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본부장 : 우제광)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하여 1~6급의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어 왔고, 이런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장애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지원체계가 장애등급으로 대표되는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개발‧집행이 용이한 체계였다면, 새로운 지원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주요내용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둘째,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셋째,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19일(금) 제253회 임시회 열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019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 총 11건 안건을 처리했다. 올해 두 번째 추경안에는 ▶ 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사업 (약 115억원) ▶ 연가초, 서연중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지원(25억 5천4백만원) ▶ 홍은2동 379-2~332-1외 4개소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21억원)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내 실내 다목적 풋살장 조성(6억 3천8백만원) ▶ 아동수당 지원(8억 8천만원)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8억 6천만원) ▶ 영천시장(독립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78억원) 등이 제출된 바 있다. 이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 이동화 위원장과 양리리 부위원장을 포함 주이삭, 김덕현, 이경선, 이종석, 차승연 의원을 선임해 각 분야별 세심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 이에 구의회는 19일 열린 2차 본회의장를 통해 ‘2019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약 370억원 규모)을 최종 수정 가결했다. 그 외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결과를 살펴보자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지난 1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청소년의회에 대한 조례 개정’을 위해 주이삭 의원과 청소년의회 참가자들이 만남과 함께 공청회를 열었다. 올해 5기를 맞이한 서대문청소년의회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경계 없는 학교 서대문」 사업의 일환으로 서대문구가 주최하고 서대문청소년센터가 주관하고 있으며 이날 지난 5월부터 서대문구의회- 청소년의회가 진행한 <구의원이 알려주는 정치 이야기> 그 세 번째 만남으로, 이번 강연은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되어 주이삭 의원이 청소년의회에서 활동 중인 학생 40여명과 함께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주 의원은 청소년의회 관련 조례를 만드는 이유와 조례에 담겨질 주요 내용을 설명, 조례 제정의 의미와 이로 인해 기대할 점 등을 상세히 알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40여 명의 서대문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들을 비롯하여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주이삭 구의원과 서대문구청소년센터,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의회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대문구의회 내 청소년의회 설립을 명시하고 목적·구성·운영 등을 규정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을 맞은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520만 명(‘19.3월 기준)을 넘어서면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지난 5년간 약 100만 명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7월 도입되었으며,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기초연금 신청안내와 제도 홍보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500만 명을 넘었으며, 이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65세 도래 어르신은 물론,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수급가능성이 높은 분,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분 등 연간 90만 여명의 수급가능자를 발굴·안내하고 있다. 특히, 거주불명등록 어르신께는 모바일 통지서비스를, 단전·단수가구, 신용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께 개별 안내 등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인 문석진 구청장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일본 경제보복조치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아베 정부의 일방적, 보복적 수출규제에 대한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문 구청장은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일본의 전범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역사 앞에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경제전쟁을 도발한다면, 국민과 함께 신(新)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일본정부의 수출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공무수행을 위한 일본 방문을 중단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치권에 대해 “정파를 초월해 협력하면서 일본에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문석진 구청장은 “지방정부의 힘 역시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이달 30일 오전 11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서울시 자치구 및 항일 역사를 지닌 지방정부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
지난 7월 20일, 서대문구 서대문50+센터에서는 청소년 100+동아리 지원 사업 네트워크 워크숍 '백동아리가 노는 다양한 방법(이하 백.다.방.).'이 열렸다. 이 행사에는 청소년100+동아리 대표청소년들 120여명이 참여하였다. 서대문혁신교육지구 청소년100+동아리 지원 사업은 연간 3회의 워크숍이 진행된다. 5월에 진행된 1차 워크숍은 청소년 동아리의 교류활동이 진행되었고, 이번에 진행된 2차 워크숍은 청소년동아리의 역량을 개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11월에는 한해의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동아리의 청소년이 희망하는 교육을 사전 조사하여 평소 접해보지 못한 전문가의 메이크업, 로봇코딩, 공예, 댄스, 스피치, 스마트폰 촬영 및 편집 교육을 받음으로써, 청소년의 역량향상과 더불어 해당 분야의 진로를 탐색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워크숍에 참가한 청소년은 ‘듣고 싶은 강의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강의해주시는 선생님이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알려주셔서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져 또 참여하고 싶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 www.sscmc.or.kr)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국 270개 지방공기업 대상 경영평가에서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됐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전국 270개 지방공기업의 2018년도 경영실적에 대해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등 5개 부문, 22개 세부지표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지 방문평가로 진행하였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는데, 특히, 고객만족도, 정부정책 준수, 안전사고 발생률, 서대문구와의 협치, 사회적가치 등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승선호 이사장은 “이번 우수공기업 선정은,「주민중심,「일터혁신,「따뜻한 공동체」의 경영방침 아래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것이 인정받았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주민께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는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대전세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19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및 경제’ 분야 최우수상과 ‘에너지분권’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서대문구는 대회 ‘7회 연속 수상’과 ‘2개 분야 수상’의 쾌거를 함께 이뤘다. 올해 대회는 이달 24일과 25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인간다운 삶, 공존의 시대’란 주제로 열렸다. 문석진 구청장은 25일 대회 참석자들과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서대문구는 ‘노점상인과 청년, 지역이 상생하는 박스퀘어 조성’과 ‘민관협력을 통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사업으로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촌 박스퀘어는 서대문구가 노점상들의 자영업자 전환,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개관한 공공임대상가다. 앞서도 △201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2018 서울시 자치구 행정우수 사례 최우수상 △2019 한국지방정부 정책대상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상 등을 잇달아 수상하며 그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서대문구에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
서대문구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재산세 납부기간 중 과세상담과 납세편의제공을 위해 ‘납세상담반’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신고납부 문의 때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한편,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도 강화해 납기 내 납부율을 높인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누어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분의 1/2,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1/2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과세된다. 서대문구의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131,214건에 373억 4천5백만 원으로 구는 이달 12일까지 고지서 발송을 마친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그 다음 달에는 최초 가산금의 3%를 더 납부해야 하고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편의점(CU, GS25)에서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구 외환카드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htt
서대문구는 어르신과 주민이 소통할 수 있도록 특화된 홍제커뮤니티센터(통일로36길 26)를 건립하고 지난 19일 오후 2시 개관식을 열었다. 센터는 대지면적 236㎡에 지상 2층, 건축연면적 194㎡ 규모로, 1층에는 지역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느티나무경로당’을 설치했으며 2층은 주민 개방 공간인 ‘다목적홀’로 꾸몄다. 다목적홀에서는 ‘인왕어르신복지센터’가 어린이와 청소년, 지역주민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3세대 마당카페’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 이날 개관식은 홍제2동 직능단체장과 경로당 회원, 일반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경과보고와 인사말, 테이프커팅, 센터라운딩 등으로 진행된다. 문석진 구청장은 “홍제커뮤니티센터가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활력 있는 노후를 지원하는 공간이자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개방형 공간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현 기자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내 키즈헬스케어센터 ‘아이랑’과 현저동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예정지를 방문했다. ‘아이랑’은 미세먼지와 오존, 폭염 등에 취약한 어린들이 안전하게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난해 12월 문을 연 유소년 체력관리 시설이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디지털 감지기를 이용해 6개 항목의 신체발달정도를 측정해 주는 ‘바디펌프존’과 스포츠 체험형 놀이공간인 ‘플레이펌프존’, 상담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송재호 위원장에게 “아동 성장발달과 보육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놀이와 체력측정을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랑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구청장과 송 위원장은 현저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조성 예정지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문 구청장은 ‘미래100년 청소년 수련원’ 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시설은 서대문구가 독립문-서대문형무소역사관-임시정부기념관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벨트 조성’의 일환으로 구상 중이다. 수련원이 조성되면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역사문화벨트를 찾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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