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는 ‘(전)서대문구청 정책보좌관 10억 원대 사기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전)구청 보좌관 사기 사건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23일(월)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규진 의원이 발의한 「(전)서대문구청 정책보좌관 10억 원대 사기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안건을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전 정책보좌관 사기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 경위와 구청의 사전 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대응 과정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고 밝히며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밝히고, 무너진 공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재발 방지와 공직사회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구청 보좌관 사기 사건 특위’ 는 이동화, 김덕현, 김규진, 서호성, 이종석 위원으로 구성했다. 또, 1차 회의를 열어 서호성 위원장과 이종석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지난 2월 23일 면직 처리된 서대문구청 소속 전문임기제 정책보좌관이 다수의 주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거액의 금전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기사가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구민뿐 아니라 내부 공무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일부 사안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나, 전체 채무 규모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전)구청 보좌관 사기 사건 특위는 사실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확인과 피해 규모 파악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특위는 “구청 측은 ‘해당 보좌관의 퇴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 는 입장이지만, 사전에 민원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적 관리·감독의 적정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도 점차 확산 중이다” 고 지적했다.

또, “구청 감사담당관이 뒤늦게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 접수에 나섰지만, 인사상 불이익 등 보복 우려로 인해 신고가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특위를 통해 공무원 및 주민 피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향후 수사를 통해 사기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보좌관의 채용 및 인사 검증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히 규명할 계획이다.

서대문구의회 (전)구청 보좌관 사기 사건 특위 서호성 위원장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관내에서 발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주민과 구청 직원들의 피해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고 사건이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 등을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