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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2024년부터 육아휴직 혜택 개편

직장인 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3+3 부모 육아휴직제 -> 6+6으로 대폭 확대

부모 함께 육아휴직시, 최대 6개월, 월 900만원 받는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 양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통상 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사용 기간에 따라 변동되며, 1개월차부터 6개월차까지 월 최대2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감소로 인한 불안감 해소, 육아휴직제도 이용률 증가로 연결되기를 기대해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가 최근 실시한<직장대디 모성보호제도 이용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실제 사용이나 사용 의향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식률은 93.7%에 달했지만, 그 중에 사용하지 못했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사람은 29%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성 보호 제도에 대한 인식과 실질적인 혜택의 활용 간에 제약이 있음을 시사한다.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그 이유를 소득 감소와 복직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이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로 드러났다고 파악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3+3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6+6부모육아휴직제)’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기업 및 근무환경의 모성보호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부모들이 모성보호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유연하게 선택하여 일과 생활을 보다 조화롭게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연중상시 무료 노무사·변호사 상담 지원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와 관련된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직장인 부모들을 위해 연중상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노무사나 변호사와의 상담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사용 후 회사에서의 인사상 불이익 등에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문의 : 02-308-1220홈페이지 www.seoulworkingmom.or.kr/sb)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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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