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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박경희 부의장, 무분별 업무제휴·협약 '제동’

산하기관의 전시행정, 무분별한 업무협약 막고, 실효성 높혀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무분별한 업무제휴와 협약에 대해 적절히 관리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업무제휴란? 기관(기업) 간에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맺는 행위이며, 협약이란 합의된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에 이 조례는 서대문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제도화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협약은 성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보여주기식 행정, 엄격한 기준이 없는 무분별한 협약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박 부의장은 별도 조례를 만들어 업무협약 상황을 점검하고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만든 것이다.

특히 서대문구와 그 소속기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체결한 업무제휴· 협약에 관해 연 1회 이상 평가를 의무화하고, 체결현황과 평가 결과를 매년 초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구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기관이 진행하는 각종 업무제휴·협약을 견제함은 물론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구민의 알권리를 높이는 한 축이 될 것으로 본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은 “의회의 역할인 집행기관 감시 견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만들었다”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업무제휴나 협약이 신중하게 체결되고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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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4일, 서대문구 연세로 창천교회 앞에서 열린 ‘경의선 지하화 서대문주민 캠페인’에 참석하여 국토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경의선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힘차고 희망적인 인사를 보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일찍이 서대문구는 지난해 3월부터 노선별 공간계획 및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변 지역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전개하였으며, 서울시 도시계획 체계 및 공간구조에 따라 지상철도 구간에 대한 공간구상은 물론, 노선별 계획을 구체화하여 선제적 철도 지하화 공간구상을 수립한 바 있다.”라고 시작했다. 문성호 의원은 “서울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5.8km의 구간이 지하화 된다면 인근 시민이 오랜 시간 고통받던 열차소음은 물론, 그 넓은 부지에 도시기반시설- 문화 및 의료관광을 넘어 청년 창업 단지, 신촌 연세로 상권에 필수요소인 주차장 등 효율성이 높은 발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 의원은 “금일 경의선 지하화 서대문 주민 캠페인에도 많은 분 들이 바쁘신 중에 함께해주셨으며, 이미 사전 서명운동을 통해 약 11만4천4백여 명의 서대문 주민이 동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