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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市 거리두기 직접피해업종에 총 9천억 규모 긴급자금 지원

28일발매, 이미용업, PC방 등 시내 집합-영업제한 사업장에서 사용가능

구매시10%+업체10% 총 20% 혜택, 1인 30만원까지 구매 가능 1회 선결제 11만원 이상

지하도·지하철상가 등 공공상가 1만개 대상, 6개월간 임대료 50%+관리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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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막다른 골목까지 몰린 소상공인들의 자금숨통을 틔우고자, ‘선(善)결제상품권’을 발행한다.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에서 10만원 이상~30만원까지 결제 시 20% 이상의 소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가 많이 이용할 경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속하게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내년 연초부터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집합제한업종대상 0%대 금리 8천억 원 지원 등 관련 상담을 예년보다 앞당겨 28일부터 시작한다.

 

소상공인들의 고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하도나 지하철 등 공공상가에 입점한 점포 1만 여개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 50%와 관리비 등도 감면해 준다.

 

서울시가 그 어떤 때보다 더 힘든 고난의 터널을 건너고 있는 집합․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방안을 23일(수) 추가로 발표했다. 소비자가 상생결제에 동참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시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조기에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식당·PC방 등 시내 20만개 집합-영업제한사업장에서 사용가능>

먼저 28일 서울지역 어디에서나 사용 할 수 있는 ‘선(善)결제상품권’을 약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선결제상품권’은 일단 소비자가 구매하면 서울시에서 10% 추가 적립하고, 선결제시 업체에서 추가로 10%이상 혜택을 해 주기 때문에 전체 소비자 혜택은 20%+알파(α)에 다다른다.

 

‘선(善)결제상품권’은 ‘서울시 코로나19 긴급조치(12.5.)’와 ‘중앙재해대책본부 수도권 2.5단계 격상조치(12.8.)’에 직격탄을 맞은 서울시내 ①노래연습장 ②실내체육시설 ③식당․카페 ④목욕장업 ⑤PC방 ⑥이․미용업 ⑦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 20여만 개소 중 선결제에 참여하기로 한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결제금액은 선결제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1회 11만원 이상(소비자10만원+현금지원 1만원)만 가능하다. 다만, 기존 자치구별 지역제한이 있었던 서울사랑상품권과는 달리 자치구 지역 구분없이 서울지역 어디서나 사용가능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것이 장점이다.

 

선(善)결제상품권은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15개 결제앱(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핀트, 페이코, 핀크, 티머니페이, 슬배생, 010제로페이, 올원뱅크, 투유뱅크, 썸뱅크, IM샾 전북은행, 광주은행)에서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스마트폰앱 지맵(Z-Map) 또는 홈페이지에서 선결제 가능업소를 검색후 상품권을 구매하여 업체를 방문해 결제하거나, 방문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선결제 희망업소에 전화로 결제의사를 밝힌 후 제로페이상품권 홈페이지(www.zeropaypoint.or.kr)에서 업체별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할 수도 있다.

 

현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20만개 중 제로페이에 가맹된 11만개 업소는 제로페이홈페이지(www.zeropaypoint.or.kr)을 통해, 선결제 즉시 참여가 가능하며, 제로페이에 아직 가맹이 안 된 9만개 업소는 참여를 원할 경우 제로페이홈페이지를 통해 선결제 참여를 신청하면, 제로페이 콜센터에서 별도 연락하여 가맹절차를 도와 준다.

 

서울시는 선결제상품권 이용 활성화와 참여업체 확대를 위해 우선 피해업종 소상공인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대한미용사회 ▴이미용중앙회 등 소속 회원 대상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8천억 원을 투입하여 3천만원 내에서 한도심사 없이 보증료 0.5%, 보증비율 100%, 연 0.56%의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도 지원예정 자금에 대한 상담‧접수를 올 연말부터 시행한다. 다음주 월요일(12월 28일)에 상담을 시작하여 새해가 시작한 후 첫 영업일(1월 4일)부터 즉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하도·지하철상가 입점 1만개 점포대상, 6개월간 임대료 50%+ 관리비 감면>

또 내년 1월부터 6개월 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료 5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또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내년 6월까지 연장해 연간임대료 일시 납부로 부담이 큰 시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간 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하도‧지하철상가 등에 입점한 총 10,333개의 소기업·소상공인 점포가 대상이며, 총 470억 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

 

한편,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가까스로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 강화로 생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온몸으로 맞고 있는 칼바람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을 시작한다”며 “위기를 넘기에 충분치 않지만, 적은 액수라도 가뭄에 단비같은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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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사업지 자치구별 최소한 1곳씩 선정해야
김호진 시의원 (제2선거구) 공공재개발 최종 시범사업지 선정을 둘러싼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필연적으로 재개발 소외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균등한 기회 보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16일 제29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면서 “공적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재개발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별 최소한 1곳의 사업지 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70곳의 사업지가 접수됐다. 이 중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 24곳이 신청했고, 절반가량은 정비사업 미지정구역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에서 대거 신청했다. 이러한 공공재개발의 흥행은 서울시의 미진했던 재개발 사업에 대한 염원과 낙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시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신청 사업지 모두 우열을 가릴 것 없이 참여 열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애석하게도 모든 사업지가 개선된 주거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접수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