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국회의원은 “전국 초중교 아이들에게 지급될 약 446억원 예산이 투입된 5차 학교 스마트단말 도입사업이 제품도 한번 보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제품은 국내외에 시판된 적이 없는 중국산 조립제품으로 기술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았으나, 가격 덤핑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일선 학교에서 안정성 담보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실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교육부의 스마트단말 지원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후 1천438억원 예산의 해당 사업을 5차에 걸쳐 진행해왔다. 1차부터 4차까지는 삼성, LG, 애플 등 시중에서 유통되는 탭 제품과 노트북 등이 지원 단말로 결정되었고 약 23만대가 일선 학교에 보급됐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9월 진행된 446 억원 규모의 5차 사업에서 불거졌다. 5차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업체의 제품은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납품될 예정이며, 국내외에서 시판된 적이 없는 제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전에 규격확인이나 제품구동, 시연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가 제 265회 일시회가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10월 1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등을 의결한 서대문구의회는 15일까지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 총 15건의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대문구의회는 10월 12일 본회 후 안건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들어가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석)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이삭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후위기ㅣ 대응과 그린뉴딜 지원 결의안(차승연의원 발의)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한희)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등에 관한 조례안(이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지난 25일(금)부터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4회 임시회 폐회식을 개최, 이번 회기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다 임시회 폐회식에서 박경희 의장은 “임시회 모든 일정에 열정적으로 임해준 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며 “끝으로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나부터 나서 추석연휴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고 안전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와 ‘구정에 관한 질문“을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했다. 이에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이경선 부의장 비롯해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 주이삭, 홍길식, 윤유현, 차승연 의원이 총 16건(서면질의 포함)의 구정질문과 또한 각 상임위에서는 조례안 등 총 13건을 심사하기도 했다. 심의한 안건중 원안가결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이삭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23일 오후 2시 서대문구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로 연일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코로나19 상황이 8개월간 지속되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에게 구의회를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함이다. 이에 이날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과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은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 현장 대응에 여념 없는 직원들을 직접 만나 간식을 나누고,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더불어 보건소장과 지역건강과 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근무 직원들의 피로도와 근무환경 개선 등에서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연휴기간 중 방역대책과 비상근무 상황 등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직원들을 만난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은 “지금껏 여러번의 어려운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것은 현장 대응 직원들과 의료진들의 수고와 희생 덕분”이라며 “K-방역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한분 한분임을 잊지 말아 주길 바란다.” 며 다가올 한가위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 근무에 매진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서대문구의회는 서대문소방서에도
신원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1)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시민사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조례를 갖추게 됐다. 신 의원은 지난 2013년에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NPO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데 선구자 역할을 한 바 있다. 이후 7년 간 마을공동체 시책의 추진, 협치시정의 확산으로 시민사회의 정책참여가 활성화되고 시민 공익 활동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변화와 요구에 맞게 시민사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례의 명칭도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로 탈바꿈했다. 개정된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추진주체로서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고, 시민사회의 안정적 자립 지원,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 비영리 일
차승연 의원 (남가좌 1·2동,북가좌 1·2동) 안녕하십니까?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코로나19 치료와 극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 및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도 전합니다. 2020년 온 지구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반도는 한 달 넘도록 기나긴 장마가 있었습니다. 남극이 녹고 있고, 북극의 곰들이 힘들어 합니다. 아마존, 시베리아,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 지구 곳곳이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공습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바다에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징후는 지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린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역전략입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기에 구민들에게 호소 드리고, 구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안하기
서대문구의회 제264회 임시회가 지난 21일 개회해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지난 9월 7일부터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시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상황을 엄중히 대처하고자 회기 일정을 한차례 연기 한바 있다. 특히 의회는 본회의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의정연구실 등 실내 회의실 공간에 투명 칸막이 설치 작업을 완료해 사회적거리두기에 적극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또, 청사 곳곳을 소독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 청사 방문객에 대한 확인 및 통제 등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개회식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 역시 필수 인원만 참석하고, 좌석 배치 등을 별도로 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됐다. 박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확산세가 다소 낮아졌지만 아직도 상황은 업중하기에 이럴때일수록 공무원과 의원 한명한명이 내가 방역의 책임자라는 마음으로 모버믕ㄹ 보여달라”며 특히 “복지사각에 놓인 이웃이 없는지 살펴 줄것과 계속되는 불황속에 시름하는 소상공인과 특수 노동자들의 생활을 사펴주며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되지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폐업만은 막아 달라”는 절박한 외침을 서울시가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은 15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업할 위기에 처해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임대료 50% 감면’ 지원책 연장을 서울시가 과감히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료 50% 감면’ 지원책을 진행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임대료 납부의 어려움을 밝히며 8월 종료된 지원을 연장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간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임대료 50% 감면’ 487억 원, ‘공용관리비 전액 감면’ 63억 원,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46억 원 등 596억 원에 달하는 지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96억 원은 금년 서울시 예산 40조에 비하면 1.5% 불과하지만,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재난을 겪으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금액인 것으로 추
이정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화) 제297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정인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대상을 등록장애인으로만 한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는 인권증진 대상을 등록 장애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어 대상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현 조례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등록 장애인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있는 사람도 장애인인권증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등록 장애인들도 적절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그동안 사회적 낙인 등으로 장애등록이 어려워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받았던 정신질환자도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김영호 국회의원은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영구적인 신체적 손상을 준 최악의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80여일로 임박하면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동성범죄 영구 격리법’을 발의하며 "재범 영구격리, 당론으로 처리“ 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11일 조두순 출소를 언급하면서 “김영호 의원이 아동성범죄 가해자는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강력한 범안을 발의했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지난 20대 국회서 N번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근거법을 발의해 통과시켜 조주빈 처벌이 주목받으면서 '조주빈 방지법'으로 불린 법안을 내었던 김영호 국회의원은 이번에도 발빠르게 국민들의 정서를 파악 ‘아동성범죄 영구 격리법’을 발의해 국민들의 뜻을 받들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아동성범죄 영구 격리법'(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의원은 “조주빈에서 조두순까지 성범죄에, 특히 아동성범죄에 관심이 많은 아빠의 한사람으로 학부모들과 만나보니 조두순이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는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홍제3동,홍은1.2동) 7일 오전 11시 서대문구 보건소를 찾아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연일 비상근문중인 보건소 직원들을 위해 지난 주 깜짝 간식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에 이날은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직원들을 직접 만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특히 이날 방문은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위원장 뿐 아니라 윤유현 전의장, 이동준 서대문체육회회장, 윤효원 재향군인회 여성회장,서대문보건소 CPR서포터즈 안병진 단장, 윤미원의용소방대 여성부대장 함께 했다. 보건소를 찾은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뜨거운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또, 이종석 위원장은 보건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의 고충과 개선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도 했다.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위회운영위원장은 " 계속되는 비상근무로 현장 근무자들의 피로도가 굉장하다는 얘기에 여러분들과 뜻을 모았다" 며"여러분들의 K방역의 표본을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해 달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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