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이번 서대문구 예산 사태에 대한 행정안전부 받은 예산 관련 공식 답변을 공개, 서대문구청은 준예산은 중단하고 정상적 예산을 집행 할 것으로 촉구했다. 지난해 말 서대문구청은“서대문구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을 집행할 수 없다. 준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심지어 선결처분을 해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구민들을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뜨렸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를 관리, 감독하고 지방자치법을 운용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안 관련 공식적인 서면 답변을 받은 바에 따르면 재의 요구가 있더라도 구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결론을 받았다. 서대문구의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의결한 <수정예산안>을 서대문구청이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준예산 편성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검토 의견을 받은 것이다. 서대문구의회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을 적법하게 심의·의결한 후, 지난해 12월 23일 서대문구청에 이송한 바 있다. 또, 몇 차례에 걸쳐 준예산이 아니라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서대
서대문구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아래와 같이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에게 임시회 즉각 소집을 요구합니다. 1. 위법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20일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석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새로운 수정안을 단독 발의하여 가결시켰습니다. 이는 예산안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청은 12월24일 예산안의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30일 폐회까지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구청의 재의요구를 무시하였습니다. 예산안 처리 절차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김양희 의장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후 서대문구의회는 예산안 처리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서대문구의회의 법률고문 3곳에 질의를 하였고, 3곳 모두 예산안 처리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2. 김양희 의장의 임시회 소집 거부 적법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서대문구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12월31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을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배차 간격이 길고 불규칙해 구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서대문 06번 마을버스 문제점’을 지적 개선을 요구했다. 서대문구는 지형상 경사지가 많고 폭이 좁은 이면도로도 많아 마을버스가 ‘주민의 발’이 되고 있다. 운수업체의 고질적인 경영 악화로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자 지난 2023년 주이삭 의원은 관내 마을버스 적자 업체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아현역과 두산아파트 사이를 오가는 서대문 06번 마을버스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배차 간격은 평균 20~21분에 이르고, 주말에는 30분도 넘게 마을버스가 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에 주이삭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4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06번 마을버스 관련 민원이 25건이나 접수됐고 이 중 16건이 ‘배차 간격 단축, 증차, 운행 대수 조정’에 관한 민원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관내 17개 마을버스 노선이 있는데, 배차 관련 민원은 06번 마을버스가 1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주 의원은 “과선교가 없는 현
지난 12월 6일 이후 서울 관내 1,397개 학교 중 244개 학교에서는 급식이 중단되거나 대체식이 제공됐다.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단행하면서 급식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결과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지난 20일(금)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아직도 지지부진한 학교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비정규직의 파업이 매년 반복되면서 당장 급식이나 돌봄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급식의 경우에는 “매일 섭취해야 할 권장 영양분을 고려하여 제공되는데 따뜻한 밥과 국 대신 빵과 우유, 주스 등으로 점심을 대신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라며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비정규직 노조가 제시한 임금 협상 요구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까지 최종 타결된 1인당 임금상승분인 약 100만 원에 비해 7~8배나 높은 7~800만 원을 요구했다. 올해는 최초 기본급 5%의 인상을 비롯하
서대문구의회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호성)는 그동안 진행 해온 “서대문구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는 서대문구 특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서호성 대표의원(홍은1·2동, 홍제3동)을 필두로 박경희 의원(홍제1·2동), 김규진 의원(연희동)이 참여 중인 의원연구단체이다. 연구회는 서대문구 각 분야 현안 사항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가기 위해 매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분야별 교수, 연구자를 초빙해, 특강을 진행하고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민패널이 발제 토론을 여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세미나를 함께 진행했는데 5월부터 개최된 정책 세미나 내용을 돌아본 후, 연구진이 정리한 서대문구 정책 방향 제언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서대문구의회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 서호성 대표의원은 “노동, 교통, 재정, 정보공개, 공공의료, 주민자치, 문화, 돌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는데 관련 분야의 담론을 정리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며 “특히 현장 감수성이 높은 교수진들과 참여자들 덕분에 뜬구름 잡는 이론적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서대문구청이 ‘준예산 집행 내용을 알리는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을 구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어, 이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재의요구 처리 기간’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전달 서대문구청은 지난 3일 보도자료와 구민 알림 문자,구 공식 SNS 등 다수의 홍보채널을 통해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9조 내용 중 일부를 인용, ‘구의회가 재의요구 처리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정보를 전달한 바 있다. 실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9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에 따르면 “ ① 법 제32조제3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제1항 또는 제19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의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0일”은 재의요구가 접수된 이후 열리는 임시회, 정례회 중 ‘본회의’ ‘일’ 수만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구청은 “이 경우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는 문구를 빼고 “10일 이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서대문구청이 반장 활동 지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관련 법령까지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대문구는 반장 활동 지원 사업에 열을 올리며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신규 반장을 공개 모집해 2024년 11월 기준, 반장 임명률을 88.6%(3,037명)까지 끌어올렸고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와 반장이 참여하는 구정 사업도 확대 중이다. 더불어 지난 6월 구청은 언론보도를 통해 1,800여 명의 반장이 14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무리하게 사업 확대를 하며 법령 위반 사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청이 ‘주민참여감독제’와 ‘구정평가단’ 등에 반장을 억지로 참여시키기 위해 관련 법령까지 위반하고 있음을 제기했다. 현재 서대문구청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주민감독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장 27명, 반장 19명, 새마을지도자 등 8명을 포함한 주민참여감독자 총 54명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국민의힘/ 홍제3동, 홍은1.2동)이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에서 기초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의정정책대상은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조례 입안 및 지역 정책 기여도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통계심사를 통해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용준 의원은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장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용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의원은 “구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써온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서대문구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의원 강민하)는 ‘서대문구 공동주택 정책 방안’을 찾고자 대내외적으로 눈에 띄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구회는 월별로 관내 아파트 입주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를 열고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 특강을 여는 등 활발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서대문구 공동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민하 대표의원을 필두로 이진삼, 서호성 의원이 함께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연구회는 <10월 홍제센트럴아이파크>, <11월 대현동 럭키아파트>에 이어 <12월 인왕산 어울림 아파트>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를 개최 한 바 있다. 이 같은 현장 간담회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구민들이 가진 고민과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려는 노력 중 하나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마다 가지고 있는 현안이 다르고, 주민들의 고민과 민원 역시 다양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결안을 찾아 나가는 ‘주민 맞춤형 행정 지원’을 펼치고자 함이다. 이에 <11월 대현동 럭키아파트> 간담회에서는 철도
김덕현 운영위원장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서대문구청이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투입, 불안정한 예산운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2024년 7월, 추가경정예산에 이어서 2025년 본예산 편성까지 구청이 예산을 큰 폭으로 감액편성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반드시 원인을 밝히고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 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예산안 총액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순세계잉여금과 내부거래 규모가 2024년도에 비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미 2024년도 예산부터 이 두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며 하나 하나 지적을 이어갔다. 이에 “ 실제 2024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924억 5천만원으로 전망했는데, 90%가 넘는 약 840억 원을 본예산안 세입으로 잡았었다. ‘전망’은 틀릴 수 있는 수치이므로 적절한 수준을 유지했어야 했는데(*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735억원에 불과했음) 과도하게 많이 반영하다 보니 결국 감추경에 원인이 됐던 것이다” 고 분석했다. “내부거래 역시, 2024년 예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되어 있던 자금 315억원 중 30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서울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4번 출구 엘리베이터의 설계가 완료되어 필요한 예산의 세부내역과 함께 도면을 보고받았으며, 이를 필두로 서울시청과 서대문구청 등과 협력하여 지장물 이설 및 이전과 덧붙여 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은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첫 성과로 인해 무악재역 도심방면 유턴신설을 얻어낸 데 이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무악재역 4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이웃인 홍제역에 비해 큰 어려움 없이 조건부 설치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도면을 보고받아 매우 만족스럽다.”라며 홍제1동 주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무악재역 엘리베이터 신설의 청신호를 밝혔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하지만 이는 무조건적인 설치가 아니라 조건부 설치가능하다는 검토결과이므로, 서울시청과 서대문구청 등과 협력하여 기존 정거장 기능실과 노인회 셔틀버스 승강장의 이설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가장 큰 숙제의 지장물인 KT관의 경우에는 이설불가 판정을 받은 터라 매달기 공법을 적용하여 간섭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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