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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박경희 부의장, 무분별 업무제휴·협약 '제동’

산하기관의 전시행정, 무분별한 업무협약 막고, 실효성 높혀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무분별한 업무제휴와 협약에 대해 적절히 관리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업무제휴란? 기관(기업) 간에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맺는 행위이며, 협약이란 합의된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에 이 조례는 서대문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제도화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협약은 성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보여주기식 행정, 엄격한 기준이 없는 무분별한 협약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박 부의장은 별도 조례를 만들어 업무협약 상황을 점검하고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만든 것이다.

특히 서대문구와 그 소속기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체결한 업무제휴· 협약에 관해 연 1회 이상 평가를 의무화하고, 체결현황과 평가 결과를 매년 초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구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기관이 진행하는 각종 업무제휴·협약을 견제함은 물론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구민의 알권리를 높이는 한 축이 될 것으로 본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은 “의회의 역할인 집행기관 감시 견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만들었다”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업무제휴나 협약이 신중하게 체결되고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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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희망대한민국대상’ 수상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17일 ‘희망대한민국대상’을 수상했다. 기초의회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수상한 ‘희망대한민국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봉사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을 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홍 의원은 그동안 아동, 청년, 출산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대폭 인하하고, 내년부터는 서대문구민이 25만 원만 부담하면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해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취약 청소년을 위한 보건복지 확대에도 힘썼다. 이외에도 여성·환경·문화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의 최전선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홍정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여성, 아동, 청년 등 지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