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본수출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연합」은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한일 양국 간 신뢰를 깨뜨리고 국제무역질서에 반하는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7월 1일 일본정부에서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맞서 자행된 명백한 경제보복 행위이다. 

 이는 정치와 무관하게 독립성을 갖는 사법판단에 중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자 과거사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확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G20회의에서 아베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자유, 공정, 무차별이라는 자유공정무역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도약을 가로막고, 자국 참의원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겠다는 경제 보복적·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번 조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은 물론, 각 지방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민간단체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 정부는 WTO 제소와 소재개발 예산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 산업경제 전반에 대한 각성을 기반으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소재의 국내개발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 지방정부 역시 시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보이콧 등을 적극 지지해 나아갈 것이며,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지방정부 공동대응 연합」은 일본정부의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일본정부는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리 정부를 향해 일본 정부에 대한 강력 대응과 국내  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지방정부는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본제품 불매운동 및 일본여행 보이콧 등의 생활실천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한다.

2019. 7. 30.

일본수출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