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규진)은 제310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서대문구청이 편성,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약 8,2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전년 대비 4.9% 증가한 규모이다.

예결특위는 1년 상설로 구성해 운영 중이며 후반기 2기는 김규진 위원장과 주이삭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동화,이진삼,김덕현,서호성,이용준,박진우,안양식 의원으로 총 9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2026년도는 제9대 의회, 민선 8기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10대 의회, 민선 9기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해이다. 이에 이번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비심사 과정에서부터 더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16일(화)까지 각 상임위별 예비 심사를 거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한다.

이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위원장을 만나 2026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상세히 들어본다.

 

■ 예결위원장으로서 소감이나 각오는

 

올해 7월 2기 위원장이 되면서 저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참여하면서 예산을 과도하게 전용․변경하여 전시성․선심성으로 낭비한 사례를 발견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 점거라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기며 2025년 본예산은 그야말로 파행 사태였습니다. 7월 이후 두 차례 추경예산안 심사-의결 과정 역시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2026년 본예산 심사가 시작된 지금, 우선은 예년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철저히 예산안을 살피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26년도는 제9대 의회, 민선 8기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10대 의회, 민선 9기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정례회 예산 심사 역시 마지막입니다. 그만큼 살펴볼 사안이 많다보니 부담이 큽니다. 다만 우리가 잘 마무리를 해야 내년 7월 새로운 의회와 집행부가 순조롭게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세심하고 철저하게 심사-의결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예산 사태로 인해 구민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드린 점에 대해 구의회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2026년도 예산은 심사-의결 과정에서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의회와 구청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특히 가능하다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등 원만한 심사-예결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내년 예산안을 평가한다면.

 

2025년 전체 예산 규모가 줄었던 것에 비해 2026년 예산은 2024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증가한 예산이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정말 도움 되는 예산인지를 제대로 살필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난 4월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서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시행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전용․변경 사용된 예산 문제에 대해 엄중히 문제 제기하며,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금껏 문제가 되었던 각종 전시 행정 예산을 모두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구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이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계속 강조하겠지만 이번 예산 심사는 실제 사업의 “효율성”,“실효성”을 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구청이 발표한 예산 방향이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안정적 추진’이라는 부분에서는 큰 틀에서 공감합니다.

 

다만, 이런 큰 틀과는 별개로 실제 세부적인 예산 구성이나 사업 실행 가능성 등을 명확히 따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도 사업 실행 효과가 없거나 민원, 구의회 승인 불가 등에도 내년에도 되풀이되어 편성된 예산이 많습니다. 따라서 각 주요 방향별 세부 사업이 정말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피고, 예결위원들과 논의하겠습니다.

 

■ 구의회 차원에서 가장 우선 지원할 사업은.

 

2026년 예산안 심사-의결은 효율성, 실효성을 가장 우선으로 특히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전시성 예산,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업 예산을 더 촘촘히 가려내고, 그로 인해 삭감되었던 민생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집중지원 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1순위는 단연 우리 구민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정쟁의 중심이 됐던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예산이 구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여전히 지역경제가 경기침체가 회복되지 않은 만큼 상권 활성화 정책은 물론 복지 예산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과 복지사각 발굴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단순히 취약계층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전방위적 복지예산도 집중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정책과 투자도 우선되어야겠습니다. 1인 가구, 노령화, 출산과 육아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 가장 큰 당면과제이자, 숙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아동, 어르신을 위한 돌봄, 취업,케어 사업들에 많은 투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 예산안 심사 중 쟁점이 될 부분은

 

첫째로 구청은 예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구청이 증액 예산에 대해 “부동의”하면서, 또 다른 예산 파행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구의회가 가진 고유의 권한인 예산안 심사-의결권도 존중해야 하며, 우리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에 대해 다시는 무책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30억 원에 달하는 구청장 역점 사업(홍제역 일대 재개발 사업) 예산 증액이 무산되자,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민생 예산 증액 자체를 포기해버린 구청의 결정에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두 번째는 “직장운동경기부”, 바로 농구단 예산에 문제입니다. 이 예산은 처음부터 기업후원 약속하에 초기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예산만 승인해 주는 것이 약속이었습니다. 올해는 거의 시비로만 운영했다 하지만, 이 역시 세금입니다.

 

처음 협의한 대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줄여가는 것이 구의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특히 최근 홍보를 통해 SM기업의 후원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물론 후원 규모 등은 “대외비”라는 이유로 구의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한 결과 현재 구의회는 우리 농구단이 구비 없이도 자립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는 바 입니다.

세 번째는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최종 삭감된 5가지 사업 예산에 대해 더 꼼꼼히 살필 것입니다. 그야말로 올 한해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이 삭감 예산이 2026년 예산안에는 다시 반영되었지? “사업명만 바꿔서 편성된 사례” 등도 더 상세히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개발, 특히 재개발 관련 사업 예산과 집행 문제입니다. 실제 서대문구 안에서는 재개발 추진 사업지가 많을 뿐 아니라(구청 발표로는 56개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라 함) 구 역시 이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특성상 여러 이슈가 생길 수 있지만, 그 사안을 감안하고도 관내 재개발,재건축 관련 추진 현황은 “실제 역점 사업”이긴 한 것인가 의문입니다. 이에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 ‘기금운영계획’을 포함해 사업 전체 예산 편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더 상세히 심사 의결할 것입니다.

 

■ 예결위원회 전체 운영계획과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2026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은 12월 2일(화)~8일(월)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9일(화)~16일(화)까지 예결위 심사를 진행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철저히 하고 꼼꼼히 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각 상임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서대문구 특성과 재정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해 조화롭게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여야를 떠나 서대문구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냉철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난 추경안 심사부터 예결위에서는 “시스템 추경”을 지향해 왔습니다. 이는 기존에 단순히 사업설명서나 예산편성안으로만 설명하고, 평가하던 예산 심사에서 나아가, 예결위에서 주요 사업 특히 증액이 필요하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PPT 등을 통해 상세히 브리핑하고 토론, 협의 등을 거쳐 예결위원 모두가 인지하고, 보안,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는 형태입니다.

 

지난 추경에서는 “부동의” 사태로 인해 이 같은 성공적인 예산심사 과정이 모두 물거품 됐지만, 이번 본예산 심사 역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거쳐 예결위 안에서 집행부-예결위원이 함께 합의-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