 -편집자 주- 가정폭력은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며 개선위한 공통된 노력이 필요함 역설 김영란 법에 대한 설명으로 많은 관심과 부러움을 받아 뿌듯하고 자랑스럽기도 지난7월 21일부터 24일까지 독일 아데나워재단이 주최하는 “Asian Women Parliamentarian Caucus” (AWPC)에 영광스럽게도 우리나라 여성 정치인 대표로, 기초의원으로서는 최초로 참석했다. 올해 이 토론회에 초청받은 우리나라 여성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그것도 우리나라 기초의원으로서는 최초 참여인 만큼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현재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발전과 위상을 보여주는 예라고도 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더욱 의미있고 아울러 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참석했다. 아데나워재단 (Konrad Adenauer Foundation)은 독일 초대 총리 아데나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세계적인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현재 120개 나라에서 민주주의 정착과 평화, 국제 교류 등의 활
서대문소방서(서장 정재후)는 지난 7일 오후 8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야간 불시출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차량 5대와 소방대원ㆍ관계자 25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상황을 가정해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와 화재 진압 방법 모색, 대원들의 현장 대응능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훈련 내용은 ▲소방차량 전용구역 위치확인 및 차량부서 ▲굴절 사다리차 전개 공간 확인과 숙달훈련▲거주자 참여 화재전파 및 대피훈련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활용 초기대응 훈련 ▲관계자 합동 훈련으로 초기 대응능력 향상 등이다. 김대중 지휘팀장은 “다수의 인원이 거주하는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 철저한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고, 주택 화재가 야간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는 만큼 주기적인 훈련으로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라영 기자
서대문구가 민선 7기 2차년도를 맞아 구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한 새로운 제안 제도를 선보인다. 구는 구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각종 정책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열린 서대문’을 구축하고 이달 22일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서대문구 홈페이지 전면에 배치된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제안’을 클릭하면 이곳에 접속할 수 있다. 타인이 제안한 내용에 ‘공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열린 서대문’의 특징이다. 구는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정부로서 구민 목소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모든 제안은 ‘공개’로 등록되며 각 제안은 30일 동안 ‘공감’을 받을 수 있는데, 50명 이상이 공감을 표하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 과정을 거쳐 답변 내용을 올린다. 특히 1,000명 이상이 공감을 누른 제안에 대해서는 문석진 구청장이 ‘동영상’을 통해 직접 구두로 답변한다. 이 내용은 텍스트로도 동시에 제공된다. 여러 번 공감을 누르더라도 IP 체크를 통해 중복 카운트되지는 않는다. 문석진 구청장은 “이러한 ‘열린 서대문’ 운영을 직접 민주주의 증진의 계기로 삼겠다”며 “발전하는 서대문 지방정부를 함께
서대문구가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과 생명을 위해 지방정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수해방지 사업에 잇단 성과를 내고 있다. 구는 하수관로 신설과 개량, 빗물받이 준설, 저지대 하수관로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수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8월 말 집중호우에 따른 신촌 연세로의 일시적인 도로 침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곳에 우회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빗물받이 연결관을 신설했다. 신촌 스타광장 앞 빗물받이도 우수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수시설을 확충했으며 신촌 저지대 주변 창서초등학교 일대의 하수관로도 개량했다. 신촌 명물거리와 연세로길 주변 빗물받이와 하수도에 대한 준설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지난해 침수가 발생한 북가좌동 저지대 주택 70여 세대에 대해서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보다 체계적인 수해 대비를 위해 ‘24시간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 대상이 되는 ‘저지대 하수관로’를 기존 4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했다. 아울러 홍제천과 불광천 산책로 침수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출입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곳 진출입로 16개소에 ‘자동원격 제어시스템’을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룸통장’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 장애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시작한 사업이다. ‘이룸통장’은 여타 청년통장 사업이 모두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데 반해 근로 유무에 관계 없이 중증장애청년의 미래 자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으로,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증장애청년이 매달 10‧15만 원 또는 20만 원 씩 3년 간 저축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에 매달 15만 원 씩 3년 간 매칭된 추가적립금 540만 원과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이를 교육비나 의료비, 주거비, 창업·직업훈련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 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3년 간 본인 총 저축액 720만 원에 매달 15만 원씩 3년 동안 매칭 된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260만 원은 물론, 은행에서 제공하는 만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이룸통장 사업에 참여할 경우,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지난 7월 10일 제8대 서대문구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서대문구의회 의원 전체와 문석진 구청장, 서대문구의회 출입 기자단, 구의회 사무국 직원 등 70여명이 함께 개원 1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1년간 구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전체 중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의회에서 처리한 조례안은 총 67건. 이중 의원발의는 36건에 달한다. 이는 구의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주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실제 제8대 서대문구의회는 입법 활동 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 심의 등 모든 의정활동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총 36건의 의원 발의 조례를 통해 구민 생활 전반을 세심하게 개선하고 남녀노소 더불어 살기 좋은 정책 만들기에 집중해 왔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기초의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구의회 자체적으로 구의원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는
서대문구가 소상공인 간 협업 시스템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업종별 소모임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서대문구 소상공인 소모임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업종이 유사한 소상공인들 사이의 ‘상호 협업 시스템 구축’과 ‘사회 관계망 형성’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과 상점가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구는 협력 아이디어가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3인 이상의 모임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제안서를 내려 받아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월별추진계획, 예산계획 등을 써넣은 뒤 이달 20일까지 이메일(jymoon@sdm.go.kr)이나 팩스(02-330-1368) 등으로 내면 된다. 아이디어 주제는 공동 마케팅, 공모전 준비, 네트워크 형성 등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사업 추진기간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다. 구는 제안의 협업성, 창의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실행력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모임별로 약 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도서구입비, 강사비, 교육비, 홍보인쇄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비슷한 업종이나 골목 상점 상인들 간의 모임 활성화와 소통 증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본부장 : 우제광)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하여 1~6급의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어 왔고, 이런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장애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지원체계가 장애등급으로 대표되는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개발‧집행이 용이한 체계였다면, 새로운 지원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주요내용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둘째,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셋째,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19일(금) 제253회 임시회 열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019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 총 11건 안건을 처리했다. 올해 두 번째 추경안에는 ▶ 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사업 (약 115억원) ▶ 연가초, 서연중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지원(25억 5천4백만원) ▶ 홍은2동 379-2~332-1외 4개소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21억원)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내 실내 다목적 풋살장 조성(6억 3천8백만원) ▶ 아동수당 지원(8억 8천만원)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8억 6천만원) ▶ 영천시장(독립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78억원) 등이 제출된 바 있다. 이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 이동화 위원장과 양리리 부위원장을 포함 주이삭, 김덕현, 이경선, 이종석, 차승연 의원을 선임해 각 분야별 세심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 이에 구의회는 19일 열린 2차 본회의장를 통해 ‘2019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약 370억원 규모)을 최종 수정 가결했다. 그 외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결과를 살펴보자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지난 1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청소년의회에 대한 조례 개정’을 위해 주이삭 의원과 청소년의회 참가자들이 만남과 함께 공청회를 열었다. 올해 5기를 맞이한 서대문청소년의회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경계 없는 학교 서대문」 사업의 일환으로 서대문구가 주최하고 서대문청소년센터가 주관하고 있으며 이날 지난 5월부터 서대문구의회- 청소년의회가 진행한 <구의원이 알려주는 정치 이야기> 그 세 번째 만남으로, 이번 강연은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되어 주이삭 의원이 청소년의회에서 활동 중인 학생 40여명과 함께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주 의원은 청소년의회 관련 조례를 만드는 이유와 조례에 담겨질 주요 내용을 설명, 조례 제정의 의미와 이로 인해 기대할 점 등을 상세히 알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40여 명의 서대문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들을 비롯하여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주이삭 구의원과 서대문구청소년센터,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의회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대문구의회 내 청소년의회 설립을 명시하고 목적·구성·운영 등을 규정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을 맞은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520만 명(‘19.3월 기준)을 넘어서면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지난 5년간 약 100만 명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7월 도입되었으며,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기초연금 신청안내와 제도 홍보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500만 명을 넘었으며, 이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65세 도래 어르신은 물론,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수급가능성이 높은 분,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분 등 연간 90만 여명의 수급가능자를 발굴·안내하고 있다. 특히, 거주불명등록 어르신께는 모바일 통지서비스를, 단전·단수가구, 신용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께 개별 안내 등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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