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졸속 심사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구민 중심의 예산 심사를 간곡히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대문구의회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일정에 맞추기 위해 추경예산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초 15일간 예정되었던 제308회 임시회는 불과 5일로 대폭 축소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 일정이 줄어들면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은 모두 배제하고 추경예산안만 심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처럼 심사 기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과연 추경안조차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의 중심에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현금성 직접 지원으로 단기적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국채 발행으로 인한 국가 재정 악화와 그에 따른 국민 부담 가중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정부의 정책 일정에 맞춰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진행해온 주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아예 논의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홍제역 틴에이저 아지트’ 공사가 실외기 설치공간 확보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구청에 조속한 완공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홍제역 틴에이저 아지트 계획’은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홍제역 내 공실 상가를 청소년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4월 강민하 의원이 참석한 중·고등학교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제안되어 서울시 문성호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공사가 추진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공정이 완료된 상태이다. 제308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강 의원은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 된 상황에서, 지하 공간 특성상 꼭 필요한 냉방시설의 실외기 설치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개소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하 냉방 및 환기 시설을 인도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상황으로,서대문구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가 필요하다” 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이 사업은 지역 학부모님들의 요청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공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수색로변 DMC래미안e편한세상아파트 옆에 위치한 ‘가재울 맨발길’ 약 450미터 구간의 황토길 정비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맞은편 철길 주변에는 반려견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이다. 그동안 가재울 맨발길은 나무뿌리, 돌부리, 모래 등으로 인해 맨발로 걷기에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맨발 걷기가 큰 인기를 얻으며 서대문구 안산 등 여러 곳에 맨발길이 조성되었지만, 가재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이에 김용일 의원은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을 받아 맨발길 정비를 강력히 종용하였고, 이번 정비를 통해 맨발길은 황토 30%와 마사토 70%를 혼합하여 걷기 좋게 개선되었으며, 주변 녹지 환경 정비와 간이 운동 시설, 벤치 등이 새롭게 설치되어 앞으로 가재울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용일 의원은 “시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의 역할은 정책 개발과 더불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업무
제9대 서대문구의회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임기 1년을 남긴 상황이다. 이에 서대문구의회 3년 동안의 회고와 더불어 마지막 1년에 대한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구의회-구청의 심각한 갈등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열린 정례회를 통해서는 지난해 예산 일부가 무분별하게 전용, 비상식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더불어 7월에 들어 구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을 제출한 상황인 만큼, 추경에 대한 구의회 입장과 김양희 의장을 만나, 현재 구의회 상황과 의장으로서의 입장,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 9대 후반기 1년에 대한 소회를 전한다면? 사실 소회라고 하기엔 지난 반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여전히 많은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 하나하나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지난 6개월간 여러모로 구민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드린 점 구의회 의장으로서 주민 여러분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파견직 공무원 전원 복귀, 본회의장 점거라는 초유의 사태로 불가피하게 구의회 회기 운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상반기 내내 의회 운영에 큰 지장이 있었고, 지금도 비상 운영은 계속되고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홍제역 2번출구를 대상으로 한 에스컬레이터 신설을 위해 직접 서대문구청과 서울교통공사의 협의점을 찾아왔던 진행 경과에 반한 투자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주민이 원하는 교통편의를 마련하고자 하는 출구는 아직 멈추지 않았음을 이번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입증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역 2번 출구에 교통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10년이 넘어, 그간 해당 설치를 위한 인근 토지 소유자 오 씨는 설치를 위한다면 200억을 내라는 등 어처구니가 없고 상식 밖의 행동으로 수년 지연시켰음에, 이를 회피하고자 우회하는 계획을 세워 서대문구청과 서울교통공사 양측에 제안하며 협의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다 보니 사업비가 100억이 훨씬 넘어가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결과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해답이었기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해당 토지 소유자의 비상식적인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계획이 쉽지 않음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면 본인 건물 1층의 상가는 물론 해당 건물의 상가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구의회 내 교섭단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칙에서 ‘대표의원 연설’ 부분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구민에게 지역 현안과 주요 정책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그동안 여·야가 함께 대화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가교역할에 앞장서 왔다. 이번 규칙안 개정 역시 교섭단체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합의하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은 이번 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개정 발의,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됐다. 실제 규칙안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규정(제36조의2)’을 신설해, 발언 시기, 발언 횟수, 발언 시간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매년 첫 번째 실시하는 임시회와 제1차, 2차 정례회에서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해 연설할 수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순서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부터 실시하고, 본회의 개의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규칙안을 개정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서로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6월 21일, 서울시립 서대문청소년센터 개관 20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함께 나눔과 동시에 지난 28일, 서대문구 내 청소년단체 대표들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여러 정보를 나누고, 특히 서대문청소년센터의 노후된 시설의 개선이 시급함은 모두가 동감하고 있기에 이를 최우선 과제로 신속하게 진행할 것임을 약속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지난 6월 21일 서울시립 서대문청소년센터에서 열린 개관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서대문구 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꿈과 미래를 키워가는 본 센터의 스무 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본 센터에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쌓아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찾고 갈고 닦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중요한 시간을 갖기 기대한다.”라며 축하의 인사를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하지만 센터 자체도 이제 미성년이 아니고 성인이 된 탓인지 여기저기서 노후된 시설이 두드러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다. 남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동안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속하고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센터 보완의 건을 신속하게 진
강민하 의원 (홍제1,2동) 참가한 내빈들과 새마을 회원들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2동)은 지난 6월 30일 새마을운동 서대문구지회 회원들을 만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강 의원은 지난 정례회를 통해 ‘새마을운동 회원의 회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타 직능단체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보류된 바 있다. 이에 특별히 새마을운동 회원들과 직접 만나는 간담회를 열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의 수당 지급 방안을 찾고자 한 것이다. 실제 현장에는 강민하 의원을 비롯해 이진삼·이용준·박진우 의원과 서대문구청 행정자치국장, 자치행정과장 함께 참석, 행정적 해결 방안 찾기에 의지를 보였다. 또, 새마을운동 단체에서는 전영희 서대문구지회 회장, 김봉수 직장공장새마을협의회 회장, 최은미 서대문구부녀회 회장을 비롯 장혜숙·손미경·조충길 이사, 홍성철 사무국장을 비롯해 90여명 새마을운동 회원들이 모여, 조례 개정의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참석한 새마을운동 회원들은 “새마을운동 조직은 여느 단체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적절한 보상과 처우가 뒤따르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회원들이 활동 강도가
김규진 의원 (연희동)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예산 집행 절차와 조례를 위반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구청의 카페 직영 문제를 지적, 철저히 검증과 집행 예산 환수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제307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서대문구청 직영 카페들에 관한 여러 문제를 확인했으며 이 자리에서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하려 한다” 고 말했다. 첫째 ‘카페 안산’의 근거 없는 운영 및 예산 지출에 대해 김규진 의원은 카페 폭포의 분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대문구청이 자연사박물관에 <카페 안산>을 운영한 점을 지적했다. <카페 폭포>와 <카페 안산>을 운영하는 예산은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기금은 조례에 따라 정해진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그런데도 서대문구청은 2024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청년희망드림기금에서 <카페 안산>의 커피머신 수리비, 각종 물품 구입 등을 위해 총 736만 원을 지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예산 수립 절차의 선후가 전도된 부정적 사례일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예산 수
이진삼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정례회 업무보고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독립문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독립문문화공원 공영주차장’은 지역 주민들과 영천시장 상인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오던 시설로 지난 6월 12일 긴 공사 끝에 120면을 개방한 바 있다. 특히 이는 영천시장을 찾는 시민에게 편의 제공은 물론 매출 증대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위원장은 주차장 개장식 현장에 직접 참석, 지역 주민,상인들과 기쁨을 나누고 시설 곳곳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장에서 만난 주민과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이나 개선할 점 등을 논의, ‘주차장에 설치된 중앙분리대(경계석 턱)로 인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교통 방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을 요청한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영천시장 상인회 박종복 회장 역시 이 위원장에게 주차장 중앙분리대를 노란 실선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초보 운전자나 고령 운전자 등 운전이 익숙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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