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갑)은 국정감사 4일차인 12일 KBS를 향해 공영성 회복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우상호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의 정치적 중립 시비가 이는 것을 두고는 KBS이사회 구성에서 여야 합의가 어려운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된 정당 추천 이사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수신료 인상 문제을 비롯한 공적 재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KBS수신료라고 이름 붙여진 것부터가 문제”라며 “수신료 배분을 EBS 등 타 공영매체로 대폭 확대하고 공영방송 수신료로 명칭을 변경해 수신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 재원 위축에서 비롯되는 가장 큰 문제는 ‘제작환경 위축’이라며 “직접제작비가 점점 줄면서 파일럿 프로그램도 줄고 있다. 이같은 창의성 약화가 지금 KBS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우 의원은 KBS의 창의성 약화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제작진을 뽑을 때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와 제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뽑을 것”을 제안하며 “나영석‧김
이승미 시의원 (더불어민주당/서대문3) 이승미 서울시의원(서대문3,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양적 확대 위주의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1년도 보급대수는 총 4,000대이다. 지원대상 차종은 34개사 59종으로 지원금액은 차종별로 120~ 330만원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의 50%는 국가가, 나머지 50%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하며,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서울시에서는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가 보조금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전기이륜차 확대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전기이륜차 사후관리에 소홀하였고, 보조금의 50%를 시비로 부담하는 만큼 사후관리에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해 운행을 할 수 없어도 보조금 반납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가 의무보유기간인 2년 동안 어쩔 수 없이
김덕현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연희동)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연희동)이 생활폐기물 관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했다. 생활폐기물은 구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처리 과정에 있어 다양한 잡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명확한 제도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는 이번 제275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가결되었다. 조례안의 내용을 상세히 보자면, 생활폐기물 처리대행계약 계약해지와 처리대행료 정산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지켜야하는 안전기준도 새롭게 명시, 관련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 할 수 있는 기준도 정했다. 그 외에도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종량제 규격봉투 종류․가격에 관한 사항도 정비했다. 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전 과정에 있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예산낭비 역시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발의한 서
최원석 구의원(무소속) 서대문구의회 최원석 의원(연희동)은 혈액투석 환자들을 위한 특별 지원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혈액투석환자 항공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경희 의장,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 유경선 의원, 김양희 의원 뜻을 모아 만들었다. 실제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경우 현실적인 제약 등으로 여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투석치료와 연계한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심신 회복의 시간을 선사하고자 새롭게 제도를 만든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 혈액투석환자에게 항공료를 지원, 투석환자 및 그 가족이 투석치료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세부 내용으로는 항공교통비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 전반에 대해 상세히 담았다. 지원 기준에는 치료시설 방문을 위한 왕복항공교통비 10만원으로 명시했으며 지원 대상 역시 투석환자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했다. 또한 부칙을 통해 202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조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최원석 의원은 “이 조례는 장기 투석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여행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제275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 됐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12일 개회식을 열고, 13,14일 상임위원회 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진행 한 바 있다. 이어서 15일 오전 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7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내용을 보면 ▶2021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2021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은 원안가결 했다. 또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임시회 시작을 알렸다. 이번 임시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개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예정 상세 안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한희) 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조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등 10개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덕현)
김호진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제1선거구)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지난 29일 서부선 경전철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이 참석한 가운데 이정화 신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관계 공무원 등이 배석했으며, 서부선 경전철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착공까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준비됐다. 김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신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빠른 업무파악과 서부선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한편,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해 실시협약 체결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전했다. 해당 사업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신촌, 여의도를 지나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을 잇는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총 연장 16.2km에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두산건설이 대표자로 있는 서부도시철도주식회사(가칭)를 지정하였고,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7월 22일부터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협상이 체결되면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실시계획승인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2023
이경선 의원 (홍제1,2동)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홍제 1․2동)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는 지난 제274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특히 이는 이경선 부의장(대표발의)과 주이삭 의원, 차승연 의원이 뜻을 모아 함께 만든 조례로 더 의미 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가 늘어나면서 폐기물이 폭증,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대책과 체계적 자원순환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경선 부의장을 주축으로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 공공기관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 조례안에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구청장의 적극 노력을 명시 하는 한편, 1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태조사부터 추진계획 수립, 관련 업체와의 협약 등도 담았다. 이는 지역사회 내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제274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문석진 구청장의 답변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하였다. 729호에 이어 양리리의원과 주이삭의원의 구정질문과 문석진 구청장의 답변을 요약 정리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양리리 의원 안녕하세요? 시험을 기다리는 학생의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구청장님, 보통 이렇게 서류를 요청하시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어떻게 요청을 하시나요, 공무원분들한테. A 구청장 문석진 직접 요청합니다. Q 양리리 의원 그러면 보통 회신이 오는데 어느 정도 걸리지요? A 구청장 문석진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며칠까지 걸리지는 않습니다. Q 양리리 의원 그런데 구청장님, 제가 구정질문 10개 드린 거 보셨죠? 한 건에 관련돼서 조목조목 열 건의 질문을 드렸죠. 그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A 구청장 문석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변경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지적을 해 주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 양리리 의원 이 자료가 뭐냐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자료인데 이 예산을 보니까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 해가지고 처리 대행사 선정 지연에 따른
조상호 시의원 (서대문구 제4선거구) 서울시의회 민주당대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9월 8일(수)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잔여백신이 지인찬스, 인맥찬스로 불공정하게 활용되어 시민들의 박탈감이 크다고 지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잔여백신 접종 시행을 촉구했다. 조 의원이서울시에서 받은 <서울시 잔여백신 접종 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 31일 기준 서울시의 잔여백신 접종자 수는 총 419,414명이며, 그 중 SNS 예약을 통한 잔여백신 접종자 수는 65,887명, 예비명단 예약을 통한 잔여백신 접종자 수는 332,868명으로 전체 잔여백신 접종자의 단 15%만이 SNS 예약을 통한 접종자로 나타났다. SNS 잔여백신 예약이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려웠던 원인이 SNS 예약보다 예비명단 활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인 셈이다. 질병청에서 5월 말 배포한 <위탁의료기관 예비명단 활용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 우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7월에 배포한 <잔여백신 예방접종 시행지침>에서 예비명단보다 SNS 예약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으로 활동 중인 장인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16일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미래를 말하다」‘서울형 주민자치회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이후 서울시의회가 3번째로 개최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정책 토론회’이다.장인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작년에 의회가 편성한 주민자치회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최근 서울시 결정은 이 사업을 추진해온 많은 시민을 무시하는 태도다.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TV 등을 통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수많은 사람이 일궈놓은 사업에 대해 폄훼하고 매도하고 있다. 외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이고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의 오병철 공동대표는 축사를 통해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세계적으로도 앞선 주민자치 공동생산 모델”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서울의 주민자치회가 주춤하고 어려워하는 상황은 아직까지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주민자치 법제화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강조했다. ‘현장 지원 관점에서 제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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