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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이 지켜낸 집단기억의 큰 자산‘민주주의’

올해는 5·18민주화 운동 40주년이 되는 해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된다. 
만약 1980년 5월 18일이 다시 온다면, 과연 필자는 또 우리는, 40년 전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났던 분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집회시위 금지, 언론 검열, 대학교 휴교령이 내려졌고 이튿날 전남대 등지에서 군사 집권을 규탄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된 민중항쟁이‘5·18민주화운동’이다. 이러한 5·18민주화운동이 지금처럼 집단기억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아래와 같이 기념일의 격, 명칭, 위상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초기에는 희생자 유족 위주로 진행되던 기념행사가 1997년부터는 법정 기념일로 승격되어 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사건명칭도 처음에는 광주 사태였지만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다시 광주를 빼내고 지역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임을 알리기 위해 지금의‘5·18민주화운동’이 되었다.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 실현을 위해 싸웠던 5·18민주화운동은 사실 많은 왜곡으로 몸살을 앓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상이 규명되고,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며, 지금의 명실상부한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5·18민주화 운동’은 광주에서 시작된 사건이지만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향력과 의미는 지역과 한반도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교훈을 주고 있다. 국민이 민주주의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다. 
올해는 이러한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5·1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통해 국민이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세대와 지역을 넘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전국적인 기념행사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되고 정부와 지자체 및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민주운동 자료‧사진전, 기념물 건립, KBS 열린음악회 등 문화예술행사, 희망 모색 학술회의 개최 등 다양한 행사가 실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5·18민주화 운동으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민주주의적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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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삭 의원,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 강력 비판
“시민 안전문제 제대로 짚지 못하고 과소 책정한 사업비 495억을 누가 믿나?” “‘시민의 발’인 3호선 지하철이 멈출 수도 있는 상황, 꼭 해야 하나?” 495억 ‘부실’ 용역보고서로 진행한 ‘졸속’ 재정투자심사 … 다시 진행해야 주이삭 서대문구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18일 서대문구의회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주이삭 의원은 “현재 495억 예산을 산출한 ‘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 지하보행네트워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는 철저히 집행부의 사업 추진을 위한 ‘맹탕보고서’”라고 말했다. 또한 주 의원은 “아무리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라지만 500억원에 가까운 구민 혈세를 책정할 정도라면 상당히 내실 있게 구성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며 “허점이 다수 발견되면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시민 안전문제 제대로 짚지 못하고 과소 책정한 사업비 495억을 누가 믿나?” 주 의원은 먼저 지하보도와 3호선 홍제역 연결부에 위치하고 있는 ‘환기구’를 이전해야 함에도 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산출한 사업비를 문제 삼았다. 작년 10월 작성된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