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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제28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

업무 진행 매뉴얼 제시로 의문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유경선 의원 : 홍제3동 개미마을  개발홍제권 지하보행네트워크에 관해

윤유현 의원 : 불광천 야외공연장 증축명지대 삼거리 명명 표지판 설치 등

김해숙 의원 : 독립문 문화공원 리모델링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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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유경선, 윤유현, 김해숙 의원의 구정질문과 문석진 구청장의 답변을 게재합니다. 정리과정에서 정리요약하였음을 이해 바랍니다   -편집자 주 -

 

Q 유경선 의원

 

먼저 홍제3동 개미마을 개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개미마을은 서울에서 이젠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낙후된 곳으로 건축물 노후뿐 아니라 도시가스 등 생활필수 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나 소유관계가 복잡하고 사업성이 없다보니 민간개발이 어렵고 예산 문제로 공공개발도 여의치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도 도새재생 및 도시정비사업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건축물 134개 동 중 133개 동이 무허가인 반면 소유자는 367명이나 되는 상황이고 1종 주거지역으로써 민간개발의 사업성이 없음은 이미 확인되었으며, 우리 구 재정 상황에 공공개발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도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런데 2019년 도시재생특별법이 개정되어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에 주거․상업․행정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그 중 하나인‘주거재생 혁신지구 모델’을 국토부에서 마련,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복지와 생활편의시설이 집적되는 복합형 거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기반시설이나 생활SOC 등 공공시설 설치에 국비 최대 250억 원의 지원이 가능하며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 규제도 완화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추진할 수도 있고 LH나 SH와 같은 공공기관이 추진할 수도 있으며 민간과 협력하여 할 수도 있으며 국토부에서 주거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를 한 바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미마을 정비 방향을 본 의원이 제안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내년도 국토부의 후보지 공모에 대비하여 이에 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추진을 할 경우 사업시행 주체를 세우는 문제, 국․시비확보 문제, 용도지역이나 용적률 등 완화 등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시비 매칭이나 용적률 문제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데 서울시와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지분관계 등 소유자 동의 문제도 남아있는 바,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홍제권 지하보행네트워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강한 의지로 추진하였으나 더디게 진행되고 구청장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주민들 사이에는 임기 내에 실현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 약 500억 가운데 현재 275억 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고 현재 계획대로라면 추가적으로 최소 200억 이상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2019년 이후 지금까지 기 집행된 예산만 해도 10억이 넘습니다. 명확한 비전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 구 재정 여건 하에서 내년에 새로운 구청장이 선출되거나 주변 연계사업의 사정에 따라 사업의 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홍제보행네트워크는 주변 인왕시장 정비사업이나 홍제2‧3구역 정비사업, 강북횡단선 등과도 연계해야 할 사업이고 청장님도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이라는 게 조합이 설립되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인왕시장, 홍제2‧3구역, 강북횡단선 등 주변 개발사업들이 각각 구체적인 로드맵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행네트워크 사업만 앞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이미 터널 안전성 검증과 이에 대한 기술자문 결과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첫째, 우리 구 자체적인 행정 절차와 서울시,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남아있는 헹정 절차들은 다 마무리가 된 건지 답변해 주시고 아직 남아있는 행정 절차가 있다면 서울시 등과의 협의 현황과 설득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변 개발사업과의 연계 문제입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변 개발사업들이 본격적인 추진단계가 아닌데 우리 구 계획상은 내년 1월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 개발사업과의 연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특히 인왕시장과 홍제2‧3구역 소유자들의 의지와 분위기가 어떤지, 강북횡단선은 서울시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하보행네트워크 추진을 위해 조례를 만들고 기금도 마련하는 등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된 상황에서 무작정 백지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주변과의 연계성 없이 이 사업만 앞서나가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변 개발사업과 발맞추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극적이고 속도가 붙는 개발사업부터 추진하는 식으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문석진 구청장

 

구에서는 홍제동 개미마을 개발 방안 연구 용역 실시 결과 다양한 개발 방안이 제시되었고 그중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제안으로 국비를 최대 250억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기반시설, 공공시설 설치 비용에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개미마을의 개발 추진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국토부가 공공주도 3080방안의 하나로 공공주도로 생태 도심 내 주거재생을 촉진하는 공모 사업으로 개미마을 개발 추진의 좋은 기회이므로 공모 신청에 필요한 사업요건, 주민동의 및 공론화를 통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최대 국비 250억원이 지원되며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사업으로 지방비는 최대 375억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비가 90%에 해당되는 337억원의 확보가 필요해서울시 협조가 절실한 상황으로 개미마을 일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서울시와 사업 추진을 위한 심도있는 검토 및 논의를 통해서 최선의 개발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사업예산을 625억원으로 추정할 때 국비와 지방비가 4대6이고 시비와 구비가 9대1의 매칭으로 국비 250억, 시비 337억 5,000, 구비 37억 5,000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문제는 시비 337억의 서울시 부담이 난제로 서울시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개미마을은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대상지로서 인구 감소, 기반시설 분량, 무허가 건물, 133개 동의 노후 건축물 다수로 충족 여부가 충족이 되며 필지 중에 1개 필지를 제외하고 5개 필지만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1만 9,281㎡로서 역시 규모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재생혁신지구로서 요건은 되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 면적 10%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한 사안인데 소유자분들이 외부 지원이 625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시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는 홍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 주변으로 홍은사거리, 인왕시장, 홍제시장 일대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홍은사거리 주변의 홍은1구역은 2021년 3월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서울시와 SH공사가 적극 협력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홍은1구역은 조합이 해산 신청을 해서 해산되었던 곳이고 그 이후 다시 지정되기에 난항인데 이는 서울시는 조합 스스로가 해산 신청한 곳을 다시 지정하는 것은 가장 피하는 사안이었으나 공공재개발이 다시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홍은1재개발은 앞으로 공공재개발로 충분히 잘 가리라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인왕시장과 홍제시장 일대 홍제2구역으로 인왕시장 일대는 2022년 1월 중에 서울시 공공재개발 공모가 있기 때문에 이때 적극 공모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최근 최대 소유주인 인왕시장 지주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선회해 더 힘을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 사업 시행자를 독려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1월에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열려 시설결정에 대한 상정이 될 예정으로 여기에서 시설결정이 되면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은 2000년대 이후에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사업의 정체로 도시 노후화 및 활력 침체가 지속되고 홍제역 주변은 통일로 이론의 서북권 상업 중심지이지만 매출과 유동인구는 적고 보행 환경은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에 구에서는 홍제권역의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주요 핵심 사업으로 홍제역에서 홍은사거리 구간의 협소한 보도폭으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인왕시장 일대 등 홍제 역세권 재정비 사업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철 3호선 홍제역사와 신설 강북횡단선 및 통일로 지하 공간을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현재 기본 설계 완료 단계로 이번 12월 30일 첫 번째 단계인 기본 설계가 완료됩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신청 및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 후에 2022년 2월에 발주해서 3월에 착수할 예정으로 주변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감안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이 쉽지 않은 사업인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500억 가까운 495억 5,000만원으로 되어져 있고 설계비 24억, 감리비 25억, 공사비 446억으로 예전 같으면 구가 시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인왕시장과 홍제시장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도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정체되어 있어 다른 지역 같으면 소유자가 많으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방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추동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 홍제동 지역은 인왕시장도 특정 주주가 대부분의 땅을 가지고 있고 홍제시장도 한 분이 홍제시장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홍제2구역의 경우에도 수라면옥을 포함해서 이쪽도 특정 가정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임의로 구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점이 바로 사유재산권 보장이며 자본주의의 특징이라 구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방식은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아도 일정비율 이상 동의하면 강제로 추진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일정비율 이상을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주가 응하지 아니하면 하기가 어려운 것이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홍제 지하 보행네트워크하고 연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분들에게 설득하고 그 사업이 자기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순서가 우리 홍제 보행네트워크가 먼저라고 생각하나 인왕시장, 홍제시장 그리고 홍제2구역이 개발에 동의를 하고 최소한 개발을 시작하는 단계는 되어져야 되며 안되면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는 단순히 지하만 연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지하와 지상이 연결된 부위가 공개공지로 확보되어져서 우리 홍제동에 도시 환경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 인왕 시장은 점포가 많이 비어 인왕시장 지주는 더 이상 이 상태대로 계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이제 전환의 시기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 군데 주체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리라고 생각하며 내년도 있게 될 공공재개발에 인왕시장의 모든 주체들이 동의할 거라고 판단되어져 적극적으로 공공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북횡단선은 노선만 결정되었지 그 이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으며 서부경전철은 노선 결정된 게 거의 10년 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것을 감안해보면 강북횡단선도 쉽게 몇 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 강북횡단선이 완공될 때까지 모든 걸 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홍제동 쪽에 도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주 난망한 수준이 돼 최대 과제는 홍제쪽의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기를 6개월 남겨두고 있습니다. 12년을 하면서 다른 곳들은 굉장히 많이 개발을 추진했고 성과를 봐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지지부진했던 가재울 뉴타운에서부터 북아현 뉴타운까지 많은 개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쳐지고 진행되고 있으나 홍제동은 제대로 시작했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은평에서 넘어오는 쪽과 그 선 따라서 무악재까지 곳곳에 지금 재건축이 완료되어지고 또 무악재성당에 있는 쪽도 재건축이 시행돼 내년 되면 홍제3 재개발도 완공되리라고 판단되나 제일 큰 숙제는 홍제역 주변이 과거 모습에서 크게 바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구가 아주 핵심으로 추진을 했던 것이 바로 홍제 지하보행 네트워크 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하지 않는다면 강북횡단선이 생겨도 그냥 환승하는 통로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환승 통로가 아니라 바로 이 지역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홍제역 그리고 새로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강북횡단선의 역사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인왕시장과 홍제2구역과 홍제시장이 다 아우러지는 이런 아주 지하 공간을 거의 또 하나의 새로운 도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확장된 개념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구청장이 충분히 이런 의지를 이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지하만 뚫어가지고 될 일은 아닙으로 제가 할 역할은 실시설계까지 하고 착공은 이제 인왕시장 그리고 홍제2구역, 홍제시장이 개발에 도움이 되어지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질 때 그러할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인왕시장, 황제시장, 강북횡단선을 고려했을 때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연계 사업의 특징은 저희가 땅 파는 걸 먼저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 이런 기반시설을 만들 테니 인왕시장이나 홍제2구역이나 또 홍제시장 쪽이 개발을 같이 하자, 그리고 개발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런 좋은 플랜을, 청사진을 다 마련했는데 우리도 같이 시행할 수 없다, 연계 사업인데 왜 먼저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까지만 해서 준비를 해놓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시설계가 시작이 되어져도 제 임기 중에 맞춰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돼 다음 구청장이 실시설계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공사도 시행할 수 있도록 세 군데 주체와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공공재개발로 인왕시장이 확정이 되어지면 훨씬 더 가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기금으로 275억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이 저는 홍제를 새로운 미래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기반과 자신감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그런 이해를 함께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기업을 하는 주체라고 하면 1년 만에 다 해치울 일들을 4년, 5년씩 걸리고 있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제 지하보행 네트워크도 그러한 사안이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일단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했고 또 서울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문을 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모든 문제를 점검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설계를 했고 기본 설계도 이제 곧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실시설계를 하면서 다양하게 더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사이에 서울시와 교류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확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홍제3이 시동을 먼저 걸게 되면, 그리고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데 홍제시장이나 홍제2 부분도 함께 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판단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Q 윤유현 의원

 

코로나19로부터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광천 북가좌1,2동 야외공연장 증축 건으로 2018년 8월 이곳에서 축제가 있었는데 축제에 참여하고자 모인 주민들이 앉아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여 그 당시 불광천을 가로지르는 ‘해담는 다리’ 난간에 기대어 구경하는 것이 너무도 위험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곳에 축제가 있을 경우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공연장 증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북가좌동 증산역 입구 좌측 범면에 대형 휴식 공간 데크 설치 건으로 ‘바르게 살기 운동’이란 큰 조형물 바위가 자리잡고 있고 태극기와 새마을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옆에 조그마한 북카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범면에 길이 100m, 폭 10m 내외의 데크를 설치하여 휴게시설로 사용하면 북카페와 연계되어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기에 설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명지대 삼거리의 명명 표지판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는 교통표지판과 실제 교통장소가 맞지 않는 곳이 더러 있는데 명지대 사거리 명명도 남가좌2동 주민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거의 약90%가 그것이 명지사거리라고 다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곳에는 남가좌동사거리라고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명지대사거리로 명명해서 지금은 명지대사거리로 잘 부르고 있는데 명지대입구라고 되어있어 명지대삼거리라고 표지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혼돈이 있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남가좌동 현대APT 내 생활체육시설 설치건입니다. 몇 개월 전부터 현대APT 입주자 회장 및 동대표 회의에서 사진에서 보듯이 유휴지로 방치되어 있는 곳에 풋살구장이나 족구장 1개가 설치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 이곳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이 스포츠를 즐기고 동네주민들도 다양하게 이용한다면 주민들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화합의 장, 소통의 장이 되리라 믿습니다.

담당부서와 현장에서 미팅도 했고 APT에서도 흔쾌하 수락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만큼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리라 생각해 적극 검토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공주택 내 옥외보안등 설치건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옥외보안등 설치·유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마지막 여섯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남가좌동 제1공영주차장 백련시장 뒤편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 1개층 또는 2개층 증설의 건으로 공영주차장에서 가까운 명지대사거리 그리고 진로마트, 백련시장 그리고 상가들이 밀집되다 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기존 주차장에 1~2개 층을 증설해서 주차 면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이 많으므로 청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문석진 구청장

 

불광천 야외공연장 증축에 대한 건에 대해 불광천 해담는 다리는 공연장이 폭 20m, 높이 5m의 공간으로 차양막 데크 관람석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2년 공사를 시행해서 설치하고 많은 주민들이 현재까지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해당 공연장은 불광천 산책로 이용객 및 인근 지역 주민의 쉼터이며 대규모 행사 등이 수시로 개최되어 많은 주민이 방문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반면 공연장 규모가 협소해 확장 및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똑같이 판단해 2022년 확보된 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해담는 다리 공연장 확장 및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광천 북가좌동 증산역 입구 쪽 북가좌동 법면에 대형 휴식 공간 데크 설치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불광천 북가좌동 주변 법면은 현재 증산2교를 기준으로 하류 구간은 녹지대 하천 진출입 계단 및 법면 상부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고 증산2교 상류 구간 녹지대 하천 출입 경사로 및 법면 상부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면부의 대형 휴식 공간 설치에 대하여는 향후 진행 예정인 서울시 지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 주도 기획사업 구상 수립 및 자치구 공모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 추진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도 홍제천, 불광천의 유휴 부지 조사 및 수변 공간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제천, 불광천 도시 중심적 수변 공간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사업 예산 5,000만 원 2022년도 예산으로 이러한 내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용역 시행 시에 증산2교 주변 법면부에 대하여 수변 공간 조성 대상지에 포함하여 하천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주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단순히 법면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쉼터 정도의 조성이 아니라 법면 위 상부에도 일정하게 북가좌2동 여러 가지 주택들이 있고 상가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전체를 포함해서 계획을 잡아나간다고 하면 좀 더 불광천과 어울리는 수변 도시 조성이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북가좌6 재건축이 시행이 되는데 이미 시공사까지 다 선정이 되어져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는 불광천과 북가좌6 재건축 지역이 서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수변 공원의 개념이 도입되는 이러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안은 없으나 이번에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22년도에 향후 수변공원에 대한 계획을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조해서 예산 확보해 나간다고 하면 불광천뿐만 아니라 홍제천 주변의 수변공원 조성 계획이 훨씬 더 의미있게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명지대 입구라는 거리명을 명지대삼거리로 변경하자는 내용으로 기존에 사용된 교차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교차로명 제정, 개정 관련 업무 분장에 따라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치구 지명위원회 심의를 받아 변경이 가능해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가좌 현대아파트 내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제안해주신 것으로 담당부서 확인결과 파크뷰 자이 3단지 아파트와의 경계 지점으로서 파크뷰 자이 입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 제기가 우려돼 인근 아파트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는 2022년 2월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사업에 의해 총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안으로 남가좌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생활체육시설 관련 예산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옥외 보안등 전기료 인상액 요청건으로 서울시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현황을 보면 우리 구를 포함해서 13개 구가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의 30에서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자치구들은 60%를 지원하고 있고 2개 구가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비율을 70%로 상향 조정하려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고 현 예산액 7,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비율 70% 상향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가좌1동 제1공영주차장 1개층 증설에 관한 사안으로 이미 2022년 본예산에 남가좌2동 제1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비용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주차공간 확대와 더불어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을 선정하여 주차장 복합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시로부터 복합화에 대한 예산 지원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시행이 되면 50억원에 가까운 규모로 주민의 편의시설과 주차장을 함께 복합화로 짓는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속히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해숙 의원

 

지난 2018년 12월 독립문 문화공원 리모델링 및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영천시장을 포함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독립문 문화공원 리모델링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사전에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이 사업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절대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실시하게 된 배경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절차적 단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이 사업에 대해 2018년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는데 그 용역의 발주 목적과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이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2019년 5월 중기부로부터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6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비 156억 확보 시에 그 세부내역이 어떻게 구성된 것입니까? 그때는 총 공사비가 얼마였고 비용추계가 어떤 근거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런데 그 뒤 5개월 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마치고 2020년 1월에서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합니다. 2019년 5월 국비를 확보하였는데 8개월 동안 진행된 것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뿐입니다. 이렇게 과정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2020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그때의 용역비용과 그때 나온 설계의 주요내용은 무엇일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 시행 후 또 8개월이 지나서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주요 내용은 또한 무엇입니까?

 

용역 시행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설계 경제성 심사 및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데 그 주요 내용도 긍금합니다. 무엇입니까? 또한 실시설계용역에서 이 심사에 지적된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리고 2020년 12월 설계 경제성 심사 및 설계 변경에서 지하 2층을 지하 3층으로 변경하는 건을 서울시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당시 공사비가 많이 증액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청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때 예산이 많이 증가되어야 함이 예견되었는데 서대문구가 제시한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절차에 대해 질문했는데, 여기서 처음 기본계획 수립에서 설계변경까지 만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설계가 완성되지 못해 다시 설계에 들어가는 지나치게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며, 이 2년 동안 확보된 국비와 서울시비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 국비와 서울 시비를 확보는 하였으나 아직 설계조차 완성되지 못해 반납의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총 공사비는 107억 이상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예산을 서울시에 교부를 신청해 놓았다고는 하지만 시비가 확보되지 않을 시에 도대체 이 많은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하실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2년 이상 국비와 시비를 확보한 뒤 집행하지 않아 반납해야 될 위기에 처하자 구비로 편성되었던 설계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반복하고 이제 공사를 실시한 지 한 달 안에 일사천리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검토해보니 국비와 시비를 우선 집행하다보니 결국 구비를 반납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지 3년이 되어서야 공사를 시작되는 것은 구청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와 무책임한 행정의 단면을 반영하는 것이며 구민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정의 집행이라 판단되는데 이 지연된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더불어 향후 이런 국비 시비 확보에만 급급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막연히 지연되는 행정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실지 구체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향후 이 사업의 어떻게 진행될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무책임하게 지연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비, 시비가 배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 매뉴얼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A 문석진 구청장

독립문 문화공원은 과거 2001년도 천연 지구단위 계획 결정 수립 시에 공원과 지하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중복 결정을 해놓았으나 검토 때마다 서울시 소유 토지에 영구 시설물 축조어려움과 공원 내에 경찰서 쪽에 교통센터가 있어서 교통센터를 이전 문제, 지하에 설치된 한전구라든지 전기ㆍ 통신ㆍ소방ㆍ하수관로 등 수많은 매설물들의 이전 공사의 어려움, 많은 소요예산의 재원 확보가 쉽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주차장 건립에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2018년 8월 천연ㆍ충연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이 되었고 국비 등 250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지상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뉴딜 사업비 15억 원 투입을 계획하면서 연계 사업으로 독립문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보고 싶지만 너무 많은 난관이 있는 사업이었으나 신촌 도시재생 사업에 이어서 천연ㆍ충연 도시재생 사업이 뉴딜 사업지로 선정이 되어져 국비 확보 등 사업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국비 156억 확보 시에 대한 내용으로 2019년 3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지하 주차장 2층에 주차 면수 99면과 교통정보센터 건립 등으로 사업비 156억을 책정했습니다. 교통센터 건립비는 11억 4,000만 원, 설계 용역비는 9억 5천,000만 원, 주차장 공사 122억 2,000만 원, 책임 감리비 1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5월 국비를 확보했는데 8개월 동안 진행된 것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뿐이지 않느냐는 이런 비판적 질문에 대해 이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5월 중기부 주차환경 개선 공모 사업에 응모했고 여기에 선정이 되어 국비 등 156억 원 사업비가 확보가 확정됐고 2019년 7월 서울시를 경유해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자료를 제출하고 10월 투자심사가 통과된 사안입니다.

 

실제 사업비 교부가 중앙투자심사 이후에 교부되고 이후 설계 용역 발주 시까지 2개월만 소요되었기 때문에 행안부 심의 일정이나 9억이나 소요되는 용역의 계약 심사 등 사전 절차를 감안하면 사업 진행이 결코 늦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의 경우에 사업비는 당시 공원 조성 관련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15억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71억 원 기준으로 2020년 4월 심의자료를 작성해서 동년 8월에 심의를 통과하였고 심의 내용은 당초 독립문 어린이공원이었던 공원 명칭을 독립문문화공원으로 바꾸고 공원 경계를 현재 횡단보도를 건너는 교통섬까지 확장시키는 것에 대한 허가 그리고 공원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 배치와 교통정보센터 신축, 공원 조성 등에 대해서 심의하였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차량 통로인 피트층과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설계를 계획하였으나 피트층이 지하 1개층을 차지하는 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으로 1차 심의 결과 보안 요청을 받았고 이를 보완코자 피트층을 짧게 설계하면서 그 외 피트층 공간을 지하 1층으로 변경 계획하여 주차 17면을 추가로 조성하여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2차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으며 서울시나 상급에서의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사안들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설계 변경에서 지하 2층을 3층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런 내용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하였으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공사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지하가 한 개층 추가된 것 외에도 영천조합의 반대로 결국 추진되지 못한 하수박스 임시 이전 후 재설치,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막대한 공사 자재비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설계 심의 후 확정된 부족한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 부서 및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가로부터의 특별교부세,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외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중 예탁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설계 진행이 지체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답변을 드리자면 2020년 1월 설계가 시작되고 어느 정도 굴착 깊이가 확정되자 3월 중 그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심의 통과를 위한 자료 작성 용역 발주에 착수하게 되었고 그 후 기본 설계 도면 보완 작업과 9월부터는 실시설계 도면을 서울시 등 각종 심의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큼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경관 심의, 설계경제성 심의, 건설기술심의, 시유지 토지 사용 승인,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및 교통 검토 자료 작성,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시굴 조사계획 수립,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심의 등 각종 위원회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자료 작성 등으로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해당 구역에는 교통정보센터의 이전 문제, 인근 독립문 문화재 시설 소재로 인한 문화재와 관련된 굴착 협의, 당초 계획된 영천 재개발조합 부지 내로 하수박스 이설 설치에 대한 갈등으로 조합 총회 의결 절차 등의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들이 많았으며 이와 같은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공사 착공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금년 하반기 계약 심사 등 발주 관련 제반 절차를 통과한 후 모든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어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사고이월 된 국비ㆍ시비 등 사업비는 교통정보센터 건립 및 지하주차장 건설 시공사 선급금 지급과 관급자재 조달 구매, 전기ㆍ통신ㆍ가스 선로 이설비 등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 내에 모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무책임한 행정 내지는 안일한 태도 비판에 대해 많은 사업비 소요와 행정절차 이행, 관련기관 업무협의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여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각 사업에 대한 진행 매뉴얼을 마련해서 더욱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답변드린 내용들이 주로 지하 개발 사업들입니다. 그간 독립문문화공원도 그렇고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 지하와 관련해서는 또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설물들이 지하에 매장돼 있습니다. 통신선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전기선이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 검토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지하에 대한 개발을 주저하고 있었지만 이번 독립문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이라든지 홍제 보행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의, 구청의 어떤 지하 개발에 대한 일정한 실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좀 더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시행하지 아니하면 도시 개발의 주체성을 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우리 직원들도 좀 더 전문성을 더 강화하고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서울시도 기술직 직원에 대한 교류에 있어서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걸 좀 더 강화해 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자치구에 기술직 지원을 잘 안 해줘서 굉장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서울시의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 걸리는 사안이 대부분 이런 사안들인데 이걸 빨리 못했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직원의 능력도 문제가 있지만 서울시가 절차적 이행을 신속히 안 해주는 것도 굉장히 큰 난제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또 중앙정부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지금보다는 절반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신속성이 있으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질타를 덜 받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또 앞으로 진행될 사안을 매뉴얼을 제시함으로써 그런 어떤 지체되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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