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서대문구청이 ‘준예산 집행 내용을 알리는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을 구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어, 이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재의요구 처리 기간’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전달 서대문구청은 지난 3일 보도자료와 구민 알림 문자,구 공식 SNS 등 다수의 홍보채널을 통해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9조 내용 중 일부를 인용, ‘구의회가 재의요구 처리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정보를 전달한 바 있다. 실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9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에 따르면 “ ① 법 제32조제3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제1항 또는 제19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의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0일”은 재의요구가 접수된 이후 열리는 임시회, 정례회 중 ‘본회의’ ‘일’ 수만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구청은 “이 경우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는 문구를 빼고 “10일 이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서대문구청이 반장 활동 지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관련 법령까지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대문구는 반장 활동 지원 사업에 열을 올리며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신규 반장을 공개 모집해 2024년 11월 기준, 반장 임명률을 88.6%(3,037명)까지 끌어올렸고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와 반장이 참여하는 구정 사업도 확대 중이다. 더불어 지난 6월 구청은 언론보도를 통해 1,800여 명의 반장이 14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무리하게 사업 확대를 하며 법령 위반 사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청이 ‘주민참여감독제’와 ‘구정평가단’ 등에 반장을 억지로 참여시키기 위해 관련 법령까지 위반하고 있음을 제기했다. 현재 서대문구청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주민감독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장 27명, 반장 19명, 새마을지도자 등 8명을 포함한 주민참여감독자 총 54명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국민의힘/ 홍제3동, 홍은1.2동)이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에서 기초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의정정책대상은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조례 입안 및 지역 정책 기여도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통계심사를 통해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용준 의원은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장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용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의원은 “구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써온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서대문구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의원 강민하)는 ‘서대문구 공동주택 정책 방안’을 찾고자 대내외적으로 눈에 띄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구회는 월별로 관내 아파트 입주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를 열고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 특강을 여는 등 활발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서대문구 공동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민하 대표의원을 필두로 이진삼, 서호성 의원이 함께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연구회는 <10월 홍제센트럴아이파크>, <11월 대현동 럭키아파트>에 이어 <12월 인왕산 어울림 아파트>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를 개최 한 바 있다. 이 같은 현장 간담회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구민들이 가진 고민과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려는 노력 중 하나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마다 가지고 있는 현안이 다르고, 주민들의 고민과 민원 역시 다양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결안을 찾아 나가는 ‘주민 맞춤형 행정 지원’을 펼치고자 함이다. 이에 <11월 대현동 럭키아파트> 간담회에서는 철도
김덕현 운영위원장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서대문구청이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투입, 불안정한 예산운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2024년 7월, 추가경정예산에 이어서 2025년 본예산 편성까지 구청이 예산을 큰 폭으로 감액편성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반드시 원인을 밝히고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 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예산안 총액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순세계잉여금과 내부거래 규모가 2024년도에 비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미 2024년도 예산부터 이 두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며 하나 하나 지적을 이어갔다. 이에 “ 실제 2024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924억 5천만원으로 전망했는데, 90%가 넘는 약 840억 원을 본예산안 세입으로 잡았었다. ‘전망’은 틀릴 수 있는 수치이므로 적절한 수준을 유지했어야 했는데(*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735억원에 불과했음) 과도하게 많이 반영하다 보니 결국 감추경에 원인이 됐던 것이다” 고 분석했다. “내부거래 역시, 2024년 예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되어 있던 자금 315억원 중 30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서울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4번 출구 엘리베이터의 설계가 완료되어 필요한 예산의 세부내역과 함께 도면을 보고받았으며, 이를 필두로 서울시청과 서대문구청 등과 협력하여 지장물 이설 및 이전과 덧붙여 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은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첫 성과로 인해 무악재역 도심방면 유턴신설을 얻어낸 데 이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무악재역 4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이웃인 홍제역에 비해 큰 어려움 없이 조건부 설치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도면을 보고받아 매우 만족스럽다.”라며 홍제1동 주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무악재역 엘리베이터 신설의 청신호를 밝혔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하지만 이는 무조건적인 설치가 아니라 조건부 설치가능하다는 검토결과이므로, 서울시청과 서대문구청 등과 협력하여 기존 정거장 기능실과 노인회 셔틀버스 승강장의 이설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가장 큰 숙제의 지장물인 KT관의 경우에는 이설불가 판정을 받은 터라 매달기 공법을 적용하여 간섭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필요한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남·북가좌1,2동)이 제304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통해 불광천 북가좌 구간인 해담는 다리 공연장 부근에 분수대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윤유현 의원은 “2012년 해담는 다리 공연장을 건설한 뒤, 2022년 공연장을 증축하여 한여름 폭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며 “공연장 부근에 분수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도 함께 제공하자”고 제안하였다. 윤유현 의원은 이미 지난 제303회 임시회 구정에 관한 질문에서도 불광천 북가좌 구간에 분수대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다. 윤유현 의원은 “더운 여름에는 분수만 보아도 속이 시원해진다. 해담는 다리 인근에도 큰 규모가 아닐지라도 작은 규모의 분수대라도 구축하여 서대문구 가좌권 주민들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본지 809호 4면 구정질문 참조)
서대문구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의원 강민하)는 ‘서대문구 공동주택 정책 방안’을 찾고자 대내외적으로 눈에 띄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구회는 월별로 관내 아파트 입주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를 열고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 특강을 여는 등 활발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서대문구 공동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민하 대표의원을 필두로 이진삼, 서호성 의원이 함께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연구회는 <10월 홍제센트럴아이파크>, <11월 대현동 럭키아파트>에 이어 <12월 인왕산 어울림 아파트>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를 개최 한 바 있다. 이 같은 현장 간담회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구민들이 가진 고민과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려는 노력 중 하나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마다 가지고 있는 현안이 다르고, 주민들의 고민과 민원 역시 다양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결안을 찾아 나가는 ‘주민 맞춤형 행정 지원’을 펼치고자 함이다. 이에 <11월 대현동 럭키아파트> 간담회에서는 철도
서대문구의회가 본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서대문구청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했습니다. 이성헌 구청장은 취임 이후 벌써 8번째 거부권을 남발하며 구의회 고유권한을 부정하고 행정독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란혐의로 곧 탄핵에 처해질 윤석렬씨와 판박이입니다. 서대문구청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구청을 견제, 감시하는 서대문구의회의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무시하고 있으며, 법적 해석에서도 집행부의 편향된 시각만으로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삭감된 6개 사업 예산 모두 민생과 무관” 서대문구의회가 구청이 제출한 2025년 예산안 가운데 삭감한 예산은 민생과 무관하거나 구청장이 절차를 무시하며 무리하게 추진한 여자 농구단 등 6개 사업(별첨1)뿐이고, 구청이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한 다른 모든 민생사업은 그대로 확정됐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번에 서대문구의회가 삭감한 예산 6개 사업은 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원내교섭단체가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별첨2)에서 대표적 낭비성 사업으로 지목된 사업들로, 민주당은 주민의 뜻을 받들어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과감히 삭감한 것입니다. “국회도 정부 동의 없
김동아 국회의원 (서대문 을)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처럼 정부 지원을 통해 보조 인력의 도움 을 받도록 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자 경영 지원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 (서대문구갑) 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이하 장애인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하 업무지원인 서비스) ’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없는 장애경제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지원인’을 보내는 보조 인력 지원사업이다. 지난 2023년 6월 「장애인기업법」에 법제화돼 같은 해 12월부터 정식 시행됐다. 그러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시행 첫해인 2024년 정부 예산에 관련 사업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자체 예산 2억 원을 사용해 시범사업에 나섰지만, 중증장애인들에게 업무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김동아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
김영호 국회의원 (서대문을)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장ㆍ서울 서대문을)이 공동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것으로 국회의 과반이 넘는 총 164인의 여-야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중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19년 9만 2천명→2024년 11만 5천명으로 24.3%). 그러나 경쟁 위주의 대한민국 입시 교육으로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받을 권리는 오히려 침해받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특수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극한의 교육환경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 통합교육 현장을 시찰하며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는 통합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통합교육의 정착을 위해 법령과 예산 등에서 다양한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정파를 초월한 공감대를 토대로 국회 과반을 넘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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