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금)

  • 맑음동두천 20.8℃
  • 맑음강릉 22.3℃
  • 맑음서울 23.9℃
  • 맑음대전 23.4℃
  • 맑음대구 24.1℃
  • 박무울산 21.1℃
  • 맑음광주 24.2℃
  • 박무부산 21.7℃
  • 맑음고창 19.4℃
  • 구름조금제주 22.0℃
  • 맑음강화 17.1℃
  • 맑음보은 20.1℃
  • 맑음금산 20.6℃
  • 맑음강진군 20.6℃
  • 맑음경주시 20.2℃
  • 맑음거제 20.3℃
기상청 제공

의정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 인사청문회 열 수 있는 근거 마련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신설, 투명·공정한 인사권 행사하도록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어 구의회가 구청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는 기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새롭게 제정하는「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제296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그동안 집행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이나 지방공단 이사장 등 채용 시 ‘측근 인사, 보은 인사’ 등 각종 논란이 계속되었음에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초단체장이 소속 지방공단 이사장이나 출자·출연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사 청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장의 업무수행 역량 평가는 물론 도덕성과 전문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집행부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구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조례에는 구청장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절차와 방법이 상세히 담겨 있다.

 

다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 따라 이 같은 인사청문회는 지자체장이 의회에 요청한 경우에만 열릴 수 있고,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강제 제한하는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구의회와 구청이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조직풍토를 만들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운영 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은 “고위공무원 임용 시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의 몫이 된다”며 “이번 인사청문회 조례는 단순히 균형과 견제 강화라는 목적을 넘어 구민의 알권리와 신뢰를 높이는 큰 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언제나 국민을 가장 앞에 두고 겸허하게 뜻을 받들며 제대로, 똑바로 일하겠습니다.
김동아 서대문갑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22대 총선 서대문구갑 당선자 김동아입니다. 저를 선택해주신 서대문구 주민 여러분들께 우선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매서운 민심이 확실하게 드러난 선거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의 민생을 챙기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서대문구에 출마를 하면서 산적한 지역현안이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습니다. 서대문구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는 북아현2,3구역과 연희동 공공재개발이 제 속도를 내고, 충현동, 천연동, 홍제동 등의 재개발에 시동이 하루 빨리 걸리도록 집중하겠습니다. 비록 제가 야당 소속이긴 하지만,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파를 초월해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들의 시선은 매우 날카롭고, 판단은 서릿발 같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가 결코 민주당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