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충현, 천연, 북아현, 신촌동/개혁신당 최고위원)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제308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부위원장직 자진 사임을 의사를 밝혔다.

최근 서대문구의회는 김규진 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 등 9명 체제의 예결특위를 구성했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공식 활동을 시작 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과 관련한 방식을, 의견을 제시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다섯 분, 전체 위원 9명 중에 다섯 분이 따로 회의 나가셔서 정하셔서 들어왔다”며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협의도, 토론도 없이 다수당이 정한 방식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회의에서 더 이상 들러리 역할은 하지 않겠다”며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어서 “예산을 둘러싼 정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 왔다” 며 “그러나 심야에 이뤄진 예결특위 심사에서 예산 삭감에 관한 토론 없이 '민주적 절차'를 표결로만 정의하는 다수당의 태도는 의회를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삭감된 예산 항목 중에는 사무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공무직 근로자의 가족수당,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청원경찰 수당, 노인 무료급식 인건비 등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 유지에 필수적인 예산들이 포함돼 있다” 며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예산들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충정로 일대 소방도로 확보 예산의 삭감을 언급하며 “이는 특정 정당의 사업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온 참여예산 사업이다. 토지 보상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왔고 이제는 1억 원의 추가 예산만 확보되면 마무리되는 긴급한 사안이었다” 며 “정치적 셈법이 아닌 주민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된 여자농구단 운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처음부터 예산의 규모나 종목의 적절성에 의문을 가졌지만, 당시 구청장이 역점 추진하겠다고 하여 의회가 동의했던 것”이라며 “최근 쟁점화의 발단은 예산이 아닌, 현수막 게첩 등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니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신상발언에서 주 의원은 예결특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 부위원장으로서 아무런 협의도 할 수 없었고, 민주당 위원들끼리 결정한 사항을 통보받았다” 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논의해야 할 사항조차 민주당 위원 5명이 별도로 회의해 결정하는 구조에서 예결위 운영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주 의원은 “의회는 대화와 토론의 공간이어야 하며, 다수결은 마지막 수단일 뿐”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서대문구의회가 다시금 의회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 같은 신상발언에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주이삭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 사임서를 제출하셨는데,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본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